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철학 더하기

CHAPTER 01 성장한 경제, 나아지지 않는 삶 13

1 숫자와 삶 사이 - 한국인의 불안 13
2 이것은 개인의 문제인가 - 구조적 패턴으로서의 불안 14
3 해결을 시도했는데 왜 안 됐는가 16
4 세 가지 근본적인 질문 19
5 이 책의 접근 방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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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HAPTER 02 시장경제의 작동 방식과 그 범위
24
1 시장이 풀지 못한 한국의 세 문제 24
2 가격이 하는 일 26
3 시장이 다루기 어려운 영역들 26
4 세 가지 경제학적 접근의 차이 28
5 '시장이냐 국가냐'를 넘어 30
이 장의 자료 출처
31
CHAPTER 03 독일 경제학 - 국민경제학이라는 관점
32
1 국민경제학은 왜 탄생했는가: 후발 산업국의 고민 32
2 두 가지 경제학: 무엇이 다른가 37
3 프리드리히 리스트: 생산력과 발전 단계 37
4 구스타프 폰 슈몰러: 역사학파와 제도의 경제학 39
5 질서자유주의: 경쟁 질서의 설계 43
6 국민경제학의 세 가지 핵심 기둥 46

차례
7

7 시장·국가·사회의 삼각 구도 48
8 VWL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세 가지 정책 사례 49
9 이 책의 분석 기준: 효율성·형평성·지속가능성 50
10 이 장의 결론: 경제는 선택이다 51
이 장의 자료 출처 52
CHAPTER 04 발전국가의 성취 - 리스트 원리가 작동한 방식 53
1 세계 경제사에서 전례가 없는 성취 53
2 리스트의 원리, 한국에 적용되다 56
3 자본 조달: 가능한 모든 경로를 끌어모으다 57
4 인력 양성: 사람이 곧 생산력이다 60
5 전략 실행: 목표와 점검의 시스템 62
6 새마을운동과 자발성의 인센티브 설계 65
7 리스트의 언어로 정리하면 67
8 그러나 성공은 다음 단계의 짐이 되었다 68
9 리뷰 시스템이 약해진 자리 71
이 장의 자료 출처 74
CHAPTER 05 외환위기 - 전환점에서 굳어진 제도 75
1 환경이 바뀌면서 드러난 것들 76
2 도미노가 쓰러지다: 1997년 80
3 두 가지 선택: 국가 부도냐 IMF냐 81
4 위기의 체감: 국민들이 겪은 것 82
5 IMF 처방: 누구를 위한 수술인가 83
6 위기가 만든 새로운 잠금: 이후 세대가 짊어진 것 85
7 이 장이 남기는 질문 88
이 장의 자료 출처 90





8 한국경제에 철학 더하기

CHAPTER 06 추격 성장의 끝 - 성장 동력 전환의 과제 91
1 30년의 하락 추세: 데이터가 말하는 것 91
2 왜 하락하는가: 두 가지 설명 93
3 인구 구조: 확정된 미래의 압박 95
4 사회적 준비의 부재: 선진국과 다른 조건 97
5 리스트의 진단: 단계 전환에 실패했다 99
6 이 장이 제시하는 질문 101
이 장의 자료 출처 102
CHAPTER 07 노동시장 - 왜 일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가 103
1 이중구조를 넘어 - 다섯 층위의 현실 103
2 인적 자본의 새로운 도전들 107
3 이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110
4 슈몰러의 진단 - 분배는 생산 구조의 결과다 111
5 정책 대응의 한계 - 선한 의도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 112
6 VWL의 접근과 독일의 경험 115
7 한국-독일 비교 - 왜 독일은 다른가 120
8 분배 경로가 막히면 - 한 문제가 모든 문제와 만난다 121
이 장의 자료 출처 125
CHAPTER 08 왜 자본은 부동산으로 향하는가
- 합리적 함정과 경쟁 질서의 설계 126
1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 부동산 쏠림의 실태 126
2 부동산 가격 상승이 야기하는 경제·사회적 문제 128
3 왜 부동산 투자는 개인에게 합리적인가 130
4 정부의 딜레마: 왜 이 구조를 깨기 어려운가 133
5 오이켄의 렌즈: 경쟁 질서의 네 가지 왜곡 135
6 수요 억제냐 공급 확대냐: 잘못 놓인 이분법 136




