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의 변증법(몽록(夢鹿) 법철학 연구총서 11)

발간사 ⅰ
서문 ⅴ

제1장 서론 1
제2장 벤담의 생애와 사상 11
제1절 벤담의 유년기와 교육 12
제2절 법학자로서의 출발 20
제3절 프랑스 혁명과 벤담 41
제4절 파놉티콘의 기획과 포기 51
제5절 '세계의 입법자' 57
제6절 벤담의 법사상에 대한 평가 75
제3장 벤담 법사상의 토대 86
제1절 경험주의 86
Ⅰ. 존재론과 인식론 그리고 언어이론 86
Ⅱ. 법에서 사용되는 허구 비판 97
Ⅲ. 법, 권리, 의무 105
제2절 공리주의 112
Ⅰ. 벤담의 공리주의 개념 112
1. 설명적 공리주의: 인간의 행위 양식에 대한 설명 113
2. 비판적 공리주의: 인간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 기준 121
3. 사적 이익과 공동체 전체 이익의 충돌 128
Ⅱ. 공리주의와 형벌이론 132
Ⅲ. 자연주의 오류와 이에 대한 변론 139
제3절 코먼로 비판 146
Ⅰ. 벤담의 '안전' 또는 '안정성' 개념 146
1. '안전'의 의미 146
2. 공리주의와 안전 154
Ⅱ. 법관법 및 관습법 비판 161
Ⅲ. 법전화 기획 166
1. 벤담의 '명령' 이론 166
2. 파노미온(Pannomion) 176
제4절 민주주의 180
Ⅰ. 입법 우위 181
Ⅱ. 민주주의의 내용 187
1. 헌법적 권한 188
2. 공개성 193
3. 권력분립 비판 198
Ⅲ. 다수에 의한 횡포의 문제 201
제4장 벤담의 법실증주의 206
제1절 법실증주의에 대한 오해와 벤담 206
Ⅰ. 판결과 해석 209
1. 법실증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 209
2. 벤담의 이론에서 법관의 권한과 해석 210
3. 결정 실증주의는 존재하는가? 230
Ⅱ. 법에 복종할 의무 235
1. 법실증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 235
2. 벤담의 이론에서 복종 239
3. 법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주장하는 이론이 존재하는가? 247
제2절 현대 법실증주의와 벤담 251
Ⅰ. 현대 법실증주의의 대표자로서 하트 251
Ⅱ. 배제적 실증주의와 포함적 실증주의 257
1. 배제적 실증주의와 벤담 259
2. 포함적 실증주의와 벤담 265
Ⅲ. 방법론적 실증주의 272
제5장 벤담의 자연권 비판과 권리이론 280
제1절 오늘날 권리이론에서 이익설과 의사설의 대립 281
Ⅰ. 의사설과 이익설의 개념 281
Ⅱ. 의사설의 약점 및 이익설의 강점 284
Ⅲ. 이익설의 약점 및 의사설의 강점 286
제2절 「터무니없는 소리」에 관하여 289
Ⅰ. 「터무니없는 소리」의 배경 289
Ⅱ. 「터무니없는 소리」의 내용 295
1. 터무니없다는 비판 296
2. 공허하다는 비판 305
3. 「터무니없는 소리」에서 권리, 법, 정부 308
Ⅲ. 자연권 비판의 대안: 폭정으로부터의 안전 311
제3절 벤담과 오늘날의 권리이론 317
Ⅰ. 호펠드의 권리 범주 이론과 벤담 319
1. 벤담의 이론에서 권리의 종류 319
2. 호펠드의 권리 범주 이론 325
Ⅱ. 벤담의 이익설(Interest Theory)의 오늘날 의미 331
1. 벤담의 이익설 331
2. 벤담과 크레이머 333
제6장 벤담과 국제인권법 339
제1절 벤담과 오늘날의 국제인권 담론 341
Ⅰ. 권리와 의무의 상관관계 346
1. 대응하는 의무의 불확정성 346
2. 대응하는 의무의 실효성 351
3.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와 사회적ㆍ경제적 권리의 구별 357
Ⅱ. 권리와 의무의 비대칭성 363
Ⅲ. 문제해결의 이상성과 보편성 372
제2절 대안으로서 의무 중심 접근과 벤담 378
Ⅰ. 의무 중심 접근과 벤담 378
1. 의무 중심 접근으로의 전환 378
2. 부트의 인간 의무 이론 384
3. 부트의 이론에 대한 검토 391
Ⅱ. 인간 의무에 관한 다양한 선언과 벤담 393
1. 여러 가지 선언의 내용 393
2. 벤담의 관점에서 검토 398
Ⅲ. 의무 중심 이론과 벤담의 법실증주의 400
제7장 결론 407

참고문헌 417

강영선 고려대학교 법학과,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법철학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표논문으로 "법실증주의 판결이론-벤담을 중심으로", "법실증주의와 복종-벤담과 오스틴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