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된 저항(이매진 컨텍스트 60)

"시장으로 들어간 운동권들은 자본에 포획됐다!"

시장의 문제를 시장으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경제와 자본에 포획된 착한 기업들

이웃 소비자가 국가를 대신하는 파트너링 사회 속 신자유주의 제도가 된 사회적 기업

협치라는 상상의 언어를 넘어 권력과 투쟁과 적대의 담론 안에서 마주치는 포획과 저항



사회적 기업이라는 신자유주의 통치 장치 ― 파트너링 사회와 협치라는 상상의 언어

사회적 기업은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에 침식되고 억압받던 사회적 영역을 되살리고 신자유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일까? 공동체, 민주적 시민 참여, 연대, 돌봄 같은 사회적 가치들과 시장은 대립하는 제로섬 관계일까? 사회운동가이자 전문 경영인인 사회적 기업가는 시장 바깥 영역을 시장의 원리 아래 포획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성하고 어떤 관계일까?

《포획된 저항 ― 신자유주의와 통치성, 헤게모니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정치학》은 신자유주의 통치성 비판과 헤게모니 분석의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정치학을 분석한다. 주요 신문, 정부 보고서, 논문, 사회적 기업가 지침서를 담론 분석해 사회적 기업을 둘러싸고 담론과 지식, 권력과 자기의 기술들이 동원되고 결합하는 모습을 살피며, 담론 속에 응축된 세력들 사이의 헤게모니 투쟁에 주목한다. 또한 파트너십 관계를 매개로 국가가 시민사회를 통치에 끌어들이는 '파트너링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은 시장의 언어를 거쳐 자본에 포획된 신자유주의 통치 장치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 신자유주의 통치를 강화하는 사태를 피하는 동시에 신자유주의 자체까지 넘어서려면 사회적 경제 조직과 활동가들은 '협치'나 '상생' 같은 상상의 언어가 아니라 사회적 힘들이 '갈등'하고 '경쟁'하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포획과 저항 사이 ― 담론의 테크놀로지와 헤게모니의 그물에 갇힌 사회적 기업가들

《포획된 저항》은 사회적 기업이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담론 구성체이자 제도적 메커니즘으로 출현하고 작동하는 방식, 사회적 기업가라는 새로운 주체성이 생산되고 확대되는 방식,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가라는 주체성의 출현이 제기하는 이론적 함의와 실천적 의의에 초점을 맞춘다.

잇따른 경제 위기 속에 신자유주의의 폐해와 한계가 뚜렷해지면서 신자유주의 사회 체제의 대안으로 등장한 사회적 기업은, 미셸 푸코의 통치성 분석과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신자유주의를 강화하는 새롭고 세련된 통치 방식일 뿐이다(1장과 2장). 이런 주장은 실업과 고령화라는 사회 구조의 변화, 진보적 시민운동과 국가의 파트너십 형성, 일자리에 관련된 정부 정책의 변화,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를 이끈 통치 합리화 원리 등에 근거해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고 발전하는 역사적 조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난다(3장).

진보 신문과 보수 신문을 텍스트 삼아 사회적 기업을 둘러싼 담론 구조와 헤게모니 투쟁의 양상을 분석하면 사회적 기업 담론이 지닌 정치적 함의가 드러난다. 사회적 기업 '성공 담론'에서 진보와 보수는 똑같이 국가 기능의 축소와 신자유주의 사회 재구조화 전략을 따르고, 자본에 포획된 진보는 자기만의 대항 헤게모니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했다(4장). 돌봄과 여성적 가치가 중시되지만, 남성적 시장 원리를 바탕으로 위계적 성별 분업을 재생산하고 가부장적 남성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담론이 지배적이었다(5장). 사회적 기업가라는 새로운 주체성은 시장으로 들어간 급진적 사회운동가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로 문제화하는 담론 전략을 거쳐 전문 경영인이라는 지배적 주체 형태를 관철시킨다. 자발성과 창의성으로 무장한 시장과 개인의 반대쪽에 무능과 비효율을 상징하는 국가가 자리하고, 모든 사람을 사회적 기업가로 만들려는 보편 주체화 기획 아래 진보와 보수 진영의 사회적 기업가 담론은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6장).

