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대한 인권의 역습(AI총서)

기술의 속도에 맞서는 인간의 존엄, 인권의 역습
인공지능은 인간의 도구를 넘어 인간의 판단과 책임의 영역까지 침투하고 있다. 이 책은 그 변화의 중심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인간은 여전히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존재로 남아 있는가. 알고리즘은 효율과 정확성을 앞세워 의사 결정을 대체하지만, 그 과정은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인간은 결과만을 수용하는 존재로 전락한다. 노동 현장에서의 알고리즘 통제, 재판과 행정에서의 기계적 판단은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는 새로운 권력이 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을 '인공지능 권력'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는 '인권의 역습'을 선언한다. 설명받을 권리, 재심을 요구할 권리, 그리고 책임을 묻는 법적 원칙을 통해 기술을 인간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위에 인간의 기준을 다시 세우려는 시도다.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눈물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계의 판단에 맞서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한 법과 철학의 선언문이다.

기계의 연산에는 눈물이 없다

01 전환(Transformation)
02 의존(Dependence)
03 위협(Threat)
04 사생활(Privacy)
05 평등(Equality)
06 노동(Labor)
07 투명성(Transparency)
08 책임(Accountability)
09 연대(Solidarity)
10 선언(Declaration)

노호창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서강대, 이화여대, 인하대 등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였고 현재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 충남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심의위원, 충남경찰청 수사심의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노동, 사회보장, 외국인, 인공지능 등에 관심을 가지고 법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교양노동법》(제4판, 공저, 2026), 《인공지능(AI)의 인사노무관계 진입과 노동법적 쟁점》(공저, 2024), 《이민법》(제3판, 공저, 2023),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ILO 노동인권규범의 국내이행평가와 법제적 시사점을 중심으로》(2018) 등이 있다. "인공지능에 관한 규제와 혁신 간의 긴장관계에 있어서 스페인과 브라질의 동향과 시사점"(2025), "노동 영역에서 알고리즘 혹은 인공지능에 대한 스페인의 규율 및 검토"(2024),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 to Health Focus on the Public Health Policy of Korea and the USA"(2019) 등 100여 편 이상의 논문을 KCI, SSCI 등 학술지에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