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입문(개정판 4판)(개정판 4판)

제1장 효율성 1
제1절 파레토 효율성과 칼도·힉스 효율성 ㆍ3
제2절 포스너 효율성 ㆍ7
제2장 소유권 9
제1절 개 관 ㆍ10
제2절 코우스 정리 ㆍ15
제3절 카라브레시 이론 ㆍ20
1. 소유물 원칙과 책임 원칙_21
2. 네 개의 규칙_23
제4절 기타 문제 ㆍ28
1. 법인_28
2. 상속_29
3. 지식재산권_30
제3장 부동산 소유권 35
제1절 사유와 공유 ㆍ36
제2절 등기와 시효취득 ㆍ41
1. 등기_41
2. 시효취득_43
3. 효율적인 소유권 확인_44
제3절 수 용 ㆍ47
1. 개념_47
2. 정당한 보상_49
3. 수용과 개발_50
제4절 개발 제한 ㆍ53
1. 개발 규모_53
2. 개발 시기_55
3. 부동산 가격_56
제4장 불법행위 59
제1절 개 관 ㆍ59
제2절 책임 원칙 ㆍ65
1. 과실 원칙_65
2. 엄격책임 원칙_69
제3절 주의 모형 ㆍ74
1. 일방 주의 모형_75
2. 쌍방 주의 모형_77
제4절 기타 문제 ㆍ79
1. 지인 간 분쟁_79
2. 정보_82
3. 보험_87
4. 행위 수준_87
5. 오류와 불확실성_89
제5장 계 약 91
제1절 계약과 배상 원칙 ㆍ93
제2절 효율적인 계약 파기와 신뢰지출 ㆍ96
1. 기본 모형_96
2. 확장된 모형_97
3. 효율적인 위험 부담_100
제3절 계약의 무효와 취소 ㆍ101
1. 불능(不能)_101
2. 사정변경(事情變更)_101
3. 의사무능력(意思無能力)_102
4. 강박(强迫)_103
5. 착오_105
제4절 기타 문제 ㆍ108
1. 손해배상액의 예정_108
2. 이행강제_110
3. 장기계약(long-term contract)_111
제6장 소 송 115
제1절 효율적인 소송 ㆍ117
제2절 소송 이론 ㆍ119
1. 낙관적 기대 이론_120
2. 비대칭적 정보 이론_122
제3절 영미법 사례 ㆍ124
1. 선택적 소송_124
2. 선례구속 원칙_125
3. 재판과 증거_127
4. 소송비_128
제4절 판사와 변호사 ㆍ135
제7장 죄와 벌 139
제1절 형사법의 의의 ㆍ139
제2절 최적 형량 ㆍ142
1. 적발률이 고정된 경우_143
2. 적발률이 가변적인 경우_145
3. 벌금은 클수록 좋은가?_147
제3절 위험과 최적 형량 ㆍ151
1. 벌금_152
2. 징역_155
제4절 형사정책 ㆍ162
1. 압수 및 수색_162
2. 묵비권(right to silence)_162
3. 양형거래(plea bargaining)_163
4. 보석(bail)_164
5. 배심원제_165
6. 양형기준(sentencing guideline)_167
7. 사형제_169
8. 마약 및 총기 규제_170
9. 언론의 자유_172

제8장 반독점법 177
제1절 경쟁시장과 독점시장 ㆍ178
1. 합리성 검정 규칙과 당연위법 규칙_180
2. 구조·성과 이론_182
3. 시장의 성과_185
제2절 오래된 반독점법과 새로운 반독점법 ㆍ192
제3절 가격 고정 ㆍ194
1.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_194
2. 사업자단체_195
3. 재판매가격 유지(resale-price maintenance)_196
제4절 기업결합 ㆍ198
1. 합병_198
2. 수직적 결합_199
제5절 남용 행위 ㆍ201
1. 착취 행위_201
2. 방해 행위_201
3. 배제 행위_202
제9장 반독점법의 적용 209
제1절 차별적 취급 ㆍ209
제2절 담합 ㆍ211
1. 가격 담합_211
2. 생산량 담합_215
3. 의식적 병행행위_216
4. 수직적 담합_218
제3절 합병 ㆍ221
1. 관련 시장의 획정_222
2. 경쟁 제한성_223
3. 효율성의 항변_223
4. 도산기업의 항변_224
제4절 기타 반경쟁적 행위 ㆍ225
1. 로열티 리베이트 지급_225
2. 재판매가격 유지_227
3. 거래 거절_229
제10장 가치 평가 235
제1절 반경쟁적 행위 ㆍ236
1. 전후(before and after) 비교와 비교시장(benchmark) 방법론_237
2. 더미변수(dummy variable)와 예측 접근법_237
3. 계량경제학적 쟁점_239
제2절 환경 소송 ㆍ242
1. 원고가 측정한 피해액_243
2. 피고가 측정한 피해액_245
제3절 증권 소송 ㆍ248
1. 피해주식 수량_248
2. 주당 손해액_252
제4절 비재산적 손해 ㆍ253
1. 생명·신체 또는 건강 침해_253
2.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_254

