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체계의 재편성을 위한 자치경찰·자치검사·자치판사

서문 / i
감사의 글 / v
요약 / viii
일러두기 / xxii

제1장 서론 / 1

제1절 들어가면서 / 3
제2절 저술 방법 / 5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 9
제4절 용어의 정리 / 12
제5절 연구의 의의 / 16

제2장 자치사법체계의 설립 / 19

제1절 설립 목적 / 21
제2절 또 다른 목적 / 28
제3절 개혁의 원칙 / 36

제3장 자치사법체계 개혁의 추진 시나리오 / 43

제1절 이상적 개혁에서 현실적 개혁으로의 전환 / 45
제2절 단계적 추진 시나리오 / 46
제3절 시나리오 간 비교 / 53
제4절 자치사법체계 설립의 헌법적 정합성 / 55

제4장 자치사법체계의 운영원칙 / 61

제1절 분산 원칙의 적용과 효과 / 63
제2절 분권 원칙의 적용과 효과 / 80
제3절 현지(장)성의 적용과 효과 / 87
제4절 자치사법체계의 AI 적용과 효과 / 91

제5장 자치사법체계의 조직과 운영 / 95

제1절 조직운영의 기초 / 97
제2절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 / 103
제3절 자치검사의 조직과 운영 / 118
제4절 자치판사의 조직과 운영 / 130
제5절 자치사법체계 조직의 위치 / 142
제6절 통합 운영 - 거버넌스 구축·운영 / 147
제7절 통합 AI 센터의 설치와 운영 / 161

제6장 자치사법체계의 사무 (기능, 권한) / 171

제1절 사무배분의 의의와 배분 방향 / 173
제2절 사무배분의 원칙 / 176
제3절 자치경찰의 사무 / 180
제4절 자치검사의 사무 / 191
제5절 자치판사 사무 / 196
제6절 종합 정리 / 203

제7장 자치사법체계의 인사 / 207

제1절 자치사법체계 인사 특징 / 209
제2절 자치사법체계의 정원 산출 / 217
제3절 자치경찰의 정원 / 219
제4절 자치검사 정원 / 230
제5절 자치판사의 정원 / 243

제8장 자치사법체계의 재정 / 255

제1절 자치사법체계 재정의 의의 / 257
제2절 자치 사법체계의 지출 추계 / 260
제3절 수입 추계 / 273

양영철 학력

ㆍ 제주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행정학박사)

저서

ㆍ 새 행정학(1995-2010), 대영문화사
ㆍ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2008), 대영문화사
ㆍ 주민투표제도론(2007), 대영문화사,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ㆍ 자치경찰론(2008), 대영문화사, 문화관광부 우수도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최우수 저술상
ㆍ 통계로 본 한국지방자치단체 60년사(2015), 박영사, 한국행정학회 최우수 저술상
ㆍ 제주한림이시돌맥그린치 신부(2016), 박영사
ㆍ 신지방자치경찰론(2021), 온누리출판사

학회활동

ㆍ 한국지방자치학회장
ㆍ 서울행정학회 회장
ㆍ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경력

ㆍ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ㆍ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본 위원
ㆍ 대통령 자문 지방자치경찰 특별위원회 위원장
ㆍ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및 자치경찰T/F위원장
ㆍ 국토부 소속 국가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ㆍ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위원 및 지방자치분과위 위원장
ㆍ 국가보훈처 개혁위원회 위원
ㆍ 경찰청 개혁위원회 위원 및 자치경찰분과 위원장
ㆍ (현) 정부자치경찰자문위원회 위원장
ㆍ (현) 제주대학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