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누구의 것인가(이와나미 시리즈)

빈집·빈터 증대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며
토지 활용의 청사진을 그려본다

시바 료타로는 거품경제로 인한 지가 폭등의 참상을 지켜보며, 정부의 속수무책과 황폐화된 민심 앞에서 다음과 같이 단언했다.
"나는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배하고 항복한 그 사태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심각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일본은 다시 한번 패전을 맞이한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방의 소멸, 대도시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점점 늘어만 가는 빈집·빈터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생존과 삶의 터전인 토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의 풍경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도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이미 우리 곁에 도래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토지기본법과 상속법에 대해, 그 역사와 기능, 오늘날까지 미친 영향을 설명하며, 빈집·빈터 문제의 원인을 자세하게 파고든다. 또한 외국의 토지정책을 참조하면서 토지의 활용 방안과 관련한 외국 사례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 상황에 대한 적용 방안을 제시해본다.
.나아가 도시 계획과의 연동과 '현대 총유'라는 발상을 통해 '풍요롭고 행복한' 살림을 빚어 가기 위한 토지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해본다.
이러한 문제 의식과 해법은 현재 같은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에도 많은 참고가 되어줄 것이다.

머리말-시바 료타로의 한탄

제1장 토지기본법과 토지 정책
1. 토지 상품화와 버블
2. 구(舊) 토지기본법─거품에 대한 대응
3. 신(新) 토지기본법으로─불명토지·빈터·빈집에 대한 대응
4. 두 기본법의 고찰─근대적 토지소유권의 한계
5. 토지관련법의 정비─빈집법부터 등기법까지
6. 토지 관련법은 기능하는가?

제2장 일본 역사 속의 토지소유권
1. 토지소유권의 변혁과 '시대의 전환'
2. 토지소유권의 역사─고대부터 에도시대까지
3. 메이지유신과 토지소유권의 근대화
4. 쇼와 헌법과 토지소유권

제3장 외국의 토지소유권─도시계획의 시각에서
1. 도시계획이란?
2. 외국의 도시계획과 비교
3. 일본의 참고가 될 외국의 도시계획
4. 상속에 관한 각국 비교
5. 미국과 일본의 랜드뱅크

제4장 전원도시론─21세기 중반 일본의 참모습을 찾아서
1. 도시재생과 콤팩트 시티
2. 동일본대지진 부흥과 신도시 건설
3. 국토교통성 「국토의 장기전망」
4. 하워드와 오히라의 전원도시
5. 디지털 전원도시론
6. 전원도시와 '연(緣)'

제5장 현대총유─토지소유권과 이용의 새로운 모습
1. '상품'에서 '행복'으로
2. 자본주의의 위기와 현대 총유의 등장
3. 각지에서 볼 수 있는 현대 총유의 전개
4. 체제의 개혁으로─현대 총유의 주체

후기
주(注)
역자 후기
역자 보충

이가라시 다카요시 1944년 일본 야마가타현 출생. 호세이대학 명예교수, 변호사. 전 내각관방참여를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권리』, 『아름다운 도시와 기도』, 『현대 총유론』(편저), 『「도시 재생」을 묻다』, 『건축 분쟁』,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공저), 『「국토 강인화」 비판』, 『대지진 부흥 10년의 총점검』(공저)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