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핵심판례 해설

Part 1 위탁선거법 개관 / 1
Chapter 01. 총론 / 3
Chapter 02. 주요 제 · 개정 경과 / 9

Part 2 선거운동 위반 (사전선거운동 · 방법제한 · 호별방문 · 지위이용) / 15
Chapter 01.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위반) / 19
Chapter 02. 선거운동 방법 위반 (총 11건) / 57
Chapter 03. 호별방문 제한 위반 (총 2건) / 83
Chapter 04.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 (총 6건) / 89

Part 3 기부행위 금지 · 제한 / 103
Chapter 01. 후보자 · 배우자 등의 기부행위 및 주요 법리 쟁점 (총 22건) / 107
Chapter 02. 제3자의 기부행위 (총 8건) / 155
Chapter 03. 조합장 등의 직무상 행위 관련 기부행위 (총 60건) / 171
Chapter 04. 조합장 등의 축의 · 부의금품 제한 위반 (총 4건) / 293

Part 4 매수 및 이해유도죄 / 303
Chapter 01. 선거인 대상 금품 · 물품 제공 (총 23건) / 305
Chapter 02. 후보자 매수 및 후보 사퇴 대가 제공 (총 5건) / 349
Chapter 03. 조직적 · 다단계 공모 매수행위 (총 9건) / 359
Chapter 04. 무죄 및 증거불충분 판단 사례 (총 7건) / 379

Part 5 사전선거운동 · 기부행위 · 매수행위 경합 · 병합 사례 / 397
Chapter 01. 사전선거운동 + 기부행위 (총 5건) / 401
Chapter 02. 매수 + 기부행위 (총 1건) / 413
Chapter 03. 사전선거운동 + 매수 (총 1건) / 417
Chapter 04. 다수 유형 복합 (사전운동 + 호별방문 + 기부행위 + 매수행위 + 개인정보취득 등) (총 6건) / 421

Part 6 허위사실 공표 · 후보자 비방 등 / 435
Chapter 01. 허위사실의 공표 (총 9건) / 437
Chapter 02. 후보자 등 비방 (총 2건) / 459

Part 7 선거인명부 거짓 등재, 기타 선거부정 / 465

부록 1. 선거소송 및 기타 판례 / 481
Chapter 01. 선거무효 · 당선무효 소송 (총 19건) / 483
Chapter 02. 기탁금 반환 · 지위 확인 등 기타 판례 (총 4건) / 521

부록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531

법무법인(유) 지평 윤석근 고문

윤석근 고문은 지난 30여 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봉직하였습니다. 1990년에 공직에 발을 들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장, 조사과장, 법제국장, 조사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2013년에는 관리관으로 승진하여 선거정책실장,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직책을 맡았습니다.

1991년 통합선거법 제정과정에 실무팀으로 참여하면서부터 선진선거제도 개혁과 정착에 앞장섰고, 선거법의 해석과 적용, 위반행위 조사와 우리나라의 선거개혁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유) 지평 고문으로서 공직선거법 자문과 고객의 선거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짧지만 후보자의 법적 평가는 선거 이후에 빠르게 시작됩니다.

선관위의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무법인(유) 지평의 전문적인 법률자문과 조력을 통해 선거 분쟁과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학력

창원 경상고등학교 졸업
동아대학교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정치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SLP) 수료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행정법)

경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
미국 휴스턴대학교 파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현 법무법인(유) 지평

김진권 파트너변호사·전문위원

김진권 변호사는 현재 공공정책솔루션센터장으로 입법 · 행정 · 정책기획 등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제정 및 개정, 시행령 · 시행규칙의 제 · 개정, 국정조사 및 감사 관련 대응, 청문회 대응을 비롯한 국회 관련 업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권 변호사는 시국관련 사건으로 기업공채가 불가능하던 시절, 대우 김우중 회장 특채사원으로 채용되어 대우자동차 루마니아 현지에서 공장관리부장과 지역판매책임자로 생산관리 및 판매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후 루마니아에서 귀국한 뒤 국회에서 입법정책보좌관으로 10년간 근무하는 동안,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보좌관 및 법제사법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보좌관으로 입법정책보좌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보좌관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국회 내 보좌관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2기로 졸업하고 법무법인(유) 지평에서 그동안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및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부산 배정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우등졸업)

경력

대우자동차(노사협력부 및 루마니아 현지 생산관리부장 및 지역판매장)
국회 입법정책보좌관(법제사법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보좌관협의회 회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책보좌관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민생활체육 전국농구연합회 법률자문 변호사
코레일 네트웍스㈜ 법률자문 변호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감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한국마사회 감사자문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자문위원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현 사단법인 국회입법정책연구회 부회장
현 사단법인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선임연구원
현 서울YMCA 법률자문 변호사
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문변호사
현 국회 보좌관 회장협의회 의장
현 머니투데이 더300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심사위원
현 한국도로공사 자문변호사
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사위원
현 동해시 자문변호사
현 법무법인(유) 지평

박정수 파트너변호사

박정수 변호사는 1994년 사법연수원(23기)을 수료하고 군법무관을 거쳐 1997년부터 2015년 2월까지 판사로 근무하다가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유) 지평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로 근무하는 동안 대법원(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등에서 형사, 민사, 신청, 행정, 조세 사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구속영장 사건을 처리하였고, 부패사건, 증권 금융, 선거, 성폭력범죄 사건 전담 부장판사로 수많은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신청 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여러 가압류, 가처분(이의, 취소)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행정, 조세사건과 관련하여 행정법원에 근무하면서 다수의 일반행정 사건과 산업재해 사건, 토지수용 사건, 법인세 등 각종 세금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20여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신청, 행정, 회사, 건설, 부동산, 조세, 노동, 산재, 의료, 도산, 가사, 공정거래 등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경력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3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화순군, 곡성군, 담양군 군판사
전남 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광주고등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부천시 소사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현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장기석 파트너변호사

