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AI 영향평가(AI 문고)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 권력을 드러내는 제도적 설계
AI는 더 이상 행정을 보조하는 도구가 아니다. 정책 판단의 기준이자 권력의 작동 방식으로 자리 잡으며, 국가 운영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서 등장한 '공공 AI 영향평가'를 중심으로, AI가 행정 권력으로 기능하는 현실을 정면으로 분석한다. 공공 AI 영향평가는 공공 부문에서 활용되는 AI가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록하는 제도다. AI가 누구에게 자원이 배분되고, 누가 관리와 감독의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그 판단 과정은 더 이상 기술적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데이터, 모델, 알고리즘은 곧 정책 기준이 되며, 행정 판단은 코드와 예측 결과에 의해 구성된다. AI가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과정에서 권력의 정치성이 어떻게 은폐되는지를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동시에 AI가 만들어 내는 구조적 편향, 정보 비대칭, 책임의 분산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특히 예측 치안, 채용 알고리즘 등 반복적 적용을 통해 편향이 강화되는 구조를 분석하며, AI 권력이 어떻게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지를 보여 준다. 나아가 공공 AI 영향평가를 단순한 기술 점검이 아닌 '권력의 가시화 장치'로 재정의한다. 어떤 문제가 문제로 정의되는지, 어떤 영향이 고려되는지, 누가 평가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AI의 사회적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AI를 통제할 것인가, 아니면 AI에 의해 통치될 것인가. 이 책은 그 질문 앞에서, 공공이 선택해야 할 제도적 방향을 제시하고, AI 거버넌스의 출발점으로서 영향평가를 재구성하며, 기술을 민주적 통제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실천적 틀을 제안한다.

AI는 행정 권력인가

01 AI 행정국가와 영향평가의 계보
02 공공 AI 영향평가의 문제의식
03 공공 AI 영향평가의 시작
04 공공 AI 영향평가의 주체
05 공공 AI 영향평가의 대상
06 공공 AI 영향평가의 방법
07 공공 AI 영향평가의 공개와 참여
08 실패하는 AI 영향평가의 전형
09 공공 AI 영향평가 모델
10 공공 AI 영향평가의 의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한양대학교에서 행정학(과학기술정책)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AI와 행정, 플랫폼 규제, 디지털 정책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위원,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원주시 드론산업 활성화위원회 위원,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ESG경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Unintended effects of Digital Market Act on new entry and investment"(2025), "Platform Algorithmic Self-Preferencing and Regulatory Measures: Focusing on European and Korean Cases"(2025), "EU AI Act의 범용·생성형 인공지능 규율의 한계"(2025), "디지털 통상 장벽에 대한 미국의 시각과 한국 정부의 디지털 정책 변화 분석"(2025), "EU 온라인플랫폼 규제: 디지털시장법(DMA)의 주요 내용과 쟁점"(2024), "온라인플랫폼 알고리즘 담합 규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2023)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