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기업 거버넌스(AI 문고)

AI에게 어디까지 권한을 줄 것인가, 기업은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AI는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앞으로 경영 판단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까지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회사법과 기업 운영의 기본 구조를 다시 묻게 한다고 본다. 전통적인 기업 지배구조가 이사회·경영진·주주 사이의 권한 배분과 견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AI가 의사 결정의 새로운 행위자로 들어오는 순간 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누가 최종 책임을 질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가 된다. 이 책은 좁은 의미의 지배구조를 넘어 기업의 운영과 관리 전반을 '기업 거버넌스'라는 틀에서 살피고, 특히 법령 준수와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 이사회와 감사, 인사·노무관리 등 적법성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AI의 지위와 역할을 검토한다. 나아가 AI 기업의 영향력이 정부와 국가안보, 세계 경제까지 확장되는 현실 속에서 기업의 공익적 책임도 함께 묻는다. 결론적으로 정보 거버넌스, 공익 추구, 지속 가능한 이익 분배, 인간의 감독이라는 원칙을 제시하며,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판단하는 존재로 받아들일 때 필요한 새로운 통제 구조를 모색한다.

AI, 기업과의 동행

01 다트머스 논쟁과 AI의 등장
02 AI와 이사회
03 AI와 내부통제시스템
04 AI와 회계감사
05 AI와 기업법무
06 AI와 인사관리
07 AI와 노동조합
08 AI와 알고리즘 실패
09 AI에 대한 세계의 움직임
10 AI 시대의 기업 거버넌스 원칙

임철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경남 마산(현재 창원)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법학)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받았다. 2000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2기)에 합격하여 금융기관, 로펌, 대기업 법무실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0년 이후 상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으로 재직했다. 퇴임 후 현재에는 로스쿨 교수로서 기업법 연구와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 《쉬운 상법》(2024), 《상법개론(상)》(2025), 《상법총론》(2025)이 있으며, "AI 시대의 기업 거버넌스"(2025) 등 약 20편의 논문을 KCI 등 학술지에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