장기석 변호사는 20여 년간 경향각지의 검찰청에서 검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고, 현재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기업 형사 분야, 중국 투자 분야, 남북 경제협력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합리적, 효율적,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중국 화동정법대학 연수

경력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6기)
군법무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부장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차장검사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현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송현탁 파트너변호사

송현탁 변호사는 2015년 검사로 임관하여 약 11년 동안 서울, 수원, 부산, 대구, 포항 등지에서 근무하면서 기업 형사와 공공수사 및 공직 비리 분야의 수사와 재판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국가기간산업과 대기업이 밀집한 수원, 부산 등지에서 기업 경제사범, 산업재해 사건 등의 노동 사건을 전담하였고, 또한 현직 국회의원들의 선거 사건뿐만 아니라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그 외 부동산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동산 자산운용사 임원의 비리 사건,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비리 사건을 포함한 금융 · 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은 수사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력

대구 강북고등학교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제5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44기)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기업 · 노동범죄전담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금융 · 경제범죄전담부)
현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한은지 파트너변호사

한은지 변호사는 약 12년 동안 검사로서 서울, 수원, 창원, 춘천, 성남 등지에서 근무하면서 기업 형사와 공공수사 분야의 수사와 재판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국가기간산업과 대기업이 밀집한 서울, 수원, 창원 등지에서 기업 경제사범, 산업재해 사건 및 불법파견 등의 노동 사건을 전담하였고, 또한 현직 국회의원들의 선거,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퇴직한 후 법무법인 지평에 합류한 한은지 변호사는, 검찰에서 쌓은 전문적인 경험과 디지털포렌식 등 최신 수사기법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디지털포렌식센터 부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상장유지 지원센터와 중대재해대응센터 등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현장 대응에 능통하여, 수사기관의 자료 확보 단계에서부터 포렌식 자료 분석, 수사기관과의 협의 · 대응에 이르기까지 수사 전 과정에서의 실무 전략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은지 변호사는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 횡령 · 배임, 외부감사법위반, 산업기술유출, 담합 사건 등 기업 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회계감리 대응 및 상장기업의 한국거래소 상장유지 대응 업무에서도 실적을 쌓았습니다. 또한 교원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 학교폭력 사건 등 학원 관련 사건에서도 무혐의 · 무죄 판결을 다수 이끌어냈습니다.

한은지 변호사는 대외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에 상장사 · 대기업 임원 및 기업 법무팀 등을 대상으로 한 연재 칼럼 〈2026 형사사법 대개편: 형사대응 가이드〉를 기고하고 있으며, 법률신문사가 주최한 'LES 2026'에서 "압수수색 실무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을 주제로 강연하여 관련 매체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대기업 법무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대응 실무 강의를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성신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졸업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통일부 파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멘토 변호사단
현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위계관 파트너변호사

"실무 경험과 정교한 변론으로 결과를 만드는 형사 전문 변호사"

위계관 변호사는 경찰공무원으로 10년간 근무하며 경제범죄 · 성범죄 · 불법영업 수사, 경호업무 및 치안시책 기획 등을 담당하며 다양한 형사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건을 비롯하여 사기 · 횡령 · 배임 등 기업형사 사건, 공무원 뇌물 및 조세 · 회계 관련 사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 전 과정을 정밀하게 관리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0년간의 경찰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의 수사 대응에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에서도 치밀한 전략과 실무 중심의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제공해 왔습니다. 재산범죄와 같은 일반 형사사건부터 중대재해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대응은 물론 예방적 법률자문을 통해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법적 리스크 관리까지 지원하며 신뢰받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력

순천고등학교 졸업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경력

인천경찰청 기동대(소대장) 근무
서울경찰청 종암경찰서(경무계 혁신기획팀장, 경제팀, 지구대) 근무
전남경찰청 함평경찰서(생활안전과장 직무대리, 생활안전계장, 여성청소년계장 겸임) 근무
서울경찰청 기동본부(5기동단 제대장, 중대장) 근무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경호팀장) 근무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현 서울서초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
현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고문변호사
현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유원상 변호사

유원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제8기로 졸업한 후 현재 지평 소송부문(형사그룹)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대구 대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졸업(최우등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형사법)

경력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현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강보석 변호사

강보석 변호사는 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일선 경찰서 수사과에서 각종 사기, 횡령 등 경제범죄 고소 · 고발 사건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명예훼손, 성범죄 등 사건 수사를 담당하였습니다.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 후 현재 지평 소송(형사)그룹에서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전주고등학교 졸업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전북경찰청 전주덕진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이버범죄수사팀 등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김윤서 전문위원

김윤서 전문위원은 정당 당직자 및 국회 보좌진으로서 쌓아온 정무적 감각과 입법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회 및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전략적 공공정책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입법 대응, 자료요구 및 청문회 지원, 정부 규제 대응 등 실무 전반에서 깊은 이해와 실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정책 이슈에 대한 정무적 분석과 실행 가능한 해법 제시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력

전주해성고등학교 졸업
미국 New River Community College (Accounting) 졸업
미국 Virginia Tech (Business IT) 졸업

경력

재미한국인과학자협회(KSEA) Research Assistant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한국능률협회컨설팅 KMAC Expert Consultant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사무처장
국회 비서관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국능률협회플러스 KMAP 연구원
현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
현 법무법인(유)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