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이해

법령약어표

가등기담보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등록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동산채권담보법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가임대차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송촉진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실화책임법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약관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배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주택임대차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이 책에서 민법조문은 법명 없이 인용한다.

제1장서론
제1절 민법 서론 1
1.1.1. 민법이란 무엇인가? 1
1.1.2. 민법의 기본원리 3
1.1.3. 민법의 기본개념들 7
1.1.4. 민법의 법원 18
제2절 계약법 서론 25
1.2.1. 서설 25
1.2.2. 계약에서 자유와 정의 26
1.2.3. 법률행위 기초이론 1: 법률관계의 변동 총설 28
1.2.4. 법률행위 기초이론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31
제3절 계약의 성립 43
1.3.1. 서설 43
1.3.2. 계약성립의 모습 43
1.3.3. 계약성립과정의 법률관계 52
1.3.4.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55
1.3.5. 예약과 계약금 60
제4절 계약의 주체 65
1.4.1. 권리주체 총설 65
1.4.2. 자연인의 권리능력 65
1.4.3. 법인의 권리능력 71
1.4.4. 법인의 행위능력 76
1.4.5. 법인에 관한 그 밖의 사항들 79
1.4.6. 비법인사단과 총유 80
1.4.7. 조합과 합유 82

제2장계약의 효력
제1절 일반론 88
2.1.1. 총설 88
2.1.2. 효력의 주관적 범위 94
2.1.3. 효력의 객관적 범위 97
2.1.4. 효력의 시적(時的) 범위 100
2.1.5.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02
제2절 계약의 무효사유 111
2.2.1. 서설 111
2.2.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11
2.2.3. 비진의표시와 허위표시 116
2.2.4.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18
2.2.5. 강행규정 위반 121
2.2.6. 사회질서 위반 124
2.2.7.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130
제3절 계약의 무효 139
2.3.1. 일반법리 139
2.3.2.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143
2.3.3. 제3자에 대한 파급효 146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51
2.4.1. 대리법 총설 151
2.4.2. 대리권 152
2.4.3. 대리행위와 대리의 효과 158
2.4.4. 무권대리 개관 159
2.4.5. 표현대리 159
2.4.6. 협의의 무권대리 163
2.4.7. 처분수권과 무권리자의 처분 165

제3장계약상 채무의 소멸
제1절 총설 166
3.1. 총설 166
제2절 변제 167
3.2.1. 변제의 내용 167
3.2.2. 변제제공과 채권자지체 172
3.2.3. 변제의 당사자 175
3.2.4. 변제의 효과 178
3.2.5. 변제자대위 179
제3절 변제의 대용 183
3.3.1. 대물변제와 경개 183
3.3.2. 공탁 184
제4절 상계 187
3.4.1. 서설 187
3.4.2. 상계의 요건 188
제5절 소멸시효 193
3.5.1. 시효법 총설 193
3.5.2. 소멸시효의 요건 194
3.5.3. 소멸시효의 장애 1: 일반론 196
3.5.4. 소멸시효의 장애 2: 중단 197
3.5.5.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00
3.5.6. 제척기간과 권리의 실효 202

제4장계약의 장애
제1절 총설 204
4.1.1. 서설 204
4.1.2. 불완전이행과 보호의무 205
제2절 이행지체 208
4.2.1. 서설 208
4.2.2. 이행지체의 요건과 효과 209
4.2.3. 동시이행의 항변권 213
제3절 불능 218
4.3.1. 서설 218
4.3.2. 협의의 이행불능 219
4.3.3. 위험부담 220
제4절 손해배상 224
4.4.1. 손해배상법 서론 224
4.4.2. 손해배상의 요건 225
4.4.3. 손해배상의 내용 231
4.4.4. 특수문제 236
제5절 담보책임 239
4.5.1. 서설 239
4.5.2. 매도인의 담보책임 242
제6절 계약의 해소 250
4.6.1. 서설 250
4.6.2. 해제권 251
4.6.3. 법정해제권의 발생 253
4.6.4. 해제의 효과 255
4.6.5. 약정해제권 그리고 합의해제 262
4.6.6. 해지 263

