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세무(테마별 실무서 9)

제1편ㆍ법인전환의 개요 15

01. 법인전환의 의의 15
02. 법인전환의 필요성/효과 15
1) 세제 혜택 16
2) 책임의 범위 (유한 책임) 17
3) 자본조달의 원활화 및 다양화 17
4) 세무조사 가능성 완화 17
5) 사업승계 용이 (부의 이전) 18
03. 법인전환시 장단점 비교 18
04. 법인전환의 필요성 판단 19
1) 법인전환의 불필요성 19
2) 법인전환의 부담 19
05. 법인전환 조세지원 20
06. 법인전환의 유형 20
1)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20
2) 현물출자 법인전환 20
3)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21
07. 법인전환 시기 21
1)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21
2) 현물출자 법인전환 21
3)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21
08. 법인전환 시 발생하는 비용 22
1) 세금 관련 비용 22
2) 법인설립 비용 22
3) 세무 및 회계 비용 22
4) 법무 비용 23
5) 감정평가 비용 23


제2편ㆍ법인 신규설립 25

01. 회사의 구분 (상법상 5가지) 25
1) 주식회사 26
2) 유한회사 26
3) 합명회사 26
4) 합자회사 27
5) 유한책임회사 27
02. 주식회사의 개요 28
1) 주식회사 28
2) 주식회사의 주요 장단점 30
3)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와 법적 요건 30
03. 법인 설립유형 31
1) 발기설립 31
2) 모집설립 32
04. 발기인의 구성과 책임 33
1) 발기인 33
2) 발기인의 자격 및 인원 33
3) 발기인의 책임 33
05. 회사의 설립목적 및 상호 35
1) 회사의 설립목적 35
2) 회사 상호 35
06. 정관의 작성과 효력 37
1) 정관의 역할 38
2) 정관의 기재사항 38
3) 정관의 효력발생 41
4) 정관 작성 시 유의사항 41
5) 정관의 효력 발생 시기와 조건 41
6) 정관 변경의 절차와 요건 41
7) 정관의 효력과 법적 구속력 42
07. 발행주식의 종류 등 결정 43
1) 주식발행사항 43
2) 주식의 종류와 수의 결정 43
3) 액면주식 발행 시 주식의 발행가액 등의 결정 43
4) 무액면주식 발행 시 주식의 발행가액 등의 결정 43
08. 주식인수 및 출자이행 44
1) 발기인의 주식인수 44
2) 주식인수증 44
3) 발기인의 인수가액 전액 납입 44
4) 주식 인수금 납입기관 45
5) 현물출자로 이행하는 경우 45
6) 주식인수금의 가장납입 문제 45
7) 가장납입의 효력 45
09. 임원선임 및 설립경과 조사 46
1) 임원의 선임 46
2) 설립경과 조사 및 보고 47
3)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ㆍ보고 47
10. 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50
1) 법인설립 등기 50
2)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세무서) 53
11. 세금납부 및 소요비용 54
1) 등록면허세 납부 54
2) 등기수수료 59
3) 법무사 법정수수료 59


제3편ㆍ사업양수도 법인전환 61

1) 법인전환 세무 한눈에 보기 61
2) 업무기준표 63

3-1편. 서론 66
01.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방식의 의미 66
02.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66
03. 장점 70
04. 단점 70

3-2편. 세 감면 사업양수도 71

1장. 개요 71

2장. 조세지원 71
0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71
1) 이월과세의 의미 71
2) 신청절차 72
3)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 72
02. 취득세 감면 73
1) 취득세 감면 73
2) 농어촌특별세 과세 73
03. 조세감면 등 승계 74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74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등 76
3) 미공제세액 승계 77

3장. 조세지원의 요건 80
01. 조세지원 대상업종 80
02. 전환당사자 : 거주자일 것 84
03. 개인 기업 대표자의 발기인 참여 요건 85
04. 개인 기업 대표자의 출자액 요건 86
05. 신설법인 자본금 요건 :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86
06. 사업의 포괄적 양도기한 92
07. 대상 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 요건 92
08.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 요건 100

4장. 조세지원의 사후관리 102
01.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 규정의 사후관리 102
1)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102
2)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105
02. 취득세 감면 규정의 사후관리 107

5장. 절차 108

6장 법인전환(사업양수도) 체크리스트 121

7장 사례해설 123


3-3편. 일반 사업양수도 131
01. 개요 131
02. 절차 131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31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132


제4편ㆍ현물출자 법인전환 139
1) 법인전환 세무 한눈에 보기 139
2) 업무기준표 141

1장 개요 145
01. 현물출자의 개념 145
02. 현물출자의 장점과 단점 147
1) 현물출자의 장점 147
2) 현물출자의 단점 148

2장 조세지원 149
01.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 149
1) 이월과세의 의미 150
2) 신청절차 150
3)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 150
02. 취득세의 감면 등 151
1) 취득세 감면 151
2) 농어촌특별세 과세 152
3)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152
03. 조세감면 등 승계 153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153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등 155
3) 미공제세액 승계 156

3장 조세지원의 요건 159
01. 조세지원 대상업종 159
02. 전환당사자 : 거주자일 것 162
03. 현물출자 이행 요건 163
04. 신설법인 자본금 요건 :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164
05. 대상 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 요건 169
06.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 요건 178

4장 조세지원의 사후관리 180
01.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 규정의 사후관리 180
1)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180
2)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186
02. 취득세 감면 규정의 사후관리 188

5장 절차 190

6장 법인전환(현물출자) 체크리스트 201

7장 사례해설 205


제5편ㆍ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 219
1) 법인전환 세무 한눈에 보기 219
2) 업무기준표 221

1장. 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 의의 224
01. 중소기업 통합 법인전환의 개요 224
02. 중소기업 통합의 장점 및 단점 224
1) 장점 224
2) 단점 225
03. 중소기업 통합방법의 결정 225
1) 개인중소기업간의 통합 226
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통합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26
3)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에 흡수통합되는 경우 227

2장 조세지원 229
01.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229
1) 이월과세의 의미 229
2) 신청절차 230
3)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 230
02. 취득세의 감면 등 231
1) 취득세 감면 231
2) 농어촌특별세 과세 231
03. 조세감면 등 승계 232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232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등 234
3) 미공제세액 승계 235

3장 조세지원의 요건 238
01. 조세지원 대상업종 238
02. 통합 당사자의 범위 242
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 242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246
3) 규모 확대 등에 대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247
03. 통합 범위의 요건 249
1) 사업장별 통합 249
2) 주된 자산 승계 요건 250
3) 사업의 동일성 유지 250
4) 법인사업자 1년 이상 운영 255
04.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 요건 256
05. 취득하는 주식 :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257
06. 대상 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 요건 261
07.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 요건 269

4장 조세지원의 사후관리 271
01.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 사후관리 271
1) 통합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71
2) 해당 중소기업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271
02. 취득세 감면 규정의 사후관리 273

5장 절차 275

6장. 법인전환(중소기업통합) 체크리스트 287

7장 중소기업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의 사례해설 291


제6편ㆍ영업권 평가 등 305
01. 영업권의 개념 305
02. 영업권의 평가 306
1) 영업권의 시가 306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306
03. 영업권 평가 실무 절차 308
1) 개인사업자 결산 308
2) 영업권 가평가 및 예상 세액 검토 308
3) 영업권 본 평가 후 법인전환 308
04. 영업권 세무처리 309
1) 법인의 영업권 세무처리 309
2) 개인의 영업권 세무처리 311
05. 영업권 관련 주요 예규판례 312

신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