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세, 주식변동 세무(테마별 실무서 5)

서문 / 18


제1장ㆍ상속ㆍ증여ㆍ양도소득세 19

01. 상속세 증여세 신고 전에 홈택스 둘러보기 19
02. 상속 분쟁이 있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 24
03. 사전증여재산만 있거나, 상속인 아닌자에게 유증하는 경우에는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 26
04. 신용불량자인 상속인(A)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 필요 27
05. 상속인 간의 분쟁이 있어 협의 분할이 되지 않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유증은 3개월 이내) 28
06.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판결이 나면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29
07. 증여당시와 상속당시의 상속인의 지위가 달라진 경우 상속세 신고시 증여세액공제 등에 유의(배우자, 계부, 계모, 대습상속인) 31
08. 피상속인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살펴보아야 할 사항 34
09. 양도소득세 계산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과 특정주식의 경우는 기타자산에 속하여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의 양도와는 다른 세율을 적용 36
10. 비상장법인의 주주 중 비거주자가 있다면 주식 양도 신고를 할 때, 별도의 신고가 필요 39
1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와 배우자 단독 상속인 경우 일괄공제 적용 43
12. 정기적금 등 증여세 절세를 위한 유기정기금 등 평가 방법적용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에만 가능 44
13.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판단 46
14. 가업승계 관련 지원제도 이용 시 해당 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여부 검토 48
15.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 분할 이후 상속인 간의 금전의 이전으로 인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검토 50
16.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채에 대한 사후관리 52
17.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확인 54
18.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확인 55
19. 주식 물납은 요건 충족 시에만 가능함 56
20. 공동명의 다가구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의 58
21. 부동산 지번 변경 등의 경우 59
22. 알아두면 쓸모있는 내용 61


제2장ㆍ법인세 65

01.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 후 홈택스 전자신고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무신고된 사례 65
02. 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작성만 하고 자동제출로 착각하여 누락한 사례 66
03. 수출관련 업체의 영세율매출을 누락하여 익금산업하고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된 사례 67
04. 토지의 매입원가를 중복(계약서 금액+통장출금액) 하여 법인세 과소신고한 사례 68
05.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경정(수정)청구 등으로 감액된 이월결손금을 누락하여 과다공제받은 사례 68
06. 부동산 매각 시, 과거 토지 재평가액을 익금산입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한 사례 69
07. 외화자산의 환산 평가손익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확인 71
08. 충당부채(퇴직급여충당금, 수선충당금, 포인트충당금 등 평가성충당금)를 손금불산입여부확인 72
09. 대손세액공제(상법상 소멸시효 3년 이상 등)적용을 위한 채권 회수노력 필요 73
10. 차입금에 대한 분개 시에 대출금 상환원금, 이자비용을 구분 필요 74
11. 보험료: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CEO PLAN)에 대한 보험료의 손금산입여부 확인 75
12. 임원 상여에 대한 관리필요 76
13. 현물기부에 따른 손금산입여부 확인 78
14.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되지 않는 배당에 대한 지급명세서제출확인 79
15. 소득세법상 퇴직금한도를 과다계산하여 세법상 퇴직한도 초과분 만큼 원천세 과소신고여부/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여부 확인 80
16. 고용증대세액공제 시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법인세 추가납부확인 82
1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 폐지에 따른 세액공제확인 84
18.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창업의 범위 주의 85
19. 창업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 인원수 계산주의 87


제3장ㆍ소득세 89

01. 보험수입금액(공단부담금)집계 과오로 인한 종합 소득세 과소신고주의 89
02. 병의원 수입금액 산정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비보험수입 등 수입금액 집계 방법 90
03. 사업자의 사업용 토지수용에 따라 수령한 영업손실 보상금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주의 92
04. 금융리스 원금상환분 필요경비 산입처리로 인한 과소 신고주의 93
05. 비과세 사업소득 계산착오(필요경비 과다계상)로 소득세과소신고주의 94
06. 온라인쇼핑몰 광고비 중복공제 주의 (카드/세금계산서) 96
07. 개인사업자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에 따른 매각손익확인 97
08.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매각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 여부 확인필요 98
09.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착오계산으로 인한 가산세 주의 99
10. 오피스텔 신축분양자에 대한 부동산매매업 매매차익 예정신고 누락주의 101
11. 원천징수세액 안분계산 미적용 : 학원강사 등이 전속계약을 맺은 경우 수입금액과 원천징수세액 안분 미적용 주의 102
12. 외부조정 신고대상을 자기조정으로 신고함으로써 세액감면 배제 및 가산세 적용 103
13. 법인세무조사 후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신고누락에따른 과세 및 가산세 주의 104
14.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성실신고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 확인서를 사업장마다 작성하여야 하나, 하나만 작성하는 실수 주의 105
1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가맹 여부 체크 필요 107
16.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 미가맹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배제확인 110
17. 사업용계좌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및 창업중소 기업 세액감면 배제사례 114
18. 사업용계좌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사례 116
19. 주업종코드가 잘못 기재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되는 사례 118
20.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작성 오류로 인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실수 사례 119
2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거나 추계신고 시 감가상각의제 적용주의 122
22.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감면에 따른 감가상각의제확인 123
2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관련 세액감면 적용오류 공장 이전 시점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적용대상 124
24. 법인세 100%감면받는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오류주의 125


