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다시 설계해야 하는가(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서양편)(양장본 Hardcover)

제1장 정책은 많은데 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 5
제1절 | 정책은 늘어나는데 문제는 왜 되돌아오는가 7
제2절 | 국민의 문제는 연결되어 있고 정부는 나뉘어 있다 8
제3절 | 개별 정책의 성공이 전체 문제의 해결은 아니다 10
제4절 | 정부의 시간과 사회문제의 시간은 다르다 11
제5절 | 측정된 성과와 해결된 문제는 다르다 12
제6절 | 정부개혁은 조직도를 바꾸는 일인가 13
제7절 | 개별 정부정책을 국민의 문제로 다시 보려면 15
맺음말 | 정책의 수보다 연결의 힘 16
제2장 사고와 정책 실패에서 책임은 왜 사라지는가 19
제1절 | 모두가 관련되어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역설 21
제2절 | 사고의 원인과 책임은 같은가 23
제3절 | 성수대교 붕괴: 공공시설의 책임은 언제 끝나는가 24
제4절 | 대구지하철 화재: 최초 원인과 피해 확대의 책임 25
제5절 | 해외자원개발: 정책결정과 사후 책임은 왜 분리되는가 27
제6절 | 책임은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가 29
제7절 | 책임은 결정할 때부터 설계해야 한다 32
맺음말 | 책임은 결정할 때부터 배분되어야 한다 36
제3장 국민은 정부의 고객인가 주인인가 39
제1절 | 편리한 정부와 민주적인 정부는 같은가 41
제2절 | 고객 중심 행정은 무엇을 바꾸었는가 43
제3절 | 정부서비스는 시장의 상품과 무엇이 다른가 44
제4절 | 고객만족은 왜 충분한 성과가 아닌가 48
제5절 | 고객에서 시민으로 52
제6절 | 시민은 정책의 대상인가 공동형성자인가 54
제7절 | 고객을 넘어 주권자로 56
맺음말 | 국민은 고객을 넘어 정부의 주인이다 58


제2부 대통령·장관·국회·관료제는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가 … 61


제4장 강한 대통령, 약한 책임정부 67
제1절 | 대통령은 강한데 책임은 왜 흐려지는가 69
제2절 | 한국 대통령은 왜 강한가 71
제3절 | 한국 대통령제의 역사가 남긴 교훈 73
제4절 | 대통령실이 결정하고 장관이 책임질 때 78
제5절 | 대통령은 무엇을 직접 결정해야 하는가 80
제6절 |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드러나는 권한과 책임 83
제7절 | 강한 대통령을 책임정부로 전환하려면 84
맺음말 | 한 사람의 강함보다 책임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 87
제5장 장관은 정책에 얼마나 책임지는가 91
제1절 | 유능한 장관이면 정부를 바꿀 수 있는가 93
제2절 | 장관은 대통령의 대리인인가 정책책임자인가 97
제3절 | 독임제 장관은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하는가 99
제4절 | 장관은 무엇에 책임져야 하는가 101
제5절 | 정치적 책임은 언제 사퇴로 이어지는가 102
제6절 | 장관이 책임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104
제7절 | 장관이 책임 있게 일하는 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106
맺음말 | 좋은 장관은 책임질 수 있는 장관이다 110
제6장 국회는 정부를 통제하는가, 흔드는가 115
제1절 | 민주적 통제와 행정의 안정성은 충돌하는가 117
제2절 | 한국 국회통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120
제3절 | 입법ㆍ예산ㆍ감사는 하나의 책임순환인가 122
제4절 | 국정감사와 자료요구는 무엇을 밝혀야 하는가 123
제5절 | 예산과 결산은 하나의 책임인가 126
제6절 | 입법과 인사청문회는 책임을 어떻게 만드는가 128
제7절 | 책임 있는 국회통제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130
맺음말 | 국회도 자신이 행사한 권한에 책임져야 한다 135
제7장 정치적 통제와 관료제의 전문성은 충돌하는가 139
제1절 | 국민의 대표와 전문관료 중 누가 정부를 움직이는가 141
제2절 | 정치와 행정은 분리될 수 있는가 143
제3절 | 정치적 통제와 전문적 책임은 어떻게 결합되는가 145
제4절 | 대표성과 전문성은 언제 결합하고 언제 실패하는가 147
제5절 | 정치적 통제를 정무적 정책관리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149
제6절 | 관료제는 어떻게 통제를 회피하고 책임을 분산하는가 151
제7절 | 폐쇄형 관료제를 어떻게 개방하고 바꿀 것인가 154
맺음말 | 관료제를 약화하지 말고 바꾸어야 한다 159