참고 문헌 261
찾아보기 263

부록 차례
부록 1. 스키토프스키 역설 6
부록 2. 포스너 효율성과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8
부록 3. 선점자 취득 원칙과 연고권자 취득 원칙 13
부록 4. 선의(善意)의 제3자 보호와 유실물 조항(estray statute) 14
부록 5. 거래비용 18
부록 6. 피구와 코우스: 농부ㆍ기차회사 사례 19
부록 7. Boomer v. Atlantic Cement Company 26
부록 8.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 27
부록 9. 동산ㆍ부동산 구분에 대한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비판 38
부록 10. 일조권(日照權) 39
부록 11. 권리금 40
부록 12. 등기의 공신력 46
부록 13. 알 박기 판결 52
부록 14. 그린벨트와 정당한 보상 57
부록 15. Donoghue v. Stevenson 63
부록 16. 핸드 규칙(Hand Rule) 64
부록 17. 징벌적 손해배상 71
부록 18. 손해액의 추정 72
부록 19. 쌍방 과실과 일방 과실 78
부록 20.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背任)죄 95
부록 21. Sherwood v. Walker 106
부록 22. 장기계약 사례 112
부록 23. 제1종 오류ㆍ제2종 오류와 승산비 132
부록 24. 재판과 확률 134
부록 25. 위험 통합(risk pooling) 137
부록 26. 베카리아(Beccaria)의 비례 관계 149
부록 27. 한비자(韓非子)의 엄벌주의(嚴罰主義) 149
부록 28. 재산비례 벌금 150
부록 29. 징역의 금전적 가치 160
부록 30. 수감인원과 범죄율의 인과관계 174
부록 31. 시장집중도 지수 188
부록 32. 시장지배적 사업자 188
부록 33. 시장 획정과 경쟁 제한성 189
부록 34. 장기계약과 수직적 통합 200
부록 35. 유타 파이(Utah Pie) 판결 204
부록 36. 끼워팔기 205
부록 37. 프로 스포츠의 반경쟁성 206
부록 38.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 220
부록 39. 자진신고자감면제(leniency) 232
부록 40. 새만금사업과 매몰비용(sunk cost) 246
부록 41. 생명의 가치 258