정부 보고서와 논문, 사회적 기업가 지침서를 통해 지식, 권력, 자기의 테크놀로지들 사이에 드러나는 구체적 연관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인 것이 시장의 언어를 거쳐 신자유주의 통치의 영토로 재편되는 과정이 밝혀진다(7장). 사회적 기업은 사회가 맞닥뜨린 복잡한 문제를 풀 최종 해결책으로 제도화되며, 지식과 권력은 상호 의존하고 서로 강화한다. 사회적 기업 성과 평가, 사회적 기업 인증제, 1사 1사회적 기업 파트너십, 프로보노 활성화, 청년 창업 정책 등이 구체적인 권력의 테크놀로지들이다. 이런 통치 영토화 과정을 매개로 급진적 사회운동은 시장에 포획된다. 사회운동가이자 전문 경영인이며 취약 계층의 구원자이자 도덕적 주체인 '사회화된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생산되는 메커니즘 속에서 사회적 기업가라는 새로운 주체성은 자발성과 참여 아래 일련의 자기의 테크놀로지들을 거쳐 배치된다(8장).



바뀔까 아니면 바꿀까 ― 사회적 기업이라는 통치 장치와 사회적인 것

사회적 기업은 자본에 포획된 신자유주의적 통치 장치다. 저항은 통치에 포획된다. 이질적인 힘들을 체제 내화하며 작동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사회와 국가 같은 비시장 영역은 시장 원리에 따라 재구조화된다. 사회적인 것은 대가 없는 자선이나 기부가 아니라 이웃 소비자를 대상으로 삼은 기업 영역으로 이전된다. 사회적 기업가라는 새로운 주체들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통치 장치를 거쳐 이윤을 쫓는 사회화된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바뀐다. 약자들의 연대와 사회 변혁이라는 가치는 일자리와 돈으로 치환된다. 막강한 지식 체계의 축적, 제도적 강제력, 금전적 유인을 동원해 진보적 시민사회의 역량을 지배 메커니즘으로 흡수하려는 자본과 국가는 치밀하고 체계적인 헤게모니 전략을 활용해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고 있다. 포획된 저항은 어떻게 시장과 사회를 가로지르고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며 영토를 넓히는 신자유주의 통치에 저항하며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인 것을 복원하는 대안의 전략으로 바꿀 수 있을까.

프롤로그 / 사회적 경제와 비판의 위기



1부 / 사회적 기업 ―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헤게모니

1장 / 사회적인 것,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1.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의 핵심 주자

2. 신자유주의의 아포리아 그리고 사회적 기업

3. 비판 ― 사회적 기업과 신자유주의 시장 사이에서

이데올로기 비판｜규범적 비판｜푸코주의적 신자유주의 통치성 비판｜개인들의 거부와 저항에 주목하는 비판

4. 세 가지 질문



2장 / 푸코와 그람시 ― 통치성, 헤게모니, 비판적 담론 분석

1. 통치성과 헤게모니 ― 푸코와 그람시가 만나다

푸코의 통치성 이론｜신자유주의와 통치성｜헤게모니

2. 비판적 담론 분석 ―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으로 바라보기

텍스트 차원｜담론적 실천 차원｜사회적 실천 차원



3장 / 착한 기업 ― 민주화의 성과인가 통치 합리화의 수단인가

1. 병 주고 약 주기 ― 시장의 문제를 시장으로 해결하기

2. 시장으로 들어간 운동권 ― 시민운동과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

3. 위탁에서 육성으로 ― 사회적 기업 정책의 변화와 전환

공공 근로 위탁 사업과 자활 근로 사업｜사회적 일자리 사업｜사회적 기업의 제도화와 담론의 선동

4. 동원에서 통치로 ― 통치 합리화의 원리와 헤게모니



2부 / 담론의 구조 ― 성공, 젠더, 사회적 기업가

4장 / 성공 ―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 사이

1. 사회 가치, 공익 가치, 시장 가치

사회적 기업 ― 사회 가치 더하기 공익 가치 더하기 시장 원리｜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 사회 가치, 공익 가치, 시장 가치의 출현 빈도와 연결망

2. 사회적 기업 성공 담론 ― 기준, 전략, 문제화

기준 ― 공익과 이윤 사이, 사회와 시장 사이｜전략 ― 헤게모니와 대항 헤게모니 사이｜

문제화 ― 문제 상황, 원인, 해법

3. '사회적' 기업인가 사회적 '기업'인가



5장 / 젠더 ― 여성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1. 회귀 ― 유리 천장 깨고 돌아온 언니들?