제5장계약이행의 확보
제1절 책임재산의 보전 264
5.1.1. 강제이행 264
5.1.2. 채권자대위권 267
5.1.3. 채권자취소권 272
제2절 담보물권 279
5.2.1. 담보제도 총설 279
5.2.2. 저당권 1: 의의와 성립요건 282
5.2.3. 저당권 2: 저당권 실행 전의 법률관계 284
5.2.4. 저당권 3: 저당권의 실행 288
5.2.5. 특수한 저당권 1: 근저당 297
5.2.6. 특수한 저당권 2: 공동저당 300
5.2.7. 질권 304
5.2.8. 유치권 308
5.2.9. 비전형담보 312
제3절 인적 담보 324
5.3.1.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인적 담보 324
5.3.2. 연대채무 326
5.3.3. 보증채무 331

제6장각종의 계약
제1절 총설 339
6.1.1. 서설 339
6.1.2. 매매 340
제2절 도급과 위임 343
6.2.1. 도급 343
6.2.2. 위임과 사무관리 347
제3절 그 밖의 계약유형 354
6.3.1. 증여와 교환 354
6.3.2. 대차형 계약 총설 356
6.3.3. 소비대차와 이자채권 357
6.3.4. 임치 362
6.3.5. 기타 364

제7장불법행위와 부당이득
제1절 불법행위 총설 367
7.1.1. 서설 367
제2절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70
7.2.1. 서설 370
7.2.2. 손해의 발생 그리고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 370
7.2.3. 가해행위의 위법성 374
7.2.4.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379
7.2.5. 책임능력과 감독자책임 380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383
7.3.1. 손해배상청구권 383
7.3.2. 손해배상의 방법과 범위 387
제4절 특수한 불법행위 393
7.4.1. 서설 393
7.4.2. 공동불법행위 393
7.4.3. 사용자책임 396
7.4.4. 공작물책임 398
7.4.5. 특별법상의 불법행위 400
제5절 부당이득 406
7.5.1. 서설 406
7.5.2. 부당이득의 요건 408
7.5.3.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또는 그 당사자가 문제되는 경우들 410
7.5.4. 부당이득의 효과 414
7.5.5. 급부이득의 반환에 대한 제한 416

제8장물권법
제1절 물권법 서론 419
8.1.1. 서설 419
8.1.2. 물건 424
제2절 점유법 429
8.2.1. 점유법 총설 429
8.2.2. 점유 자체의 보호 432
8.2.3. 점유와 본권 434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437
8.3.1. 물권변동 총설 437
8.3.2. 물권행위 441
8.3.3. 공시방법으로서 등기 443
8.3.4. 절차로서 부동산등기 450
제4절 동산물권의 취득 458
8.4.1. 일반론 458
8.4.2. 선의취득 459
제5절 소유권 463
8.5.1. 총설 463
8.5.2.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463
8.5.3. 소유권의 취득 2: 첨부 471
8.5.4.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473
8.5.5. 공유 476
8.5.6. 건물의 구분소유 484
8.5.7. 명의신탁 487
8.5.8. 소유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492

제9장물건의 용익관계
제1절 서설 501
9.1.1. 서설 501
제2절 임대차 503
9.2.1. 민법상의 임대차 503
9.2.2. 특별법상의 임대차 1: 주택임대차 517
9.2.3. 특별법상의 임대차 2: 상가임대차 525
제3절 용익물권 528
9.3.1. 전세권 528
9.3.2. 지상권 533
9.3.3. 지역권 542


부록민법공부 40년: 회고와 당부 544


판례색인 559
사항색인 573

지원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아주대, 한양대, 성균관대 법대 교수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주요저서]
民法注解 제9권(1995), 제12권(1997)〈각 분담집필〉
제3판 註釋 民法總則 (2)(2001), (3)(2001), 債權總則 (2)(2000)〈각 분담집필〉
제4판 民法演習(2012) 〈공저〉
Contract Law in South Korea(2019, Wolters Kluwer) 〈공저〉
제23판 民法講義(2026)
제2판 민법판례(2024)
제4판 民法原論(2024)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