제4장ㆍ부가가치세 129

01. 부동산 양도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잘못 안내하여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납부 주의 129
02. 건물 매각분(증여) 수기 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주의 133
03. 건물매각분 신고 누락(법령 착오 적용)으로 인한 부가가치세과소신고주의 134
04. 건물 증여에 대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지연수취 135
05. 재건축정비사업자의 매도청구권에 의해 부동산(상가) 양도시에는 건물분에 대해 과세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확인 137
06. 부동산임대업 폐업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및 건물분 세금계산서 미발행 주의 138
07. 부동산매매업자가 단기임대하던 부동산을 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도양수 여부확인 139
08.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시 포괄양도 양수 여부확인 141
09. 오피스텔 신축판매ㆍ분양업 부가가치세 과세주의 142
10.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 됨에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닌 사업장현황신고주의 144
11. 건설허가는 다중주택이나 실질은 다가구주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닌 사업장 현황신고 145
12. 수영장 이용료를 영리 단체로 보지 않고 면세로 착각하여매출신고 누락 주의 146
13. 금융리스차량의 매각(승계처리)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확인 148
14. 직전연도 공급가액 미파악으로 인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착오에 의한 가산세 부과 사례 150
15. 본지점간 유류이동 관련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지연수취)에 따른 사고사례 152
16.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주의 154
17. 세금계산서 오류 발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156
18. 경정청구 신고기한 주의 158
19. 매출세액 귀속시기 착오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주의 160
20. 결제대행사, 플랫폼사업자 등의 매출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소득세과소신고주의 163
21. 제조업 등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배제주의 163
22. 인적용역 면세요건 명확화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검토 165
23. 의제매입세액 공제 착오 계산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주의 168
24.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오류 적용주의 170
25. 토지분 중개수수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주의 173
26. 건축물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과다공제 주의 174
27. 공통매입세액중 면세부분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주의 175
28.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 착오주의 177
29. 오피스텔 취득해 부가가치세 환급 후, 주거용 전월세로 사용해 매입세액 불공제 적용 누락주의 180
30. 수출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매입세액) 차감 누락 사례 181
31.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주하는 실수 사례 183
32.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용역 상호면세주의 확인 186
33.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용역 대금결제방법 189


제5장ㆍ기타 실무상 유용한 내용 193

01.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주의 193
02.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따라 산정되므로 주의요망 199

서문 / 204


제1장ㆍ특수관계인 간의 주식양수도 시 고려사항 205

제1절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 및 고가매입 205
01. 개요 205
02.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 207
03.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시기 207

제2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 저가ㆍ고가 거래시 증여문제 208
01. 과세요건 208
02. 증여재산가액 208

제3절 특수관계인의 범위 209
01.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210
02. 특수관계인 그림 설명 215

제4절 증여를 통한 우회양도 220
01. 양도ㆍ증여 판단 220
02.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이중과세 여부 및 가산세적용 222


제2장ㆍ명의신탁주식 223

제1절 개요 223

제2절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224

제3절 명의신탁의 해지 225
01.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 225
02. 명의신탁해지 방법 226
03. 명의신탁계약해지 약정서 양식 227

제4절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국세청 제도안내) 228
01.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228
02.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 흐름도 229
03.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단계별 절차 230
04. 확인처리 결과에 따른 납세의무 230


제3장ㆍ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233

제1절 자기주식의 취득 233
01. 개요 233
02.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234
03. 자기주식 취득의 한도(배당가능이익) 235
04. 자기주식 취득절차 235
05. 자기주식 취득행위 무효 236
06.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허용 237
07. 자기주식의 회계처리 237
08. 자기주식의 세무처리 237

제2절 자기주식 소각, 처분 239
01. 개요 239
02. 상법상 자기주식의 소각, 처분 240
03. 자기주식 소각 등으로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 경우의제배당 241

제3절 최신판례 243

제4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이월과세 규정 신설 245
01. 개요 245
02. 소득세법 제87조의13 245
03. 이월과세 적용 시 세 부담 차이 246


제4장ㆍ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 247

제1절 개요 247

제2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248
01. 과점주주 248
02.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254

제3절 출자자 및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260
0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60
02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261


제5장ㆍ주식변동조사유형 및 관련 신고실무 263

제1절 주식변동조사 263
01. 개요 263
02. 주식변동조사 유형별 검토 사항 264

제2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 268
0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268
02. 증권거래세 신고 273


제6장ㆍ기타 고려사항 및 실무업무 279

제1절 주권발행 절차 및 실무업무 279
01.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 279
02. 국세청에 인지세 후납신청 280
03. 주권 일련번호를 인쇄소에 송부하여 주권인쇄 280
04. 주권교부대장 작성 비치(회사) 280

제2절 주식증여 후 증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사전 검토 필요 283

제3절 대출이 있거나 대출계획이 있는 법인의 주식양수도 시 검토 사항 283

이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