2. 말의 그물 ― 남성성과 여성성, 진보와 보수

3. 가정 아니면 일터 ― 젠더 이분법의 전복과 재생산

전복 ― 성별 분업을 넘어 시장 안으로 들어온 여성 노동｜재생산 ― 강화되는 위계적 성별 분업

4. 어려운 이웃 돌보는 또 하나의 가족 ― 사회적 기업과 공동체

어머니와 아이들 ― 가족 공동체 같은 사회적 기업｜

이웃 소비자 ― 희생과 봉사에 가려진 노동｜공동체의 시장화

5. 후퇴와 회귀 ― 남성성 담론에 갇힌 여성적인 것

6. 사회적 기업과 젠더 ― 신자유주의 통치와 가부장 남성 헤게모니



6장 / 사회적 기업가 ―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사회화된 호모 에코노미쿠스 사이

1. 텅 빈 기표 ― 사회적 기업가라는 새로운 주체성

2. 담론화 ― 사회적 기업가의 네 가지 주체 형태

사회 변혁가｜구원자｜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전문 경영인

3. 정체성 ― 다양한 주체 형태들 사이의 위계적 접합

4. 모든 사람을 사회적 기업가로 ― 사회화된 호모 에코노미쿠스 만들기

5. 또 다른 전문 경영인 ― 사회적 기업가와 신자유주의 통치



3부 / 지식, 권력, 자기 ― 사회적 기업과 신자유주의 통치

7장 / 위험 관리 ― 사회적인 것과 신자유주의적 통치

1. 빈곤과 실업 ― 통치 재생산의 위협 요소들

통치 리스크｜유럽과 미국의 사례라는 진리 체제｜

영미식 자유주의와 유럽식 사회적 연대주의

2. 사회적 자본이라는 진리 체제

3. 파트너십 ― 위계적 통치의 테크놀로지

4. 재규정 ― 사회적인 것을 제도화하기

성과 평가｜사회적 기업 인증제

5.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6. 사회적인 것의 통치, 사회적인 것을 통한 통치



8장 / 지식, 권력, 자기 ― 사회적 기업가 주체성의 생산

1.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이라는 진리 체제들

2.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는 지식과 권력의 테크놀로지들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와 표준교육과정 ― 통치 테크놀로지｜청년 동원과 통치의 정치경제학

3. 새로운 주체성 ― 사회적 기업가와 자기의 테크놀로지들

사회운동가에서 사회적 기업가로｜고백의 테크놀로지 ― 앎의 대상으로서 자기｜

사회적 가치 계량화의 테크놀로지｜규범적 리더십의 테크놀로지들｜

안주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테크놀로지들

4. 저항 ― 헤게모니적 포획



4부 / 포획과 저항 ― 사회적인 것을 어떻게 되살릴까

9장 / 1997년 이후 20년 ― 한국 사회와 사회적 기업의 정치학

1. 포획 ― 사회적 기업과 강화된 신자유주의

2. 저항 ― 사회적인 것과 사회적 기업의 정치학을 위해



에필로그 /정치적인 것의 지평에 사회적 경제 위치시키기



주

참고 자료

부록

찾아보기

김주환 저자 김주환은 사회학 박사. 2016년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에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와 사회적 기업의 정치학 ―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헤게모니의 동학(Neoliberalism and the Politics of Social Enterprises in South Korea: The Dynamics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and Hegemony)>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동국대학교와 국민대학교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에서 출발해 서구 마르크스주의,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마르크스주의로 이어지는 비판적 사회 이론의 전통에서 계속 연구할 생각이다. 공감, 연대, 나눔, 공동체, 참여 민주주의 등 차가운 돈의 논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여겨지던 규범적 가치들마저 자기 내부로 포획하면서 작동하는 자본주의의 통치성에 관심이 많다. 지금은 담론 구성체, 구체적인 권력의 테크놀로지들, 자기의 테크놀로지들, 지식과 권력의 연계 등을 거쳐 복합 작동하는 신자유주의 통치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계보학 ― 기업의 사회책임경영과 윤리적 소비를 중심으로>(《경제와 사회》 96호, 2012), <사회적 기업 성공담론의 구조와 신자유주의 헤게모니>(《문화와 사회》 16권, 2014), <사회적기업과 젠더 담론의 정치동학>(《문화와 사회》 18권, 2015), <한국에서 사회적기업과 신자유주의 통치 ― 사회적인 것의 통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경제와 사회》 110호, 2016)를 비롯해 여러 논문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