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법조 실무(AI문고)

리걸테크 확산과 법조 실무의 책임 체계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법률 조사, 계약서 검토, 서면 초안 작성, 전자 증거 분석, 판례·법령 검색까지 법조 실무 전반의 관행을 바꾸고 있다. 효율성과 비용 절감, 법률서비스 접근성 확대라는 기대가 커지는 만큼, 정확성·윤리·책임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 대규모 언어 모델의 허위 정보 생성, 편향, 작동 과정의 불투명성은 실무에서 곧바로 위험으로 전환된다. 자동화 결과에 기대는 판단 습관, 딥페이크 증거로 인한 진위 판단의 어려움도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흔든다. 이 책은 변호사·검찰·법관·사법 행정·소송당사자라는 현장을 축으로, 인공지능 활용의 이익과 한계를 함께 점검하고 감독 의무, 비밀 유지, 설명 책임, 검증 절차를 구체화한다. 규제와 진흥이 충돌하는 국내 환경까지 짚으며, 혁신을 실무에 안착시키는 조건을 제시한다.

혁신과 책임의 시대

01 법조계에서 AI 활용의 필요성과 도전 과제
02 변호사의 AI 활용
03 검찰의 AI 활용
04 사법 행정과 AI
05 법관의 AI 활용
06 AI와 재판의 공정성
07 소송당사자의 AI 활용에 대한 대응
08 법조인의 AI 활용 윤리와 책임
09 AI 기술과 사법 신뢰
10 AI와 미래의 법조 실무

심소연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EU법 담당)이며 한국외국어대학교 LT(Language & Trade)학부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연세대학교에서 법학과 외교통상학을 전공했고 프랑스 릴(Lille)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유럽의회 인턴 및 방문연구원 활동을 한 바 있다. 박사학위 논문 "La cooperation interparlementaire au sein de l'Union europeenne(유럽연합 내 의회 간 협력)"으로 유럽의회와 스트라스부르 정치대학(SciencePo Strasbourg)이 공동 주관하는 피에르 플림랭 논문상(Prix de these Pierre Pflimlin)의 심사위원 특별상을 2022년 아시아인 최초로 수상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 규제 분야(AI, 데이터, 사이버안보 등)와 디지털 혁신 시대의 민주주의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유럽평의회의 '인권·민주주의·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위험 및 영향평가(HUDERIA)'가 「EU 인공지능법」상 '기본권 영향평가(FRIA)'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 시사점"이 있고, "규제 중심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 등 다수의 소속기관 발간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