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회계 세무(2024)(테마별 실무서 1)

제1장ㆍ부가가치세 영세율 11

제2장ㆍ비거주자 등과의 영세율적용 상호주의 13
1. 의의 13
2.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상호면세주의 16
3. 조약 등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17
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18

제3장ㆍ수출신고서상 부호의 의미와 세무회계 19
1. 서식 19
2. 수출신고서의 세부 내용 22

제4장ㆍ무역대금결제 53
1. 신용장(Letter of Credit) 53
2. 송금방식 64
3. 추심(collection)방식 64

제5장ㆍ무역거래의 가격조건과 관련한 인도장소 등 규칙(INCOTERMS) 67
1. 개념 67
2. 인코텀즈 내용 68
3. 인코텀즈와 세무회계상 귀속 70

제6장ㆍ선하증권 등 운송증권 73
1. 개념과 법적 성질 73
2. 선하증권의 종류 74
3. 선하증권의 유통 75

제7장ㆍ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부가법 21) 83
1. 내국물품 반출에 대한 영세율 83
2. 내국물품 국외반출의 거래(공급)시기 86
3. 재화반출(반송) 중 과세대상이 아니라서 영세율거래가 아닌 경우 86

제8장ㆍ중계(中繼)무역 등 (부가법 21, 부가령 31 ① 2호) 89
1. 국외에서의 거래를 영세율로 규정한 이유 89
2. 조건과 종류 89
3. 중계무역수출(부가법 21, 부가령 31 ① 2호) 90
4. 위탁가공무역수출 91
5. 위탁판매수출 93
6. 외국인도수출 94
7. 국내원료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하여 양도 시 그 원료의 무환 반출분(부가령 31 ① 5호) 97

제9장ㆍ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공급 99
1. 부가법상 내국신용장 등 (부가법 21) 99
2.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공급과 영세율적용 100
3. 내국신용장의 종류 100
4.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105
5.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비교 111
6. 한국국제협력단 등 해외 원조용 재화공급에 대한 영세율(부가령 제31조 ②) 113
7. 다른 사업자를 경유하여 반출한 재화에 대한 영세율(부가령 제31조 ② 5호)) 114

제10장ㆍ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대한 영세율 115

제11장ㆍ선하증권 양도 117
1.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의 물권적 효력 117
2. 선하증권유통 등 요약 118
3. 선하증권 양도는 국내에서, 실물은 국외에서 이동한 경우 121
4. 기명식선하증권 및 지시식선하증권의 양도 및 효력 122
5. 선하증권의 단순교부 및 양도와 상법 검토 122
6. 서렌더(Surrender) 선하증권 127
7. 선하증권 매매 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128
8. 면세재화 관련 선하증권양도 128
9. 수입과 국내 유통 시 과세 또는 면세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계산 129
10. 항공화물운송의 경우 130

제12장ㆍ관세환급금 133
1. 개념 133
2. 회계처리사례 133
3. 관세환급금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 135
4. 관세부담시 회계처리 136
5. 관세 등의 환급대상과 환급시기 136
6. 환급액의 계산방법 139
7. 관세환급금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 144

제13장ㆍ용역의 국외공급 145
1. 국내사업장의 국외제공용역에 대한 영세율 145
2. 국내사업장이란 145
3. 용역의 제공장소와 소비장소가 다른 경우 146
4. 용역의 공급시기(부가세법 제16조 부가령 제29조) 147
5. 영세율 첨부서류 148

제14장ㆍ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의한 영세율 149

제15장ㆍ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용역에 대한 영세율 153
1.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정의 153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인도되는 재화에 대한영세율 조건 154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공급 156
4.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공급 165
5. 거래(공급)시기 166
6.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조건 166
7. 세금계산서 발급 및 영세율 첨부서류 169
8.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공급 중 상호면세주의 169

제16장ㆍ영세율 과세표준 171
1. 선적 전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 171
2. 선적 후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 173
3. 선적 전 선수금으로 받은 외화를 외화물품대금의 결제에 사용한 경우 175

제17장ㆍ부가가치세 신고와 조기환급 177
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177
2.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177
3. 개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178
4.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와 첨부서류 제출기한 180

제18장ㆍ영세율 첨부서류일람표 및 부가가치세 서식 181

제19장ㆍ수입(輸入)세무회계 205
1. 수입신고서상 부호 검토의 필요성 205
2. 수입신고서 세부작성요령 207
3. 수입회계 214
4. 미착계정 계상시점 216

제20장ㆍ수출매출 세무회계 및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외환차ㆍ손익 및 평가 217
1. 기업회계기준상 외환차ㆍ손익 217
2. 법인법상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통칙 42-76…2) 218

김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