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삼년상(이매진의 시선 1)

좋은 정치는 좋은 사회에서 나온다!

용서할 수 없는 정치의 죄악, 헬조선

민주주의가 여전히 필요한 이유, 5·18과 4·16

정치가 섬겨야 할 이름들을 찾아, 삼년상



헬조선에 필요한 '상상력(尙想力)' ― 박근혜 정부 3년을 성실히 돌아보는 격주 비망록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만 3년 남짓 지났다.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은 이 시간은 압축형 산업화와 불완전한 민주화의 성과와 한계가 응축돼 드러난 나날이었다. 세월을 거슬러 헬조선이 됐고, 세월호가 눈앞에서 가라앉아 삼년상을 치르고 있으며, 세월없는 정치의 약속을 믿은 꽃다운 청춘들이 강남역과 구의역에서 시들었다.

《헬조선 삼년상》은 그런 현실 곳곳에 탐침을 꽂아 한 달에 두 편씩 부지런히 묻고 끈질기게 써낸 격주 비망록이다. 정치학자이자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는 김윤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20대 국회 의원 총선거를 치른 2016년 4월까지 39개월 동안 《경향신문》, 《내일신문》, 《경남도민일보》 등에 실은 78편의 글을 모으고 고쳐 써 책을 냈다. 글마다 짧지만 시의적절한 인용문을 덧붙여 지난 3년여 동안 한국 사회를 뒤흔든 사건과 사람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했다. 연구와 강의에도 모자란 시간을 쪼개 부지런하고 끈질기게 쓴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누리는 다른 방식의 삶'을 찾아 탈주하고 싶기 때문이다. 낡은 것에 맞서 싸운다는 명분 아래 권력의 자리에만 머물고 있는 정치를 인간의 자리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리로 옮겨온 정치를 사회 전환의 실천 방식으로 삼고 싶기 때문이다.



세월호부터 '망한민국'까지 ― 서로 존중하고 함께 생각하는 정치를 상상하기

《헬조선 삼년상》은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정치 현장과 삶의 곳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갈무리했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얼굴 없는 유권자까지, 세월호부터 망한민국까지, 격주 비망록에 실린 낱낱의 사건과 주인공들은 삼년상 치르듯 모두 슬퍼한 시간을 함께 생각하고 서로 존중하는 정치를 상상할 재료가 된다.

먼저 정당과 정치인이 소환된다. 나라 사랑과 백성 걱정에 잠 못 드는 '3년짜리 대통령' 박근혜의 '사회 독재'는 언제나 '새정치'를 부르짖는 안철수의 '가면'과 어떻게 같고 얼마나 다른지, 대표 자리를 던지고 의원 임기까지 마친 문재인의 '진짜 리더십'은 언제 모습을 드러내 '물갈이'가 아니라 '물통갈이'를 할 '진짜 세대교체'를 정말 가능하게 할지 묻는다. 욕먹고 사과하기와 욕하고 사과하기가 반복되는 정치 현장에서 이제 정치인의 필수 재능이 된 막말의 향연 아래 아재 개그를 뛰어넘는 품격 있는 정치 유머가 지니는 가치를 돌아보고, '인간 망종'과 '공갈'의 정치를 끝내고 민중을 개돼지로 보면서 부와 권력을 앞세우는 몰염치한 강자들에 맞서 '100년의 고통'을 함께할 진보 정치인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정치 이념과 제도도 도마 위에 오른다.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가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결합해야 하는 이유를 돌아보고,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선거와 정당이 하는 또는 해야 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본다. 야당이 단순한 반대당에 머물지 않으려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해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수권 정당이 돼야 하며, 합의 불가능한 '정답'보다는 제대로 된 '합의'가 정치의 본령이라고 지적한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신념을 지닌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정치기 때문이다. 선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제도 정치는 물론 혁명을 목표로 하는 반체제 대안 정치에서도 초지일관보다 시의적절이 중요한 덕목이라는 뼈아픈 지적도 뒤따른다.

마지막으로 시민이나 유권자로 뭉뚱그려지는 청년과 보통 사람들도 등장한다. 헬조선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꼰대'들이 겪어보지 못한 세계를 '먼저' 살고 있는 '선배'다. 어리고 무능한 사람들이 아니라 '앞서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사회운동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 세대다.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볼썽사나운 '영입' 경쟁을 멈추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은, '먹고살기' 바쁜 보통 사람들이 낡은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내는 '시민 주권자'라는 깨달음이 가져온 결과다. 그래서 청년과 보통 사람들은 늘 유령 취급을 받다가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 자기 생존과 사익을 좇아 대세에 편승하는 욕망 덩어리 표 찍는 기계가 아니라, 정치 지형을 바꾸는 주역이자 '유권자 찬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권력의 자리와 사람의 자리 ― 지금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아

