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대전환시대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한다

신각수(申珏秀)

충북 영동 출생으로 옥천에서 자랐으며, 대전 중학교, 서울 고등학교, 서울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육군사관학교 교관을 지냈고 스탠포드 · 도쿄 · 게이오 · 베이징 대학에서 수학하였다.
1977년 외교부에 들어가 36년간 외교관으로 활동하였다. 일본과장, 차관 · 장관 보좌관, 조약국장, 주유엔 차석대사, 주이스라엘 대사, 1 · 2차관 그리고 주일 대사를 지냈다. 아시아, 국제법, 국제기구 관련 업무를 주로 하였으며 한일관계, 북방외교, 남극 · 북극 진출, 영해법 제정, 심해저 개발, 해양경계획정,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유엔개혁, 군축 분야에서 활동했다.
2013년 은퇴 후에는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으로 4년간 일했고,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울산대에서 강의하였다. 또한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10년간 재직하였다. 매일경제신문과 중앙일보에서 7년씩 정기 기고를 했고 그 외 다수 국내외 언론 기고, 외부 강연, 회의 참가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외교를 알리고 한국사회의 외교 知力을 높이는 활동을 하였다.
현재 NEAR재단, 북한인권시민연합, TJWG, THINK, 한반도미래재단, 한반도평화만들기재단, 한일문화교류기금, 우남 소사이어티,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등에서 이사장 · 부이사장 · 이사 ·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들어가며 2
제1장 복합대전환의 포스트탈냉전시대와 한일관계
1. 포스트탈냉전시대의 흐름과 특징 13
2. 국제질서의 파편화와 혼돈 23
3.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전망 28
4. 우크라이나ㆍ중동전쟁의 향방과 동아시아 안보 39

제2장 한일관계 60년 궤적과 '잃어버린 10년'
1. 한일관계 60년 평가: 시시포스 신화적 右上向의 발전 51
1.1. 한일 국교정상화의 과정과 함의 52
1.2. 한일관계의 정부 주도 도약기 54
1.3. 한일관계의 착실한 발전기 58
2. 한일관계의 잃어버린 10년 62
2.1. 관계악화의 경과 62
2.2. 장기악화 시대의 주요 특징 68
2.3. 복합다중골절의 원인과 배경 73
3. 한일관계의 회복궤도 진입과 정체 77
4. 한일 새 정부의 출범과 향후 전망 80
제3장 한일관계 제약요소로서의 상호 오해
1. 한국의 대일對日 오해 87
1.1. 일본의 과거사 반성 부족 87
1.2.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92
1.3. 일본 국력에 관한 저평가 95
2. 일본의 대한對韓 오해 97
2.1. 한국의 과거사 골대 이동론 97
2.2. 한국의 중국경사론 100
2.3. 한국의 전략적 가치 103
3. 양국의 공통 오해 104
3.1. 정치인과 사회의 구별 104
3.2. 양국의 대미 관계 106
3.3. 한일관계 악화의 피해 109
3.4. 대등한 동반자 인식 111

제4장 한일 역사화해
1. 주요 과거사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117
1.1.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와 대우 문제 122
1.2. 재사할린 한인 귀환문제 129
1.3. 재일 한국문화재 반환문제 131
1.4. 재한 원폭피해자문제 136
2. 과거사 주요 현안 141
2.1. 강제동원문제 142
2.2. 일본군위안부문제 150
2.3. 한국인 유골 봉환문제 158
2.4. 야스쿠니신사 문제 161
3. 역사화해의 길 170
3.1. 한일 역사화해의 특성 170
3.2.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사죄의 궤적 175
3.3. 올바른 역사화해를 위한 주요 원칙 184
4. 독도문제 191

제5장 한일관계의 중요성과 협력 잠재력 평가
1. 상호이익의 극대화 206
2. 한반도 평화 구축과 통일에서의 협력 219
3. 동아시아의 지정학 불안정에 공동대응 222
4.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유지를 위한 협력 227
5. 한일은 자연스러운 전략동반자 230

제6장 동북아의 평화ㆍ번영과 한일협력
1. 동북아 전략 환경의 변화 동향 237
2. 북한 위협과 전략적 도전에 대한 대응 240
2.1. 북한핵문제와 억지력 강화 240
2.2. 북한인권 개선 248
2.3. 북한의 변화 유도 252
2.4. 한반도 통일과정 256

3.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일 협력 259
3.1. 대만문제 260
3.2. 남중국해 통항의 자유 264
3.3. 한중일 지역협력 268
4. 북ㆍ중ㆍ러 3각 연대 강화에 대한 대응 274

제7장 인태지역ㆍ글로벌 차원의 한일협력
1. 미중 전략경쟁과 지정학의 귀환 281
1.1. 미국의 상대적 쇠퇴 281
1.2. 중국의 부상 283
1.3. 포스트탈냉전시대의 주요 구조적 변화 285
2. 트럼프 2기 대외정책의 흐름 297
2.1. 트럼프 2기 대외정책의 주요 특징 297
2.2. 트럼프 2기 대외정책의 문제점 301
2.3. 포스트트럼프 대외정책의 변화 전망 305
3. 인태지역의 최근 동향 308
4. 인태지역ㆍ글로벌 차원에서의 한일 협력 313

제8장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기본방향과 접근 방식
1. 기본 방향 327
1.1.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 327
1.2. 구동화이(求同化異)의 접근 329
1.3.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지혜 332
1.4. 원망무실(遠望務實)의 행동 333
1.5. 송무백열(松茂栢悅)의 정신 335
2. 한일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접근방식 337
2.1. 단계적 접근 337
2.2. 균형적 접근 338
2.3. 협력적 접근 340
2.4. 객관적ㆍ보편적 접근 342
2.5. 민관합동 접근 344
2.6. 네트워크 강화 접근 345
2.7. 실용적ㆍ결과지향적 접근 346

제9장 함께 꾸는 21세기 한일몽(韓日夢)-성숙한 전략적동반자관계
1. 긴밀한 전략적 소통과 안보협력의 제도화 356
2. 한일 경제협력과 통합의 가속화 363
3. 장기 미래비전 작성과 선린우호평화조약 체결 374
4. 교류 제도화를 위한 한일성신교류협정 체결 377
5. 인내와 포용에 바탕을 둔 역사화해 추구 383
6. 지역ㆍ세계 차원의 협력 확대ㆍ심화 389

마치며 392
감사의 글 399
참고문헌 401
찾아보기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