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행정자동결정(AI 문고)

자동화된 행정,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AI 기술의 발전은 행정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허가, 과세, 민원 처리까지 점점 더 많은 결정이 자동화 장치와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화된 행정결정은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책임의 공백과 권리 침해의 위험을 낳는다. 특히 완전자동화 행정행위의 경우, 판단의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재량과 책임의 경계가 흐려진다. 이런 거대한 전환이 행정과 법, 그리고 시민의 권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고찰한다. 유럽연합의 AI 법과 독일 행정절차법, 그리고 국내 AI 기본법을 비교하여 자동화 행정의 법적 구조와 한계를 분석하고, 디지털 행정이 민주주의와 절차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알고리듬에 의한 결정이 어떻게 시민의 참여와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지를 경고한다. 행정의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그 속도에 맞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자동화된 행정결정이 확대되는 시대에 법치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리고 기술과 권력 사이에서 시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탐구하는 책이다.

AI 시대의 도래와 디지털 행정법의 미래

01 AI 시대의 디지털 행정법
02 AI 시대의 행정 자동화
03 행정자동결정과 시민의 절차적 권리
04 자동화 행정행위의 법제화
05 AI 기반 행정자동결정의 법적 문제
06 행정자동결정과 행정법 도그마틱의 변화
07 행정자동결정과 행정절차법 정비 방안
08 행정자동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법의 대응
09 행정자동결정과 리스크 책임
10 AI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행정법의 과제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2005∼현재). 2003년 독일 베를린 Humboldt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2024∼2026) 등을 역임하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였고, 지금은 국회입법지원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환경법강의》(제3판, 2026), 《한국행정법론》(제4판, 2024), 《행정법입문》(2024), 《헌법재판과 행정소송》(2022), 《행정법의 특수문제》(2018),《현대행정의 작용형식》(2016), 《행정구제의 기본원리》(2013; 제1전정판, 2015) 등이 있다. 역서로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유타 림바흐 저, 2007, 고려대학교출판부)가 있다.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행정법 도그마틱의 도전과 대응"(2025), "디지털 시대의 행정절차법: 개혁과 과제"(2025) 등 150여 편의 국내·외 논문이 발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