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AI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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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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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얼굴은 누구의 것인가
인공지능 시대에 얼굴·이름·목소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근본적으로 묻는 책이다. 초상은 더 이상 사적인 정보에 머물지 않고, 데이터이자 자산으로서 사회·경제 전반을 움직이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생성형 AI와 빅데이터 기술은 초상을 정밀하게 재현·합성하며 새로운 침해 가능성을 만들어 냈다. 이 책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적 차이와 공통점을 짚고, 딥페이크, AI 학습 데이터, 가상 인플루언서 등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침해 양상을 분석한다. 한국·미국·유럽·일본의 법제와 판례를 비교해 권리 보호의 현재를 조망하고,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뒤처진 법과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다. 더 나아가 비식별화, 워터마크 등 기술적 보호 수단과 윤리적 기준을 함께 검토한다.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개인의 권리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지탱하는 기반으로 재정의하며, AI 시대 인간의 존엄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윤리적 좌표를 제시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얼굴·이름·목소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근본적으로 묻는 책이다. 초상은 더 이상 사적인 정보에 머물지 않고, 데이터이자 자산으로서 사회·경제 전반을 움직이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생성형 AI와 빅데이터 기술은 초상을 정밀하게 재현·합성하며 새로운 침해 가능성을 만들어 냈다. 이 책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적 차이와 공통점을 짚고, 딥페이크, AI 학습 데이터, 가상 인플루언서 등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침해 양상을 분석한다. 한국·미국·유럽·일본의 법제와 판례를 비교해 권리 보호의 현재를 조망하고,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뒤처진 법과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다. 더 나아가 비식별화, 워터마크 등 기술적 보호 수단과 윤리적 기준을 함께 검토한다.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개인의 권리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지탱하는 기반으로 재정의하며, AI 시대 인간의 존엄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윤리적 좌표를 제시한다.
목차
목차
인공지능 초상의 세계로
01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02 디지털 시대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03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04 빅데이터와 초상 정보
05 초상권 침해 사례
06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
07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과 현행 법규
08 AI 기반 콘텐츠와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의 윤리
09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 기술
10 침해 없는 생성형 AI 활용
01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02 디지털 시대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03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04 빅데이터와 초상 정보
05 초상권 침해 사례
06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
07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과 현행 법규
08 AI 기반 콘텐츠와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의 윤리
09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 기술
10 침해 없는 생성형 AI 활용
저자
저자
노현숙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수다.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학사학위를,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하며 인터넷과 법, 정보사회와 법, 컴퓨터법 및 IT법 등을 강의하였다.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KU글로컬혁신대학에서 4차 산업혁명과 법, 지적재산권 사례 탐구 등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미디어 관련 법적 쟁점으로, 관련 분야 다수의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생성형 인공지능과 디지털 콘텐츠 환경에서 인격권 보호 및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적 쟁점을 다루는 연구를 지속해 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으며,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미디어 관련 법적 쟁점으로, 관련 분야 다수의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생성형 인공지능과 디지털 콘텐츠 환경에서 인격권 보호 및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적 쟁점을 다루는 연구를 지속해 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으며,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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