표 차례
[표 1-1] 스키토프스키 역설
[표 2-1] 코우스 정리 17
[표 2-2] 농부ㆍ기차회사 사례 19
[표 2-3] 거래비용과 책임 원칙 22
[표 2-4] 네 개의 규칙: 농부ㆍ목동 사례 23
[표 2-5] 네 개의 규칙: 효율성과 형평성 25
[표 3-1] 부동산과 동산 비교 35
[표 3-2] 일조권의 비효율성 40
[표 4-1] 민사법과 형사법 비교 60
[표 5-1] 배상 원칙 94
[표 5-2] 아이돌 그룹의 계약 기간 112
[표 5-3] 프로야구 선수의 계약 기간 113
[표 7-1] 복권 152
[표 7-2] 화재 152
[표 7-3] 이중주차 사례 153
[표 7-4] 이중주차 사례: 위험비용 154
[표 7-5] 이중주차 사례: 집행비용 154
[표 7-6] 최적 징역: 위험중립자 157
[표 7-7] 최적 징역: 위험기피자 158
[표 7-8] 최적 징역: 위험선호자 159
[표 7-9] 지불(수용)의사금액 측정 161
[표 7-10] 배심원제와 오류: 배심원이 7명인 경우 166
[표 7-11] 양형 기준: 살인 168
[표 8-1]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독점규제법 189
[표 8-2] 홈에버의 구매전환율: 부산의 경우 190
[표 8-3] 셔먼법 제1조 및 제2조 적용 대상 192
[표 8-4] 사업자단체에 관한 판결: 거버 사건 196
[표 8-5] 도산기업의 항변 조건 199
[표 8-6] 방해 행위의 예 202
[표 8-7] 배제 행위의 예 204
[표 8-8] 끼워팔기에 관한 판결: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206
[표 9-1] 차별적 취급에 관한 판결 210
[표 9-2] 우리나라 화장지시장의 구조: 1997년 기준 216
[표 9-3] 의식적 병행행위에 관한 판결 217
[표 9-4] 로열티 리베이트의 지급에 관한 심결 226
[표 9-5] 기회비용이 고려된 경쟁 가격 측정: 2002년 4분기 227
[표 9-6] 재판매가격 유지에 관한 심결 228
[표 9-7] 거래 거절의 부당성 230
[표 9-8] 거래 거절의 부당성에 관한 판결 231
[표 9-9] 자진신고자 인정 조건 233
[표 10-1] 예측 접근법 239
[표 10-2] 모형의 신뢰성: 원고와 피고의 입증 책임 240
[표 10-3] 피해액의 측정: 환경 소송 243
[표 10-4] 원고가 측정한 피해액: 환경 소송 244
[표 10-5] 피고가 측정한 피해액: 환경 소송 246
[표 10-6] 비례거래 모형으로 추정한 피해주식 수량 249
[표 10-7] 복수투자 모형으로 추정한 피해주식 수량 250
[표 10-8] 가속거래 모형으로 추정한 피해주식 수량 251
[표 10-9] 주당 손해액의 추정 방법 252
[표 10-10] 이혼위자료 추정 모형 256
[표 10-11] 이혼위자료 모형 추정 결과 257


그림 차례
〈그림 1-1〉 파레토와 칼도ㆍ힉스 효율성: 에지워드 상자 4
〈그림 1-2〉 파레토와 칼도ㆍ힉스 효율성: 효용가능경계 5
〈그림 2-1〉 코우스 정리: 농부ㆍ목동 사례 16
〈그림 3-1〉 대칭적 비극 37
〈그림 3-2〉 일조권 39
〈그림 3-3〉 효율적인 수용 49
〈그림 3-4〉 최적 개발 규모 50
〈그림 4-1〉 손해 배분: 과실 원칙 66
〈그림 4-2〉 손해 배분: 기여과실 원칙 67
〈그림 4-3〉 최적 주의 수준: 일방 주의 모형 76
〈그림 4-4〉 가해자의 주의 수준: 과실 원칙 77
〈그림 4-5〉 일방 과실 사례 79
〈그림 4-6〉 엄격책임 원칙과 비책임 원칙하에서 소비량과 가격의 결정 84
〈그림 4-7〉 기업의 책임 비율이 70%일 때 소비량과 가격의 결정 85
〈그림 4-8〉 비책임 원칙하에서 소비량과 가격의 결정: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 86
〈그림 4-9〉 최적 행위 수준 89
〈그림 5-1〉 효율적인 신뢰지출 98
〈그림 6-1〉 선례구속 원칙과 오류 126
〈그림 6-2〉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 133
〈그림 6-3〉 판사와 변호사가 만드는 정보 137
〈그림 7-1〉 효율적인 범죄 143
〈그림 7-2〉 최적 벌금: 적발률이 가변적인 경우 145
〈그림 7-3〉 최적 징역: 적발률이 가변적인 경우 146
〈그림 7-4〉 수감 생활의 비효용과 위험에 대한 태도 156
〈그림 7-5〉 최적 징역: 위험중립자 157
〈그림 7-6〉 최적 징역: 위험기피자 158
〈그림 7-7〉 최적 징역: 위험선호자 159
〈그림 8-1〉 독점시장의 비효율성 179
〈그림 8-2〉 합병의 사회적 이득과 손실 180
〈그림 8-3〉 경쟁시장과 독점시장 비교: 규모의 불변경제 186
〈그림 8-4〉 중첩원의 합집합 접근법 191
〈그림 9-1〉 우리나라 LPG시장의 구조 213
〈그림 9-2〉 우리나라 두루마리 화장지 가격의 추이: 1995년 5월~1998년 2월 217
〈그림 9-3〉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 효과: 최종재 시장이 경쟁적인 경우 220
〈그림 9-4〉 인텔 3사의 실제 가격과 AMD의 경쟁 가격: 2002년 4분기~2005년 2분기 227

오정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석사
미국 코넬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사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장
한국정부학회장
경북대학교 교수회 의장
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저서 「비용편익분석개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