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한국 정치사

해방 뒤 70년 한국 정치,

키워드로 읽는다!
키워드로 읽는 한국 정치 ― 8·15로 시작해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한국 정치사

해방 후 70년,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고 반공 체제 아래 장기 집권하던 군부 권위주의 체제를 축출하고 민주화 전환에 성공했다. 경제 발전의 성과는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했고, 재벌 중심 경제의 폐해는 계속 커지고 있으며, ‘헬조선’과 ‘엔(n)포세대’가 상징하는 경제적 양극화도 좀체 나아질 기미가 없다. 노년층 빈곤화, 청년 실업, 출생률 하락, 일상화된 갑질,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 등 한국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계속 쌓여만 간다. 1998년 여야 사이에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된 뒤 ‘자유주의’ 세력이 연이어 집권하면서 민주주의가 공고해지는 듯했지만, 보수 정부 9년 동안 정치적 민주주의는 물론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퇴행을 거듭했다. 이런 흐름은 ‘촛불혁명’으로 재역전된 뒤 잇따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며 비로소 ‘정상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키워드 한국 정치사》는 한국 현대 정치사를 ‘해방, 분단, 박정희, 최규하, 광주, 민주화, 91년 5월, 선거, 미국, 북한, 학생운동’이라는 11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피려는 시도다.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 정치사를 일별하는 대신에 박정희와 한국 정치,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 전재호 박사(서강대학교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전임연구원)가 주관적으로 뽑은 11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한 새로운 형식의 한국 정치사다.



해방부터 학생운동까지 ― 해방 70년을 읽는 11가지 열쇳말

1장은 ‘해방’을 키워드로 이승만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까지 8?15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대통령 기념사를 통해 살펴봤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시각에서 분단이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을 다양한 차원에서 구분해 살핀 2장은 ‘분단’이 한국 정치에 미친 영향을 다뤘다. 해방이라는 선물하고 함께 찾아온 분단이라는 현실은 분단 극복, 곧 통일이라는 과제를 안겨주면서 한국 정치를 규정하는 상수이자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3장은 1990년 중반에 등장한 ‘박정희’ 신드롬에 초점을 맞춘다. 1990년대 중반에 출간된 박정희 관련 저서들 중에서 박정희를 찬양하는 책들을 분석해 박정희 신드롬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검토했다. 4장의 키워드는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예외적인 대통령인 ‘최규하’다. 최규하의 국가 위기관리 과정을 살펴, 박정희의 유신 체제가 신군부의 5공화국으로 연장되는 과정에서 국가 리더십이 한 구실을 분석함으로써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5장은 한국 현대사의 아픈 상처인 ‘광주’를 키워드로 삼아 1980년대 이후 한국 정치의 변동 과정에서 5?18을 둘러싸고 벌어진 담론 투쟁을 살핀다. 이렇게 우리는 박정희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장기 집권이 광주의 비극을 거쳐 5공화국의 폭압으로 이어지는 동학을 입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다.

6장의 키워드는 ‘민주화’다. 1987년 6?29 선언부터 1987년 12월 13대 대통령 선거를 거쳐 1988년 4월 13대 총선까지 정치사회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과 두 번의 큰 선거를 치른 과정을 구체적으로 고찰했다. 7장은 ‘91년 5월’을 키워드로 삼아 시위 대학생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촉발된 1991년 5월 투쟁이 실패한 구조적 원인, 그리고 투쟁의 실패가 지닌 의미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시각에서 다뤘다. 8장은 민주주의 공고화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촛불혁명의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는 2016년 4?13 총선을 ‘선거’라는 키워드로 분석한 뒤 시민사회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런 과정에서 선거를 통한 불완전한 민주화가 선거‘만’을 통한 정권 교체라는 한계를 낳는 역설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9장은 ‘미국’을 키워드로 삼아 1979~1987년의 한미 관계를 다룬다. 1979~1980년 신군부의 권력 장악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라는 한국 정치사의 결정적 사건이 일어난 이 시기는 한미 관계의 동학을 고찰하는 데 아주 좋은 사례다. 10장은 민주화 이후 등장한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부 등 보수 정부의 ‘북한’ 정책을 키워드로, 이 세 정부의 상이한 대북 정책과 거기에 영향을 미친 국내외 요인을 고찰했다. 마지막으로 11장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은 희생과 이런 사태를 초래한 국가폭력의 기제를 중심으로 ‘학생운동’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