차례 9

7 VWL이 제시하는 방향: 철학에서 시작하는 다층적 설계 140
8 이 장이 다음 장에 던지는 연결 145
이 장의 자료 출처 147
CHAPTER 09 성장의 과실은 누구에게
- 분배의 단절과 세대 간 격차 148
1 데이터: 세대 간 자산 격차의 실태 148
2 재분배 제도의 실패: 격차가 교정되지 않는다 150
3 슈몰러의 진단: 왜 격차가 구조적으로 재생산되는가 151
4 분배 철학의 부재: 왜 이 구조가 방치되어 왔는가 153
5 노인 빈곤: 불평등의 다른 극 157
6 사회적 동력의 약화: 불평등이 만드는 집합적 결과 157
7 VWL이 제시하는 방향: 분배 경로의 재설계 159
8 이 장이 던지는 연결 160
이 장의 자료 출처 162
CHAPTER 10 성장 동력의 재설계 - 리스트의 처방 163
1 한국의 R&D 역설: 투입은 세계 2위, 혁신 성과는 OECD 하위 163
2 리스트의 처방: 단계가 바뀌면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164
3 왜 선도가 어려운가: 혁신을 막는 구조적 장벽 165
4 전환의 세 과제: 인재·자본·제도 169
5 국제 비교: 선도 단계의 다양한 모델 173
6 한국형 선도 단계 전략의 방향 175
7 리스트의 처방과 슈몰러·오이켄의 연결 177
8 이 장이 다음 장에 던지는 연결 177
이 장의 자료 출처 178







10 한국경제에 철학 더하기

CHAPTER 11 경쟁 질서의 확립 - 오이켄의 처방 179
1 왜 경쟁인가: 소비자 주권과 시장 효율 180
2 경쟁은 기업에게도 이득이다 - 그러나 개별 기업은 피하려 한다 182
3 경쟁 질서의 설계: 오이켄의 이론 틀 184
4 독일의 경쟁 질서 관리: 제도적 인프라 185
5 한국의 현실: 경쟁이 제한되는 구조 187
6 경제력 집중이라는 근본 문제 - 오이켄이 가장 경계한 것 190
7 한국형 경쟁 질서 구축 방향 191
8 경쟁 질서 확립이 만드는 선순환 193
이 장의 자료 출처 195
CHAPTER 12 분배 기제의 재구성 - 슈몰러의 처방 196
1 분배의 목적: 네 가지 철학적 원칙 196
2 분배 개선의 경제적 의미: 통념을 넘어서 199
3 네 원칙의 통합적 조망: 독일과 한국의 비교 203
4 독일의 제도적 구현: 어떻게 철학이 제도가 되는가 204
5 한국의 현실: 네 원칙의 실패 207
6 한국형 분배 기제 재구성: 네 원칙의 제도화 209
7 세 처방의 통합: 왜 함께 작동해야 하는가 211
이 장의 자료 출처 213
CHAPTER 13 기회의 설계 - 교육과 지역균형 214
1 교육의 두 가지 실패 214
2 계층 사다리에서 계층 대물림으로: 슈몰러의 시각 217
3 독일의 답 (1): 무상교육과 이중 경로 219
4 독일의 답 (2): 통로성 - 경쟁을 생애 전체로 되돌리는 장치 221
5 지역에서 사람을 키운다: 교육의 공간 구조 224
6 수도권 집중과 지방 공동화: 공간적 불평등 227




차례 11

7 사라진 성장축 228
8 독일의 지역균형: 원칙, 기준, 재정, 그리고 축 232
9 한국에 필요한 것: 다섯 개의 설계도 241
이 장의 자료 출처 247
CHAPTER 14 철학과 설계도: 한국 경제의 다음 과제 249
1 철학과 설계도의 부재: 한국 문제의 뿌리 249
2 독일의 경험: 철학 → 설계도 → 지속적 개선 251
3 한국과 독일의 근본적 차이 253
4 VWL이 한국에 제시하는 것: 시스템적 접근 254
5 한국이 먼저 해야 할 것 255
6 한국은 이미 해봤다: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257
7 이 책이 제시하는 것 260
이 장의 자료 출처 262
주요 참고문헌 / 263
부록 / 268

윤덕룡 저자 윤덕룡은 독일 킬(Kiel)대학에서 경제학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킬대학 이론경제연구소와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에서 연구조교로 일하며 독일에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다. 그 시간 동안 역사학파에서 질서자유주의로 이어지는 독일 경제학이 강의실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보았고, 분단국이 통일국가로 넘어가는 과정도 같은 시기에 곁에서 지켜보았다.
귀국 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20년 넘게 정책연구를 했고, 정년 후에는 KDI에서 G20 관련 정책개발을 담당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기재부장관 대외자문관, G20 Working Group(IFA) 한국대표로 정책이 결정되는 자리에도 참여했다. 좋은 답을 아는 것과 그 답이 제도가 되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오래 배웠다.
지금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사람들의 꿈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