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규제샌드박스(AI 문고)

AI 시대, 샌드박스의 다음 질문
마가린을 분홍색으로 칠하게 한 규제는 우스꽝스러운 과거가 아니다. 새로운 기술이 기존 질서를 흔들 때, 규제가 소비자 보호의 언어를 빌려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이 오래된 장면에서 출발해 AI 시대의 규제 질문으로 나아간다. 규제는 혁신을 막는 장벽인가, 위험을 줄이는 안전장치인가. 이 책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대신, 규제가 어떻게 배우고 고쳐져야 하는지를 묻는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술을 무조건 풀어 주는 제도가 아니다. 일정한 조건 아래 실험을 허용하고, 그 결과를 관찰해 법과 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장치다. 영국 FCA에서 시작된 규제샌드박스의 역사, 세계 각국의 운영 모델, 한국 제도의 성과와 병목을 차례로 분석한다. 특히 한국은 승인 건수에서는 빠르지만, 실증 결과가 법령 개정과 제도 학습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를 보인다. 실험은 많았으나 학습은 충분했는가라는 질문이 중심에 놓인다. AI는 이 질문을 더 어렵게 만든다. 핀테크처럼 정해진 기간 동안 성능을 시험하고 끝낼 수 없기 때문이다. AI는 배포 뒤에도 변하고, 편향은 증폭되며, 예측하지 못한 능력이 나타난다. 따라서 AI 규제샌드박스는 완성품을 검사하는 공간이 아니라, 기술과 함께 규제자도 학습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 책은 혁신가에게 실험의 자유를 주되, 그 자유가 독점과 피해로 굳어지지 않게 만드는 제도 설계의 길을 찾는다. 규제는 학습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AI 시대의 정책, 산업, 시민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분홍색 마가린에서 AI 규제샌드박스까지

01 규제샌드박스란 무엇인가
02 글로벌 규제 혁신 패러다임 전환
03 규제샌드박스의 시작
04 규제샌드박스는 어떻게 운영 및 관리되는가
05 규제샌드박스의 진화
06 한국 규제샌드박스의 성과와 한계
07 AI 규제샌드박스의 등장
08 AI 규제샌드박스의 진화 유형
09 AI 규제샌드박스의 핵심 정책 과제
10 AI 시대, 규제는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혁신성장실 연구위원이다. 도쿄대학교 공학부 도시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2011년). 칭화대학교 건축학원 도시계획학과 박사후 연구원(2012∼2014)을 거쳤다. 현재 글로벌 샌드박스 포럼(GSF) 전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충청북도 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5년 파리 AI행동정상회의에서 AI 거버넌스와 규제샌드박스 관련 고위급 세션에 참여했으며, EU와 APO(아시아생산성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경험과 AI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발표했다. 규제 혁신, 규제샌드박스, 특구제도, 동북아 지역 혁신 정책 분야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