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가이드, 사업 등록부터 제재까지(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위치정보가 만드는 새로운 산업의 지도, 기회와 규제가 동시에 열린다

보이지 않는 데이터가 움직이는 시장, 위치정보 비즈니스의 성장과 규제의 교차점
서비스 혁신의 열쇠가 된 위치 데이터, 사업 기회와 법적 책임의 균형을 묻다

배송 추적을 보며 택배가 어디쯤 왔는지 확인하는 일은 이제 어린아이에게도 익숙한 일상이 되었다. 스마트폰과 GPS 기술의 확산, 비대면 사회의 확대는 위치정보 서비스를 생활 인프라로 만들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물류와 배달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위치기반서비스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세계 위치기반서비스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규모는 수십 조 원대에서 2030년대에는 수백 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연결 기기의 확산과 GPS 기술의 보편화가 이러한 성장을 이끌고 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위치정보 서비스를 핵심 사업 영역으로 삼고 있는 것도 이러한 흐름을 보여 준다.
국내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모빌리티와 같은 첨단 기술이 위치정보와 결합하면서 물류, 교통, 보건, 안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AI 기반 공간 분석과 실시간 데이터 플랫폼은 위치정보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아직 국내 시장에는 글로벌 기업에 맞설 대형 플레이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창업자와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려 있다.
그러나 위치정보 산업은 개인의 이동과 행동을 다루는 민감한 데이터 산업이기도 하다. 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 등록, 이용자 동의, 데이터 관리, 감독 기관의 규제 등 다양한 법적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규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위반 시 행정 제재나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위치정보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제도와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사업 등록 과정에서 필요한 요건부터 서비스 운영 단계의 준수 사항, 감독 기관의 관리 체계, 위반 시 제재까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다. 위치정보 산업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의 결합으로 앞으로 더욱 빠르게 성장할 분야다. 그러나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책은 위치정보 비즈니스에 도전하려는 창업자와 기업 실무자에게 기술과 법의 경계를 읽는 실용적인 길잡이가 될 것이다.

위치정보 산업의 현황

01 총칙
02 위치정보 사업자 유형과 측위 기술
03 개인 위치정보 사업의 신규, 변경 등록·변경 신고
04 사물 위치정보 사업의 신규, 변경 신고
05 개인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신규, 변경 신고
06 사업의 양수·합병 시 인가/신고 사항
07 사업의 휴업·폐업 시 승인/신고 사항
08 사업 운영 시 의무 사항
09 법 위반 시 사실 조사 및 제재, 실태 점검 대응
10 위치정보법 제·개정 연혁과 미래 지향 방안

이수경 고려대학교 법학과,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같은 대학원 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2005)하여 제36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2007)한 후 정보통신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現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서기관을 거쳐(2007∼2021). 법무법인 화우에서 방송, 통신, 데이터, AI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제 연구로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연구', 정보통신진흥협회의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이슈리포트',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 보호 방안 연구', 인터넷진흥원의 '규제샌드박스 후속 대응을 위한 본인확인 법제정비 방안 연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4차산업 시대의 기술발전에 따른 위치정보 활용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방향성에 관한 연구', '대량문자발송사 불법 스팸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디지털 폭력 방지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령 개정 방안 연구', '온라인·통신분쟁 피해구제 전담기관 설립방안', '부가통신사업자의 금지 행위 규제방안 검토'가 있고, 커뮤니케이션북스의 AI문고 《AI 기본법》을 저술하였다.
2024년 개인정보 분야 유공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2025년 부가통신 분야 유공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현재 능률·LBS 협회의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 관련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