제3부 정부는 어떻게 조직되고 평가되며 통제되는가 … 163


제8장 정권마다 정부조직을 바꾸는 이유 169
제1절 | 왜 새 정부는 조직도부터 바꾸는가 171
제2절 | 조직을 바꾸는 개혁과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개혁 174
제3절 | 전문화를 위해 나누고 조정을 위해 다시 연결한다 177
제4절 | 한국의 계서제와 대부처주의는 조정을 강화하는가 182
제5절 | 통합과 분리는 효율성뿐 아니라 견제의 문제다 184
제6절 | 다른 나라는 조직의 안정성과 정치적 변화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187
제7절 | 정부조직 개편을 어떻게 설계하고 평가할 것인가 190
제8절 | 두 부총리 체제는 무엇을 조정해야 하는가 193
맺음말 | 정부조직은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다 198
제9장 부처를 합쳐도 협업하지 못하는 이유 201
제1절 | 국민의 문제는 연결되어 있지만 정부의 업무는 나뉘어 있다 203
제2절 | 협업을 가로막는 것은 태도보다 제도다 206
제3절 | 국무조정실과 전문 총괄기구가 다부처 과제를 연결해야 한다 208
제4절 | 위기에서는 정부 전체가 하나의 문제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다 210
제5절 | 공동목표를 예산과 미래전략, 평가로 연결해야 한다 212
제6절 | 평가와 회의만 늘려서는 협업할 수 없다 214
제7절 | 공동목표ㆍ공동예산ㆍ공동정보ㆍ공동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217
맺음말 |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야 한다 218
제10장 성과평가는 왜 성과를 만들지 못하는가 221
제1절 | 대한민국은 평가공화국이다 223
제2절 | 측정하면 관리할 수 있는가 228
제3절 | 평가받는 조직은 평가에 적응한다 230
제4절 | 산출과 결과, 정책효과는 다르다 234
제5절 | 연례평가와 하나의 등급이 놓치는 것 237
제6절 | 보상과 제재는 성과를 높이는가 240
제7절 | 성과정보는 어떻게 정책학습으로 이어지는가 243
맺음말 | 평가의 성과는 평가 이후에 드러난다 247
제11장 감사와 통제는 왜 책임 회피를 만드는가 251
제1절 | 공적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253
제2절 | 과잉감사보다 더 위험한 것은 정치적 오용이다 256
제3절 | 절차 중심 감사는 왜 방어행정을 만드는가 260
제4절 | 결과가 나쁘면 판단도 잘못된 것인가 262
제5절 | 부패와 합리적인 실패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265
제6절 | 방어행정을 줄이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267
제7절 |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는가 269
맺음말 | 좋은 통제는 책임 있는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274
제12장 디지털 정부는 정부를 더 똑똑하게 만들었는가 277
제1절 | 행정의 디지털화는 무엇을 바꾸었는가 279
제2절 | 편리한 서비스가 좋은 정부를 의미하는가 281
제3절 | 데이터는 부처 간 칸막이를 넘을 수 있는가 284
제4절 |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은 공적 판단을 대신할 수 있는가 287
제5절 | 자동화된 결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290
제6절 | 디지털 격차와 정보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293
제7절 | 책임 있는 디지털 정부의 조건 295
맺음말 | 더 빠른 정부에서 더 현명하고 인간적인 정부로 299


제4부 정부는 시민·지역·공공기관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 303


제13장 공청회와 위원회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가 307
제1절 | 시민참여는 왜 필요한가 309
제2절 | 시민사회는 정부를 견제하는가, 정치적 진영을 대변하는가 312
제3절 | 공청회와 위원회는 어떻게 형식화되는가 315
제4절 | 누가 참여하고 누구의 목소리가 빠지는가 318
제5절 | 전문가와 시민은 어떻게 숙의해야 하는가 320
제6절 | 유튜브와 1인 미디어는 새로운 시민참여인가 323
제7절 | 말할 기회에서 정부의 응답책임으로 327
맺음말 | 참여의 수보다 영향력의 구조가 중요하다 331
제14장 갈등은 왜 정책실패로 이어지는가 335
제1절 | 갈등은 정책의 장애물인가 337
제2절 | 사실ㆍ가치ㆍ이익의 갈등은 어떻게 다른가 341
제3절 | 왜 정책을 결정한 뒤의 설득은 늦는가 344
제4절 | 혁신과 기존 산업의 갈등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346
제5절 | 부담분담이 공정하지 않으면 왜 합의하기 어려운가 348
제6절 | 실패사례와 조정사례는 무엇이 달랐는가 351
제7절 | 갈등을 다룰 줄 아는 정부는 무엇이 다른가 352
맺음말 | 반대를 없애는 정부에서 갈등을 다룰 줄 아는 정부로 357
제15장 지방분권은 왜 국민에게 체감되지 않는가 361
제1절 | 지방분권은 왜 국가의 성장구조를 바꾸는 전략이어야 하는가 363
제2절 | 권한과 기관을 이전했는데도 왜 지역은 달라지지 않는가 365
제3절 | 균등배분과 시설유치는 왜 지역발전이 되지 못하는가 368
제4절 | 지역의 자산을 어떻게 발견하고 연결할 것인가 369
제5절 | 지방정부의 권한과 주민의 권한은 어떻게 다른가 371
제6절 | 행정구역이 아니라 생활권과 관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374
제7절 | 지역은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며 학습하는가 377
맺음말 | 지역이 달라져야 분권이 체감된다 382
제16장 공공기관은 정부인가 기업인가 387

