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법과 정책

PART 01 인공지능의 이해
CHAPTER 01 인공지능의 역사 - 규칙을 따르는 기계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시스템으로 - 김명주 소장(인공지능안전연구소)
CHAPTER 02 트랜스포머 이후의 인공지능(혁신) 윤성로 교수(서울대학교)
CHAPTER 03 인공지능 문제의 기술적 해결 방식과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최재식 교수(KAIST)/대표(인이지)
CHAPTER 04 인공지능의 활용과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김병필 교수(KAIST)

PART 02 인공지능 법정책 기초 다지기
CHAPTER 01 법이 인공지능을 규율하는 방식 이상용 교수 (건국대학교)
CHAPTER 02 인공지능과 윤리 이상욱 교수(한양대학교)
CHAPTER 03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학교)
CHAPTER 04 인공지능 시대의 다양성과 포용성 강정한 교수(서울대학교)
CHAPTER 05 인공지능 정책 김형준[AI법제도센터장(NIA)]

PART 03 인공지능 법정책 깊이 알기
CHAPTER 01 인공지능과 계약법 황원재 교수(고려대학교)
CHAPTER 02 인공지능과 불법행위법 이소은 교수(광운대학교)
CHAPTER 03 인공지능과 저작권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린]
CHAPTER 04 인공지능과 특허법 정종구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로반)
CHAPTER 05 인공지능과 데이터법 최경진 교수(가천대학교)
CHAPTER 06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법 김진환 변호사(법률사무소 웨일앤썬)
CHAPTER 07 AI와 경쟁법 정영진 변호사(김 · 장법률사무소)
CHAPTER 08 인공지능과 규제법 김현수 실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CHAPTER 09 인공지능과 조세법 노미리 교수(동아대학교)
CHAPTER 10 인공지능과 노동법 권오성 교수(연세대학교)
CHAPTER 11 인공지능과 금융법 이정수 교수(서울대학교)
CHAPTER 12 인공지능과 형사법 신혜진 부장검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CHAPTER 13 인공지능과 국제통상 채은선 수석연구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CHAPTER 14 인공지능과 재판 그리고 법관상(法官像) 권창환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PART 04 케이스 스터디
CHAPTER 01 Physical AI와 자율주행자동차 이수경 교수(계명대학교)
CHAPTER 02 의료 인공지능 백경희 교수(인하대학교)
CHAPTER 03 리걸테크(LegalTech) 정종구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로반)
CHAPTER 04 생성형 AI와 AI커버곡 정원준 수석연구위원[법무법인(유) 광장]
CHAPTER 05 인공지능과 행정 계인국 교수(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CHAPTER 06 인공지능과 불법정보 하주영 변호사(스캐터랩)
CHAPTER 07 군사적 인공지능과 국제인도법 박문언 박사(한국국방연구원)
CHAPTER 08 인공지능과 차별 김건우 교수(GIST)
CHAPTER 09 Agentic AI와 책임 귀속 문제 박성미 교수(한림대학교)
CHAPTER 10 해상운송에서 AI 활용 사례 김인현 명예교수(고려대학교)
CHAPTER 11 인공지능과 보안 박찬암 대표(스틸리언)
CHAPTER 12 AI 시대의 국가안보 김소정 책임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색인

최경진 외 33인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인공지능 · 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원

과학기술 · AI 미래전략회의 위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 회장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정부대표

OECD Expert Group on AI, Data and Privacy

APEC ECBA Experts Committee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위원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법제도전문위원

가천대학교 국제대학 학장, 국제교류처장, 국제어학원장



강정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디지털소사이어티 사회전환분과 위원장

조사연구 편집위원장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전문위원

시카고대학 사회학 박사

서울대학교 사회학 석사, 수학 학사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공법학회 집행이사

한국행정법학회 집행이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집행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교 법학박사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노동법연구소 해밀 운영위원

사법연수원 수료(31기)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법학박사



권창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법학박사, 변리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주무위원 겸 실무지원단장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공동의장

문화체육관광부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위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제도개선 전문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전문위원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침해자문단 자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



김건우

광주과학기술원(G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법철학 전공)

편저 『법, 과학을 만나다』, 『인공지능 규제 거버넌스의 현재와 미래』, 역서 『법률가처럼 사고

하는 법』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Korea AISI) 소장

서울여자대학교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

대법원 AI위원회 위원

경기도 AI위원회 위원

서초구 AI위원회 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

OECD GPAI(AI 글로벌 파트너십) Expert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 회장

한국인터넷윤리학회 회장

인공지능윤리정책포럼 위원장

인터넷규제개선 공론화협의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자문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검찰청 컴퓨터범죄수사 자문위원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 석사, 박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UPenn) 방문연구원

대표저서 『AI는 양심이 없다』(헤이북스)



김병필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민 · 관 정책협의회 분과장

OECD 인공지능 · 데이터 · 프라이버시 전문가그룹 위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38기)

개인정보 보호 유공 근정포장 수훈



김소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흥안보연구실장, 책임연구위원

미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비상임 연구위원(Adjunct Fellow)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책임연구원

외교부 장관 과학기술자문회의 사이버안보분과위원

외교부 한-미 사이버안보 워킹그룹 자문위원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센터 자문위원

UN 사이버안보 정부전문가그룹(GGE) 및 개방형워킹그룹(OEWG) 자문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 자문

한국사이버안보학회 연구이사

한국정보보호학회 편집위원 및 이사



김인현

한국해양대 항해학과 졸업

고려대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 법학박사

미국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법학석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한국해양대 석좌교수, 중국대련해사대학교 객좌교수

선박건조금융법정책학회 회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평석위원장

김 · 장 법률사무소 비상임 고문

자율운항선박연구회 회장

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장 역임

KMI 자문위원장 역임

한국해법학회 회장 역임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역임

저서 『해상법』(법문사)

