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허위조작정보(AI 문고)

허위조작정보 규제, 민주주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
생성형 AI와 추천 알고리즘은 정보를 더 빠르게 만들고 퍼뜨리지만, 그 속도는 허위정보와 조작정보에도 똑같이 작동한다. 문제는 거짓이 단순히 틀린 지식에 머물지 않는다는 데 있다. 허위조작정보는 이용자의 판단을 흐리고, 선거와 여론 형성에 개입하며, 디지털 취약 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남긴다. 이 책은 이렇게 AI가 바꾼 정보 환경을 법, 민주주의, 기본권의 문제로 읽는다. 이를 위해 AI가 생산·유통하는 허위조작정보를 가짜뉴스, 선거, 생성형 AI, 추천시스템, 표현의 자유와 연결해 살핀다. 유럽연합 인공지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의 투명성 의무, AI 생성 콘텐츠 표시, 딥페이크 고지, 플랫폼 책임 규정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조작정보 정의와 손해배상 책임 구조도 분석한다. 특히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불명확한 개념을 앞세울 경우 표현의 자유 위축과 자기검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짚는다. 따라서 핵심은 강한 처벌보다 명확한 법적 정의, 객관적 판단 기준, 이용자의 비판적 정보 역량, 플랫폼의 자율적 관리 책임을 함께 설계하는 일이다. AI 시대의 정보 질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의 문제다.

인공지능과 허위조작정보

01 AI 시대, 변화하는 정보 환경
02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
03 허위조작정보 사례와 법적 쟁점
04 생성형 AI와 허위조작정보
05 알고리즘과 허위조작정보
06 왜곡되는 여론과 민주주의 위협
07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08 디지털정보 취약 계층에 대한 위협
09 글로벌 입법 사례와 동향
10 허위조작정보 대응

최종선 2008년부터 현재까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재직 중이며, 2013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겸임교수로 행정법, 미디어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원 겸임교수,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영국 Sheffield University College of Journalism, Advance Fellow Researcher, 2022년부터 2024년까지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및 출판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은 "공인 등 전략적 봉쇄소송(SLAPP) 제도의 비교법적 연구"(202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직무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언"(2025), "청소년 SNS 규제방안에 대한 제언"(2025), "인터넷 뉴스 긴급심의 규제기관 등에 관한 검토"(2024), "인공지능과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연구"(2023) 등 20편 이상의 논문을 KCI 등 등재 학술지에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