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국제법(AI문고)

알고리즘이 흔드는 질서, 국제법의 재구성
국제법은 전쟁과 평화를 규율하기 위해 탄생해 400년 동안 발전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그 질서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유엔과 WTO로 대표되는 국제 규범 체계는 여전히 작동하지만, 주요국의 '자국 우선' 전략과 규범 경시 흐름 속에서 그 권위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국제법은 더 이상 보편적 규칙이 아니라 선택적 도구로 활용되는 현실에 직면했다. 이러한 국제법의 위기 위에 등장한 AI라는 새로운 변수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AI는 국경을 넘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전통적 법질서의 핵심 개념인 영토, 행위자, 책임 구조를 흔든다. 자율 무기 시스템은 전쟁법의 기본 원칙을 시험하고, 플랫폼과 데이터 기반 경제는 WTO 중심의 통상 규범을 무력화한다. 개인정보, 디지털 주권, 환경 부담, 공급망 문제까지 AI는 국제법 전반의 취약 지점을 드러낸다. 또한 이 책은 기술 변화가 단순한 규제 문제를 넘어 국제 질서 자체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규범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권력은 규범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그 사이에서 국제법은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AI 시대, 법과 권력,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국제 질서의 방향을 통찰하게 한다.

국제법 변화와 국경을 넘는 알고리즘

01 AI와 국제법의 도전 과제
02 AI와 WTO 규범(1) WTO의 한계
03 AI와 WTO 규범(2) WTO의 재발견
04 AI와 국가 안보 예외 조항
05 AI와 디지털 통상 협정의 발전
06 AI와 연성 규범
07 AI와 환경 규범
08 AI와 경쟁 규범
09 AI와 데이터센터
10 AI와 우주 규범

이주형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하였다. 외교부 행정사무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을 역임하였고,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국제통상·환경·관세 등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현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 기후변화에너지환경부 한-EU FTA 및 한?영 FTA 지속가능발전 국내자문단 의장, 정부간 수출계약위원회 심의위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디지털통상론》(2024), 《생성형 AI와 법》(2024), 《데이터와 법》(2023) 등 다수 학술 저서에 공저로 참여하였고, 인공지능과 디지털통상, 국제경제법, 기후 변화와 통상 규범, 첨단기술과 수출 통제 등을 주요 연구 분야로 하여 다수의 학술논문과 저서를 발표하였으며, 통상 및 무역 관련 학회에서 임원으로서 학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