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생성과 저작권(AI 문고)

생성형 AI 시대, 저작권은 다시 설계된다
인공지능은 이제 스스로 창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특히 생성형 AI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며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작의 경계를 빠르게 허물고 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성과의 이면에는 방대한 저작물의 수집과 학습이라는 과정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저작권을 둘러싼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기존 저작물을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 정당한가, AI가 만든 결과물은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침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책은 인공지능의 발전사부터 생성형 AI의 등장까지를 체계적으로 짚으며, 기술 혁신과 법적 질서가 충돌하는 지점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나아가 저작권을 단순한 보호 장치가 아니라 새로운 창작 환경을 설계하는 규범적 장치로 재해석하며, 인간 창작의 존엄과 기술 발전의 가능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묻는다.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은 더 이상 과거의 법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드러낸다.

AI의 역사, 생성형 AI 그리고 저작권

01 AI 시대의 저작권 설계
02 AI 학습과 TDM 면책
03 데이터세트와 책임 주체
04 AI 모델의 '암기' 문제
05 AI 산출물과 실질적 유사성
06 AI 산출물의 법적 보호와 권리 귀속
07 생성형 AI의 라이선스 모델
08 생성형 AI와 기술적 조치
09 AI 학습 · 생성과 AI 플랫폼 책임
10 생성형 AI와 저작권 역외 적용

김경숙 상명대학교 지식재산권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16년 국제저작권법학회(ALAI) 한국지부 설립을 주도하였고 현재 ALAI 한국지부 회장을 맡고 있다. 저작권 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규제위원, 지식재산위원회 기반전문위원, 한국저작권보호원 심의위원장, 지식재산연구 편집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관련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였다. AI와 저작권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22년 생성형 AI의 상용화를 계기로 시작하여, "AI and Copyright" 주제로 2023년 파리에서 개최된 '2023 ALAI Congress'에서 관련주제로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