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법과 아이피 이슈(인공지능총서)

AI가 바꾸는 법과 권리의 지형
생성형 AI의 등장은 지식 생산과 창작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텍스트, 이미지, 음악, 영상까지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AI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창작의 협력자이자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지식재산권 체계는 AI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데이터 학습의 적법성, 독창성 판단 등 새로운 문제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각국이 AI 법 제정을 서두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U의 「AI Act」, 일본의 단계적 규율, 중국의 행정 규제, 한국의 「AI 기본법」은 모두 안전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려는 시도다.
AI 규제 입법과 지식재산권 제도의 충돌과 조화를 다각도로 분석한다. 저작권 침해 소송, 상표권 분쟁, 데이터 마이닝 예외 적용, AI 발명자 논의 등 국내외 판례와 국제기구의 논의가 총망라된다. 나아가 AI 학습 데이터의 법적 한계, AI 생성물의 권리 귀속 기준, 인간 최소 기여 원칙 등 핵심 쟁점을 정리하며, 향후 지식재산권 체계의 재편 방향을 제시한다.

?AI 법? 도입과 지식재산권 패러다임 변화

01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법적 대응
02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제정과 주요 내용
03 일본의 인공지능 규제 로드맵과 주요 내용
04 중국의 인공지능 규제 체계
05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본법?의 제정 경과와 주요 내용
06 AI와 ?특허법?
07 AI와 ?저작권법?
08 AI와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09 국제 규범과 국내 법제의 조화
10 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해석과 입법 방향

정윤경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다. 고려대학교에서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석사학위를, "사진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식재산권법센터, (사)지식재산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인텔리콘연구소(AI & Law) 수석연구원,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 등을 역임하며 지식재산권, 인공지능, 데이터 법제를 포괄하는 폭넓은 연구와 실무 경험을 쌓아 왔다. 또한 변리사 시험 1·2차 출제위원, 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관련 제도의 발전과 학문적 교류에도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인공지능법 2》(공저, 2025), 《인공지능법 총론》(공저, 2023), 《데이터법의 신지평》(공저, 2023), 《데이터법》(공저, 2022),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상담사례 100》(공저, 2013) 등이 있으며,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쟁점 고찰: 콘텐츠 제작 및 이용을 중심으로"(2024), "ChatGPT의 이용과 저작권 쟁점 고찰"(2023), "데이터 소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소고"(2022),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고찰"(2021) 등 디지털 환경과 지식재산권이 교차하는 법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룬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