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료 윤리(AI문고)

원격 의료 확산과 AI 의료 책임의 재구성
원격 의료는 거리의 제약을 넘어 의료 접근성을 넓히기 위해 등장했고, 감염병 확산은 비대면 진료를 현실의 제도로 끌어올렸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의료 시범 사업과 코로나19 한시 도입을 거치며 원격 진료의 필요가 구체적 경험으로 축적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흐름이 AI 의료 행위로 이어지는 지점을 짚으며,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머신러닝·딥러닝이 의료 판단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설명한다. 개인 병력과 생활 정보는 물론 유전 정보까지 결합하는 진단·치료 제안이 가능해질수록, 의료 행위의 대면 원칙, 예외 허용의 범위, 책임 귀속의 기준이 다시 문제로 떠오른다. 민사·형사 책임을 구분해 의료의 특수성을 정리하고, 약한 AI와 강한 AI의 역할 차이에 따라 과실 판단과 책임 분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한다. 의료 데이터가 곧 AI 의료의 연료가 되는 현실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적 활용의 균형, 정부의 데이터 활용 한계, 알고리즘 부작용과 윤리 규범의 필요까지 함께 다루고 있다.

원격 의료와 AI 의료

01 의료 행위 대면의 원칙과 예외
02 의료 행위의 특수성과 책임 구조
03 AI 의료 행위의 개념과 기능
04 AI 의료 행위의 필요성
05 AI 의료와 법제 패러다임 변화
06 약한 AI 의료 행위의 책임
07 강한 AI 의료 행위의 책임
08 AI 의료 행위와 개인정보 보호
09 의료 데이터 활용과 한계
10 AI 알고리즘 부작용과 윤리

유주선 강남대학교 법행정세무학부 교수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강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숭실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직속 의료특별위원회 소속 필수공정보상전문위원회 위원과 실손보험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상법, 회사법, 보험법, 디지털금융법, 인공지능법 등 다양한 법학 영역에서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사)한국보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과 사)디지털금융법포럼 수석부회장 직책을 포함한 다양한 학회의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장,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손해보험협회 규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보험법 제2판》(2025), 《상법요해 제10판》(공저, 2025),《법학의 철학적 탐구》(2022), 《핀테크와 법 제3판》(공저, 2020),《인간과 인공지능》(공저, 2018)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예외: 실정법과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2025) 등이 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및 등재지에 15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