《헬조선 삼년상》은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정치를 상상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좋은 정치가 좋은 사회에서 나온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정치가 자리해야 할 곳을 먼저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헬조선이라는 말은 정치가 저지른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을 상징한다. 그럴수록 사회와 국가의 운명은 결국 정치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 5·18이 국가에 관한 새로운 구상과 실천의 한 장을 열었듯 4·16은 민주주의가 여전히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보수와 진보, 여와 야, 금수저와 흙수저 같은 구도를 넘어 사회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방법은, 보통 사람들이 나서서 서로 존중하며 함께 생각해서 찾을 수밖에 없다. '세월호 모멘텀'을 겪은 새로운 세대가 권력의 자리에 갇힌 정치를 사람의 자리로 끌어와 정치 안에 자기 자리를 마련해야, 헬조선 삼년상을 마쳐가는 지금, 헬조선의 삶을 함께 슬퍼하고 다독이며 새로운 '상상력(尙想力)'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롤로그 헬조선을 탈주하라!



1부 함께 생각하다

박근혜 정부와 경제 민주화

문제는 정부가 아니라 사회다

새 정치의 힘은 유머

'성공하는 대통령'의 길

'정통 보수'의 길

정치 쇄신의 목표

'클 만큼 큰 대한민국'에 걸맞은 멋

좋은 정치는 '좋은 사회'에서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진보라는 이름하고 작별할 때?

정치가 섬겨야 할 이름

증세, 정쟁 말고 논쟁하라

민주주의가 필요한 이유

한국 민주주의, 역행도 순행도 아닌

문제는 '민심'이다

용서할 수 없는 정치의 죄악

박정희는 불행

불평등은 질병이다



2부 모두 슬퍼하다

순서를 지켜라

정도전의 도전

정권 교체의 길?

새 정치는 '책임 정치'다

'정치인 김부겸'의 진심 살리기

안철수 새 정치의 '가면'

대한민국의 '진짜 선장'

책임질 수 없으면 정치를 떠나라

세월호 모멘텀

희망의 원리를 공허하게 만드는 법

욕먹고 사과하기 욕하고 사과하기

노란 리본

망가진 국가, 살아 있는 국민

선거는 민주주의 제도다

'100년의 고통' 함께할 정치인

정신 차려 정치야

인간 망종과 공갈의 정치

'추기경' 없는 대한민국호

인간의 고약함에 대처하는 법

신의 한 수

정치를 망치는 두 가지 착각

야당, 반대당, 수권 정당

신뢰 집단

개헌으로 가는 길

시민 주권자

혁신이 실패하는 이유

역사를 다루는 방식

3년짜리 대통령

춤, 삶의 바람



3부 서로 존중하다

수권의 전망

사랑할 용기 앗아간 현실

"지금 대구서 선거하문 박살나지요"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 아니다

사회운동의 새로운 주인공

문재인 효과, 헤드십 넘어 리더십

지겨운 레퍼토리, 영수 회담

초지일관보다 시의적절이다

내가 세월호다

'무능'한 경제 정당 '무지'한 정치 정당

'정답'이 아니라 '합의'가 정치다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다

'불가피한' 현실 핑계 있는 무덤

진짜 세대교체를 하자

'정의당 모형'의 발견

셀프 디스 완전 폭망

'전태일들'을 광복하라

정치의 쓸모

'탈정치 시민'과 진짜 시민 정치

'박근혜 체제'의 도래?

권력의 자리를 지금 청년에게

경제 불평등 정치 불평등

정치인의 매력, 명언과 망언 사이

대학, 너 자신을 알라



4부 정치를 상상하다

안철수의 '정말' 새로운 실험

영입이 아니라 양성이다

계파 갈등과 경쟁의 규칙

욥을 위로하는 사람들

사라진 정치 언어 실패한 '물통갈이'

야권 연대 시시비비

선거를 복원하라



에필로그 유권자 찬가

김윤철 저자 김윤철은 정치학 박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시민', '인간', '근대', '문명', '정치의 인문학적 특성' 등을 다루는 강의를 하며 학생들에게 배운다. 2009년에는 《정당》이라는 책을 냈다. 정치를 '권력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옮겨놓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경향신문》, 《내일신문》, 《프레시안》 등 여러 곳에 글을 쓰면서 정치 관련 방송 활동도 한다. 얼마 전부터 국회 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수든 진보든, 우파든 좌파든 인간에 관해 갖고 있는 허위의식과 그릇된 가정을 버려야 세상을 망치지 않으면서 자기 자리도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 '인간은 애초부터 보수적이지도 진보적이지도 않다. 그저 시대를 닮는 존재다. 다만 인간은 자기를 존중하는 시대와 세력을 선호한다'는 명제를 품고 있다. 중학생 시절 정치학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한 뒤로 20대는 사랑과 변혁, 30대는 권력과 진보, 40대는 삶과 공화를 키워드로 삼아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기운 차리며 살아왔다. 50대는 단순과 평온을 키워드로 삼으려 한다. 정성을 다하되 관조할 줄 아는 생을 꾸리고 싶기 때문이다. 말할 수 없는 문제에는 침묵할 줄도 아는 삶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