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법적 쟁점(AI문고)

책임의 공백을 메우는 법의 재구성
인공지능은 법이 전제해 온 인간과 사물의 이분법을 근본부터 흔들며 새로운 책임 구조를 요구한다. 생성형 AI는 창작과 판단, 추론의 영역까지 확장되었지만 그 결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자율주행 사고, 무단 학습 데이터, 저작권 침해, 딥페이크와 환각 현상 등은 기존 법 체계로는 온전히 설명되기 어렵다. 특히 블랙박스화된 알고리즘은 인과관계를 흐리며 과실 책임의 근간을 뒤흔든다. 설명할 수 없는 결과는 곧 입증할 수 없는 책임으로 이어지며, 이는 법적 판단 자체를 흔드는 문제로 확장된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위험 책임 원리, 책임보험, 설계 단계의 감독 의무, 전자 인격 논의 등 다양한 대안을 입체적으로 검토하며 현실적 해법을 모색한다. 또한 글로벌 입법 경쟁과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까지 아우르며 기업과 법률가가 마주한 실무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인공지능 시대, 법은 기술을 통제하는 장치이자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기준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법률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01 AI와 민법
02 AI와 형법
03 AI와 지식재산권
04 AI와 기술 탈취
05 AI와 하자
06 AI와 생성물
07 AI와 무단 학습
08 AI와 환각
09 AI와 책임 소재
10 AI와 인공지능기본법

전병주 법률사무소 비즈 대표변호사다.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민사법을 연구하고 있다. 글로벌 AI 애드테크 기업으로 주목받는 ㈜애드포러스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인공지능 산업 현장의 지배구조 및 법무자문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한국인공지능SW산업협회, 웹툰협회, 바른법률HR원격평생교육원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및 계약 분쟁에 관한 실무 대응 교육을 다수 진행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콘텐츠 사업 생태계에 미치는 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특허법적 고찰"(2025)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