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디지털 레플리카(AI문고)

딥페이크와 디지털 모사권의 법적 쟁점
AI가 실존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 몸짓을 정교하게 복제하는 기술 환경에서 디지털 레플리카는 더 이상 허구의 문제가 아니다. AI 생성 배우 틸리 노우드 논란과 성우 음성 복제 소송은 디지털 모사물이 실연자의 노동과 정체성을 어떻게 대체하고 침해하는지를 분명히 보여 준다. 현행 저작권법과 퍼블리시티권은 AI가 만들어 낸 고도로 사실적인 모사물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한다. 실연을 직접 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가 배제되는 구조는 기술 현실과 괴리를 드러낸다. 이 책은 디지털 모사물이 개인의 인격권과 재산권, 노동권에 미치는 영향을 법적으로 분석하고, 미국과 유럽의 입법 동향을 통해 디지털 모사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구상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표현을 보호해 온 전통적 지식재산권 체계가 AI 환경에서 어떤 재설계를 요구받는지 차분히 짚어 나간다.

딥페이크 시대, 새로운 권리 구상

01 딥페이크 시대, 디지털 모사권
02 실연자의 그림자
03 나의 아바타, 아바타의 아바타
04 AI 산출물의 저작권 보호
05 스타일 모방의 보호 경계
06 AI 산출물의 침해 판단 기준
07 디지털 모사를 위한 AI 데이터 학습
08 디지털 모사권의 이론과 입법 방향
09 AI 산출물 표시와 AI 재학습의 음영
10 AI 시대,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서

박유선 강원대학교 데이터·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University of New Hampshire에서 J.D.를, 동국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로스쿨 졸업 후 스위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근무하였으며, 미국 뉴욕주와 메릴랜드주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지식재산 분야 아세안 및 중동 국가 대상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AI 시대 지식재산권 체계 재정립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모사권에 관한 연구"(2025)를 비롯하여 30여 편의 학술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국내외에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