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해설(AI문고)

AI 시대, 법은 기술을 따라가는가 설계하는가
인공지능은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다. 대한민국 「AI 기본법」을 중심으로, 지능 정보 사회에서 법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해설한다. 기존 법체계가 인간의 행위와 결과를 사후적으로 규율해 왔다면, AI 시대의 법은 자율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전제로 사전 위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AI에 대한 규율, 알고리즘 편향과 딥페이크 문제, 인간 감독 원칙 등 핵심 쟁점을 구체적으로 풀어낸다. 또한 유럽연합과 미국의 입법 모델을 비교하며, 대한민국이 선택한 '진흥과 신뢰의 이중 구조'가 갖는 전략적 의미를 분석한다. 단순한 법 조문 해설을 넘어, 기술 가속성과 법의 후행성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모색한다. 기업에는 규제의 방향을, 공공에는 정책의 기준을, 시민에게는 기술에 대한 신뢰의 근거를 제공한다. 「AI 기본법」은 규제가 아니라 미래 사회를 설계하는 나침반이다. 그 나침반을 읽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AI 기본법」을 읽는 이유

01 「AI 기본법」의 탄생
02 총칙으로 읽는 「AI 기본법」
03 「AI 기본법」의 적용 범위
04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제도
05 AI 산업 육성 및 지원 체계
06 권리 보호와 이용자 중심 구조
07 행정 작용과 집행 체계
08 위반 시 조치와 법적 책임
09 조문별 해설과 적용 사례
10 「AI 기본법」 이후의 미래

이웅규 백석대학교 관광학부 및 혁신교육플랫폼대학 교수다. 한양대학교에서 관광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관광학회 회장(2008∼2010), 한국도서(섬)학회 회장(2022∼2023), 경북디지털트윈진흥협회 부회장(2023∼2025) 등을 역임했다. 한국생성형AI연구원 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제3판 관광정보시스템론》(2015), 《디지털 시대의 MICE산업론》(2022) 등이 있다. "외식산업진흥기본법안(안) 제정에 관한 연구"(2007),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른 메타버스 관광 발전에 관한 탐색적 연구"(2025) 등 100편 이상의 논문을 KCI 등 등재 학술지에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