제1절 | 공공기관은 왜 정부개혁의 거울인가 389
제2절 | 정부 기능의 기관화는 왜 시작되었고 무엇을 남겼는가 394
제3절 | 자율성 없는 공공기관과 책임 없는 정부 395
제4절 | 정책비용은 왜 정부개혁의 핵심인가 398
제5절 | 분절된 중앙정부를 어떻게 다시 연결할 것인가 400
제6절 | 지방정부는 지방공공기관이 아니라 서비스를 개혁해야 한다 403
제7절 | 지방정부의 정책책임과 주민책임성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405
제8절 | 공공기관을 통해 정부의 책임을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407
맺음말 | 공공기관 개혁은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되찾는 일이다 409

제5부 복잡성과 불확실성의 시대, 정부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 … 413


제17장 한 부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417

제1절 | 사회적 난제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대책인가, 다른 운영방식인가 419
제2절 | 부처 중심 정부는 왜 공동의 결과를 만들기 어려운가 421
제3절 | 공동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422
제4절 | 누가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가 424
제5절 | 다년도 문제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야 하는가 426
제6절 | 공동 데이터는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가 427
제7절 | 공동성과와 기관별 기여책임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428
제8절 | 국회 보고와 주기적 재검토는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430
맺음말 | 문제 중심 정부는 책임을 흐리는 정부가 아니다 432
제18장 유능하고 민주적인 정부의 조건 435

제1절 | 유능한 정부와 민주적인 정부는 대립하는가 437
제2절 | 조직과 절차를 넘어 거버넌스 개혁으로 441
제3절 | 정치적 정당성과 행정적 전문성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447
제4절 | 부처별 관리에서 문제 중심 책임으로 449
제5절 | 평가와 문책을 설명ㆍ교정ㆍ학습으로 연결해야 한다 450
제6절 | 국회와 시민의 통제는 정부역량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453
제7절 | 전문적이고 공정한 행정이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455
제8절 | 유능성과 민주성을 하나의 개혁원리로 세우려면 456
맺음말 | 유능성과 민주성은 하나의 정부원리다 457

에필로그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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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영재 ㆍ 라영재는 행정학 박사로, 건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공공기관과 정부혁신, 공공관리 분야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ㆍ 한미은행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으며, 1997년 외환위기와 금융구조조정의 현장을 경험했다. 이후 부패방지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사무관, 팀장으로 민관협력과 기업윤리를 담당하고, 2005년 정부ㆍ정치권ㆍ경제계ㆍ시민사회가 참여한 투명사회협약의 기획과 실무를 맡았다.
ㆍ 2009년 1년간 협성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강의교수로 조직관리, 인사행정, 리더십을 강의했다.
ㆍ 국무조정실 평가관리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지시사항과 국정과제의 조정ㆍ평가를 담당했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팀장, 부소장, 소장으로 공공기관 관리정책과 경영평가, 소유권과 지배구조를 연구하였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정부혁신민관협의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ㆍ 2025년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정부조직 개편, 공공기관 개혁, 규제개혁, 연구개발 예산과 연구과제중심제도 개편, 국정과제 수립 업무를 수행했다.
ㆍ 주요 관심 분야는 정부개혁, 공공기관 관리와 국가소유권, 정책조정과 정부업무평가, 공공책임성, 민관협력과 사회적 가치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성과를 조직과 제도의 외형보다 권한과 자원, 정보와 책임이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의 관점에서 연구해 왔다.
ㆍ 저서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3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40년』 등이 있으며, 공공기관의 성과와 책임성, 국가소유와 시장규율, 정부혁신을 주제로 다수의 연구와 논문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과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