데이터 배당(AI 문고)

당신의 클릭은 누구의 자산이 되었는가
우리는 검색하고, 이동하고, 결제하고, 영상을 보며 매일 데이터를 남긴다. 그 흔적은 플랫폼의 광고, AI 학습, 금융 상품, 추천 알고리즘을 움직이는 자원이 되지만, 정작 데이터를 만든 시민에게는 통제권도 보상도 거의 돌아오지 않는다. 이 불균형을 디지털 경제의 핵심 문제로 다룬다. 데이터는 더 이상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권력과 자본을 형성하는 자원이며, 시민은 그 자원의 생산자다. 그러나 현재의 플랫폼 구조는 데이터 기여를 무상으로 흡수하고 수익은 소수 기업에 집중시킨다. 이 책은 데이터 배당을 기본소득이나 단순 보상과 구별한다. 핵심은 기여도에 따른 권리와 환류다. 법학자의 시각에서 데이터의 소유권, 사용권, 통제권을 나누어 살피고,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의 경계, 개인과 집단 기여자의 지위를 검토한다. 또한 보상청구권, 저작권 유사 구조, 조세와 사회보장 제도와의 연결 가능성을 분석하며 '사전 허용-사후 보상'이라는 유연한 모델을 제시한다. 블록체인, 개인 데이터 지갑, 기여도 산정 알고리즘, 공공 관리 기구 같은 실행 인프라도 함께 다룬다. 왜 지금까지 데이터의 가치를 만든 사람이 분배에서 빠져 있었는가를 물으며, 데이터 배당은 기술혁신을 멈추자는 주장이 아니라 AI 시대의 부와 권리가 어떤 원칙으로 나뉘어야 하는지 묻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제안이라고 말한다.

AI 시대의 공정한 분배

01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02 AI는 누구의 데이터를 학습하는가
03 데이터 배당이란 무엇인가
04 데이터 배당의 법적 정합성
05 플랫폼과 데이터의 불공정성
06 데이터 배당의 기술적 구현
07 배당은 권리인가 유인인가
08 국제법과 비교 제도
09 데이터 배당의 단계별 실행 전략
10 데이터 배당 이후

김윤명 전 디지털정책연구소(DPI) 소장이다. 남도의 니르바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지식재산법을 전공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정보보호학을 공부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정책수석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법제 연구를, 국회에서 보좌관을 맡아 입법과 정책을 다루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와 인수위인 새로운경기위원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후보(20대, 21대) 캠프에서 활동했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IP 특위에서 AI 시대에 변화하는 지식재산의 지형을 함께 그렸다. 《블랙박스를 열기 위한 인공지능법》은 교육부 우수학술도서로, 《게임법》, 《게임서비스와 법》,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시를 짓고 사진을 찍는다. 두 아이의 강하중학교에서 발간한 시집 《나에겐 비도 맛있다》에 몇 편의 시를 담았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시고르자브종 리카와 밴, 동네 골목, 바람과 하늘, 꽃과 나무 등 세상의 모든 숨결이 렌즈에 깃든다. 사람들의 짠하고도 아심찬한 풍경을 기록한다. 시집을 내고 사진 갤러리를 여는 것이 꿈이기도 하다. 집 안에 '도서관N'을 세웠다. 정사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도서관장은 아내다. 'N'은 네이버와 한게임의 합병법인 NHN(Next Human Network)에서 따온 'Next'를 의미한다. "도서관엔(N) 뭐가 있을까? 도서관엔(N) 길이 있지! 도서관 다음엔(N) 뭘 만들지?" 이런 장난스러운 물음 속에 세상을 향한 다음 걸음을 품는다. 언젠가 모두를 위한 더 큰 도서관N을 짓겠다는 꿈을 품고 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 법제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양평에 '디지털정책연구소'를 세웠다. 인연은 digitallaw@naver.com을 통해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