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 1(삼정장학재단 법학총서 1)

제1장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 및 성질에 관한 소고 / 1

Ⅰ. 서론 / 2
Ⅱ.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 성질 / 4
Ⅲ. 비교법적 검토 / 10
Ⅳ.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새로운 견해 / 25
Ⅴ. 결론 / 34


제2장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 / 43

Ⅰ. 서론 / 44
Ⅱ.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 기존 법리 검토 / 46
Ⅲ.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물권적 청구권론에 의한 해석 / 64
Ⅳ.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의 적용 / 75
Ⅴ. 결론 / 81 붙여넣은 텍스트(1)


제3장 전세권을 둘러싼 집행관계의 재구성 / 89

Ⅰ. 서론 / 90
Ⅱ. 전세권 용익기간 중 집행법률관계 / 91
Ⅲ. 용익물권성 전세권 소멸 후의 집행법률관계 / 102
Ⅳ.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본 해석 / 111
Ⅴ. 결론 / 123 붙여넣은 텍스트(1)


제4장 주위토지통행권의 법적 성질 / 129

Ⅰ. 서론 / 130
Ⅱ. 각국의 상린권 규정 / 132
Ⅲ.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물권론 일반"에 기초한 상린관계 해석론 / 136
Ⅳ. 주위토지통행권의 법적 성질 / 144
Ⅴ. 결론 / 159 붙여넣은 텍스트(1)


제5장 전세권저당권 법률관계의 재구성 / 165

Ⅰ. 서론 / 166
Ⅱ.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 요지 - 전세권저당권의 재구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 168
Ⅲ.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전세권저당권의 재구성 / 180
Ⅳ. 결론 / 208 붙여넣은 텍스트(1)


제6장 부동산점유취득시효자의 지위 / 217

Ⅰ. 서론 / 218
Ⅱ. 부동산점유취득시효제도의 문제 / 221
Ⅲ. 부동산점유취득시효자의 등기청구권 / 225
Ⅳ. 부동산점유취득시효자의 지위 / 258
Ⅴ. 물권적 청구권인 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점유취득시효자의 지위와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청구권을 가등기한 가등기권리자 지위의 비교 / 271
Ⅵ. 결어 / 275 붙여넣은 텍스트(1)


제7장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공동상속하는 상속인들의 법률관계 / 289

Ⅰ. 서언: 채권 · 채무의 공동상속에 대한 의문과 문제점 / 293
Ⅱ. 채권 · 채무의 준공유의 법적 성격: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준)공동소유권 / 297
Ⅲ. 채권 · 채무의 공동상속에서 분할채권관계 · 불가분채권관계 또는 채권 · 채무의 준공유의 성립 / 318
Ⅳ. 채권 · 채무의 공동상속과 상속재산의 분할 / 338
Ⅴ. 채권 · 채무의 공동상속과 물권법정주의 / 349
Ⅵ. 1심판결, 원심판결과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 358
Ⅶ. 결론 / 361 붙여넣은 텍스트(1)


제8장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준)공동소유권론 / 371

Ⅰ. 서론: (준)공동소유권의 문제점 / 372
Ⅱ. (준)공동소유권에 관한 비교법 / 375
Ⅲ. (준)공동소유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381
Ⅳ. 채권 · 채무의 준공동소유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409
Ⅴ. 채권 · 채무의 공동상속과 분할 · 불가분채권관계 / 423
Ⅵ. (준)공동소유권과 물권법정주의 / 429
Ⅶ. 결어 / 449 붙여넣은 텍스트(1)

조인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Harvard Law School LL.M.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각급 법원 판사 · 예비판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Stanford Law School 방문학자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Korea Law Center 방문학자
한국민사법학회 기획이사
국제거래법학회 총무이사
한국사법학회 연구이사
한국재산법학회 이사
한불민사법학회 사업이사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사법의 이해』(공동편저, 박영사, 2023)
『프랑스민법전』(공동번역, 박영사, 2023)
『민법개정과 민법학』(공저, 박영사,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