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법학의 미래(AI 문고)

AI를 규제하는 법에서 공존을 설계하는 법으로
AI가 예측과 추천을 넘어 판단과 결정에까지 관여하면서 기존 법체계의 전제도 흔들리고 있다. 인간의 행위와 책임을 중심으로 구성된 법은 자율성, 비예측성, 확장성을 지닌 AI가 초래한 결과를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귀속할 것인지 새롭게 답해야 한다. 이에 AI를 단순한 규제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존재로 바라보며, 법학이 기술을 뒤따라 해석하는 학문에서 미래 규범을 설계하는 학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AI의 제한적 행위 능력과 책임 가능성, 알고리즘의 설명 가능성과 이의 제기권, 개인정보와 저작권, 차별과 허위정보, 의료·금융·안보·미디어 영역의 위험을 폭넓게 검토한다. 동시에 혁신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지키는 규제 원칙, 알고리즘 투명성 법제와 데이터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한다. 논의는 법학 교육으로도 이어진다. 앞으로의 법률가는 판례와 조문을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 위험을 분석하며 국제 규범과 비교법을 활용해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철학과 뇌과학, 경제학과 정책학을 가로지르며 자유의지와 책임 개념의 기초까지 되짚는다. 인간이 데이터로 환원되고 자동화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워지는 시대, 법은 기술의 효율을 승인하는 장치가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지능이 공존할 질서의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어야 한다.

AI 시대 법학의 미래

01 AI와 인간의 관계론
02 뇌과학과 자유의지
03 AI의 행위 능력과 책임 능력
04 AI의 규제 방법론
05 AI와 로봇의 법적 문제
06 AI 시대 보건의료 법제
07 AI 시대 자본시장법제
08 AI 시대 인간의 안보·안전법제
09 AI 시대 미디어법제
10 새로운 법률의 등장과 법학 교육 방법론

류지웅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 법무대학원 대우교수다. 동국대학교에서 공법전공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무대학, 경찰사법대학,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 동국대학교 DUICA 행정학과, 한국공학대학 등에서 공법 분야를 연구했다(2016∼2026).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자문위원, 충청남도 공공기관평가위원 자문위원, 충남연구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군사법개론》(2023) 등이 있다. "AI로봇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2017) 등 30편 이상의 논문을 KCI, SCI, SCOPUS 등 등재학술지에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