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재해보상법 해설

제1절 사회보험과 해상노동의 보호 1
Ⅰ. 사회보험과 기본권 1
1. 사회보험의 연원 1
2. 사회보험수급권의 보장 5
Ⅱ. 해상노동의 보호 8
1. 해상노동과 기본권 8
2. 해상노동과 사회보험 9
제2절 재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 13
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 13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13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격 14
Ⅱ.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도입 16
1.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도입과 시행 16
2.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성격과 시행목적 19
제3절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과 법적 지위 22

-iv-
Ⅰ. 적용범위와 대상 22
1. 어선의 적용범위 22
2. 적용대상으로서 보험관계의 주체 26
Ⅱ. 노동법적 지위 33
1. 노동관계법과의 관계 33
2. 산재법과의 관계 34


제2장 보험급여


제1절 서 설 37
Ⅰ. 해상노동의 특수성과 재해보상 37
Ⅱ. 어선원의 권리와 재해보상제도 39
제2절 재해보상 일반론 40
Ⅰ. 재해보상의 기본원리 40
1. 사회보험으로서 재해보상 40
2.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경합 42
Ⅱ. 재해보상의 인정기준과 급여의 종류 44
1. 업무상 재해의 요건과 인정기준 44
2. 노동관계법령에서 보장하는 재해보상급여 51
제3절 재해보상의 내용 53
Ⅰ. 보험급여의 구체적 내용 53
1. 보험급여의 종류 53
2. 보험급여의 지급보장과 제한 70
Ⅱ. 보험급여의 성격 83
1. 손해배상의 조정 83
2. 특별보상으로서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급여 85

제3장 법정기준임금

제1절 서 설 89
Ⅰ. 직업병의 특수성과 재해보상 89
Ⅱ. 직업병 재해보상과 평균임금제도 91
제2절 평균임금 일반론 93
Ⅰ. 일반 근로자의 재해보상과 평균임금 93
1. 임금의 의의 93
2. 법정기준임금으로서 평균임금 94
Ⅱ. 어선원의 재해보상과 평균임금 97
1. 어선원 임금제도의 개념 97
2. 어선원 임금제도의 법적 근거 100
제3절 직업병 재해보상에서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106
Ⅰ. 일반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106
1. 산정방법의 변천 과정과 다툼 106
2.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 분석 113
Ⅱ.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 산정방법 136
1. 어선원의 직업병 관련 승선평균임금 산정의 특수성 136
2.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임금 137


제4장 보험급여청구와 권리구제

제1절 보험급여청구 147
Ⅰ. 보험급여청구 개관 147
1. 개설 147
2. 요양의 신청 150
Ⅱ. 보험급여청구와 지급결정 156
1. 개별 보험급여의 청구 156
2. 보험급여의 지급 164
제2절 권리구제제도 171
Ⅰ. 어재법상 행정구제수단 171
1. 심사청구 171
2. 재심사청구 175
Ⅱ. 그 밖의 구제수단 179
1. 그 밖의 행정심판 179
2. 행정소송 180
부 록 187

참고문헌 221
판례색인 223
사항색인 226

이현승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노동법학과
제26회 공인노무사시험 합격
(現)노무법인 더보상 수석
(前)The보상 법률사무소
산재전문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