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감각

프롤로그 1

1. 행정소송의 시작: 소송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7
(1)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8
(2) 시청에 찾아갔더니 9
(3) 행정소송은 어디서부터 10
(4)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일 11
(5) 승소가능성은 얼마나 13
(6) 행정 그리고 행정소송은 무엇인가 16

2. 행정소송의 주인공들: 누가 어떻게 재판하는가 21
(1) 법원: 국가권력의 적법성을 되묻는 곳 23
(2) 판사 1: 기록 위에 앉아 있는 사람 26
(3) 판사 2: 바쁜 판사를 상대하는 법 28
(4) 변호사 1: 억울함을 문서로 정리하는 사람 29
(5) 변호사 2: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32
(6) 사건 당사자 1: 법정 출석하기 34
(7) 사건 당사자 2: 흔히 착각하는 5가지 36
(8) 행정청: 문서로 말하는 곳 39
(9) 소송수행자: 조직의 처분을 방어해야 하는 공무원 40

3. 행정소송으로 가는 길: 문턱 넘어서기 45
(1) 행정처분: 법원 입장권 47
(2) 90일: 법정 문이 닫히는 시간 51
(3) 소의 이익: 법정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 52
(4) 원고적격 1: 누가 문을 두드릴 수 있는가 55
(5) 원고 적격 2: 산재사건에서 회사의 입장 57
(6) 피고 적격: 공사를 멈춘 손이 아니라 책임지는 이름 찾기 60
(7) 외국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62

4. 집행정지와 조정권고 67
(1) 집행정지 1: 판결 전까지 사업 붕괴를 멈추는 일 68
(2) 집행정지 2: "선고 시까지"라는 문장과 송달이라는 현실 70
(3) 조정권고: "판결까지 가지 맙시다" 72
(4) 조정권고 실제 사례 73
(5) 소송 외의 대안 찾기 1: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74
(6) 소송 외의 대안 찾기 2: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78

5. 판결로 가는 길목: 행정소송의 쟁점들 81
(1) 행정소송의 종류 82
(2) 조세소송도 행정소송인가 86
(3) 기후변화 소송: 법정에 들어온 미래 88
(4) 환경소송: 두 개의 전쟁 91
(5) 행정청 조사 통보 대응 95
(6) 법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99
(7) 행정소송과 헌법재판: 같은 길의 다른 문 100
(8) 하나의 사건, 다른 결론: 행정과 형사가 엇갈리는 경우 102
(9) 국가배상: 위험을 나누는 방법 104

6. 행정절차에 집중하기 109
(1) 절차는 사건의 뼈대 110
(2) 절차 위반은 취소사유 113
(3) 공익의 무게와 하자의 정당화 115
(4) 절차 위반 승소 후 행정청의 재처분 117
(5) 청문절차 대응하는 법 120

7. 재량에 대응하는 법 125
(1) 재량이 어려운 이유 126
(2) 재량행위: 법이 남겨 둔 빈칸과 그 빈칸을 채우는 손 128
(3) 전문기술 영역과 재량권 일탈ㆍ남용 131
(4) 재량심사: "완화된 심사"의 서로 다른 얼굴 134
(5) 법원이 재량을 통제한 사건들 138
(6) 미국 판례: 쉐브론의 퇴장 141

8. 행정소송의 감각과 기술: 나의 경험 145
(1) 입증과 기록: "행정은 기록으로 말한다" 146
(2) 판례: 참고자료이고 바꿀 수도 있다 149
(3) 법률해석이 어려운 이유: 단어 하나의 무게 153
(4) 처분서 읽는 법: 이유를 쪼개고, 사건을 날짜로 정리하기 156
(5) 정부 위원회 참석 경험 159
(6) 내가 참고한 법률과 책 163
(7)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이야기 170

9. 에필로그 175

참고자료 178
부록. 행정쟁송실무 강의자료 181

권은민 사법시험 27회(198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6. 2), 사법연수원 17기(1988)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판사(1991~2000), 김ㆍ장법률사무소 변호사(행정팀)(2000~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신입변호사 연수과정에서 행정쟁송 강의,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제재위원장, 법무부, 통일부, 교육부, 국세청 등에서 위원회 위원을 경험하였다.

저자는 30년 이상의 법조 경력 중 대부분의 기간을 행정소송과 조세소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실시하는 신입변호사 연수과정에서 행정쟁송과목을 수년째 강의하고 있다. 행정소송이 궁금한 일반인과 행정소송이 낯선 변호사들을 위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