Transport Law in South Korea, Wolter Kluwer



김진환

법률사무소 웨일앤썬 변호사 · (주)지키다 대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

전자문서 ·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김 ·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및 남부지원 판사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LL.M)

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법학과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정책연구실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기획이사

정보통신정책학회 운영이사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A, 약관, 공익성 심사위원

전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메타버스 정책추진단 위원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



김형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인공지능정책실 AI법제도센터장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법률TF 전문위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데이터소분과 자문위원

국민통합위원회 전문위원

정부3.0추진위원회 법제정비특별위원회 위원

광운대학교 · 대구대학교 시간강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노미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부전공: 법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사법연수원 39기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부산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제4기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실 국가정상화 총괄 TF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 WIN Korea 부회장



박문언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장, 책임연구위원

국방부 군인권개선협의회 자문위원

국방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자문위원

한미연합사령부 정책자문위원

외교부 군축비확산자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 자문위원

국방부고등군사법원 보통부장

2, 8군단 법무참모

미국 뉴욕주 변호사

군사분야 책임 있는 인공지능 국제위원회 자문위원

(Global Commission on Responsible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ilitary Domain Expert)



박성미

한림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조교수

고려대학교 정보보호학 박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국제이사

박찬암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보안특위 자문위원

국무총리 직속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위원

SK그룹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국방부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자문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극행정위원

한국수자원공사 AI First 자문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자문위원

하나은행 자문위원

2024 정보보호 유공 대통령 표창

2021 행복한 중기경영대상 대상 경제부총리상

2020 존경받는 기업인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2018 포브스 선정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

2009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 우승

2009 HITB CTF 세계해킹대회 1위

고등학교 교과서 수록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법학박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영향 AI 확인 전문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공익위원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위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AI 특별위원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전문위원회 전문가단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해석위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서울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일반연구위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학술이사

한국재산법학회 연구이사

대한의료법학회 이사, 편집위원

한국의료법학회 이사, 편집위원



신혜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부장검사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자문위원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방문학자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졸업(형사법)



윤성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AI대학원 교수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최종현 학술원 정회원

한국인공지능학회 부회장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위원

기획예산처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삼성전자 미래기술연구회 회원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공학사



이상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판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초대 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본법 제도개선연구반 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위원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

홍진기 법률연구상 수상 및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데이터세트 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2023,

경인문화사)



이상욱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철학과 및 대학원 인공지능학과 교수

HY 과학기술윤리 · 법 · 정책센터 센터장

AI 사회정책포럼 위원장

AI 신뢰성 얼라이언스 의장

디지털 소사이어티 운영위원회 위원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과학철학회 회장

UNESCO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 의장단

UNESCO 〈AI 윤리 권고 초안〉 작성 작업반 의장단



이소은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총무이사

한국정보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등 상임이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규제개혁심사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대한민국 변호사



이수경

법학박사, LL.M.

계명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 학술 · 법체계분과 위원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총무이사

한국재산법학회 회원이사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운영이사

한국토지법학회 국제이사

민사법이론과실무학회 이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평가 위원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Northwestern University Kellogg School of Business CBA

Northwestern University Pritzker School of Law LL.M.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김 ·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미국 Simpson Thacher & Bartlett LLP 홍콩사무소 외국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사법시험 41회

행정고시 42회(재경직렬)

금융위원회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 등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법제정비단 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상고심사위원회 위원

은행법학회, 증권법학회 등 이사



전응준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현 컴퓨터공학과 및 통계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유한) 린 변호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겸임교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데이터 분과/법률TF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지적재산권커뮤니티 위원장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부회장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지식재산전문위원회 위원



정영진

김 ·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부회장

플랫폼법정책학회 고문

한미전략투자위원회 민간위원

한미 FTA 분쟁해결기구 패널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비상임교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근무

미국 Steptoe & Johnson LLP(워싱턴 D.C.)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율촌 변호사

사법시험 · 행정고시 · 외무고시 합격, 미국 뉴욕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예일대학교 로스쿨 LL.M · J.S.D.



정원준

법무법인(유한) 광장, 수석연구위원

광운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본부 AI법제팀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지식재산처 IP-AX 서포터즈 위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데이터분과 자문위원

지식재산처 인공지능 지식재산정책 민간전문가 협의체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마이데이터 실무포럼 위원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전략위 공공데이터 개방 · 법제도 전문위원

지식재산처 K-브랜드 보호 및 한류대응반 자문위원

특허청(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AI · XR 얼라이언스 윤리제도 분과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전략최고위협의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법제정비단 자문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 위원회 자문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심의 전문위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5기 · 6기 · 7기)

정보통신 유공 국무총리 표창(20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2022, 2018)

보건복지부 장관표창(2021)



정종구

법무법인 로반 대표변호사

주식회사 젠아이피 대표이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강사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학부 강사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SAPI) 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박사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방문연구원

한국전산원(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선임연구원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법학박사



채은선

법학박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수석연구원

인공지능 법 · 제도 및 데이터 정책 연구 담당

공저 『EU 인공지능법』(박영사)



최재식

KAIST 김재철AI대학원 교수

KAIST 설명가능 인공지능(XAI) 연구센터장

인이지(INEEJI) 창업자 · 대표이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

구글코리아 책임감 있는 AI 포럼 의장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 인공지능연구센터장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 연구원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전산학 박사



하주영

스캐터랩 변호사

한국투자신탁운용 변호사

행정안전부,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익법무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향평가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분과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글로벌 규범 자문단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인공지능 TF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위원



황원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한국재산법학회 학술이사

한국사법학회 편집이사

한국소비자법학회 학술이사

한국유통법학회 국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