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 오브 머니(이매진의 시선 7)

나라 살림 잘하여서 나라 곳간 살찌우자!



세금 내고 나 몰라라 나라 살림 거덜나네

쪽지 예산 카톡 예산 불용 예산 선심 예산

돈의 전쟁 예산 게임 한 달 통근 이 책 보면

예산 빌런 또 나와도 내가 아니 백전백승

나라 살림 잘 감시해 나라 곳간 지켜내자



워 오브 머니

밑 빠진 나라 살림, 내 세금을 지켜라



이매진의 시선 07



예산 전쟁 가이드 ― 나라 살림 주인들에게 건네는 예산 빌런 퇴치 전략집

《워 오브 머니》의 세계는 예산(2020년 512조 3000억 원)을 둘러싼 전쟁이자 게임이다. 이 '돈 전쟁'은 남의 돈 빼앗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더 큰돈 지키고 나라 살림 살찌우는 싸움이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갈등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예산 빌런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해법이 제시되는, 세금과 예산을 둘러싼 욕망과 가치의 대결장인 셈이다.

예산 전쟁에서 퇴치해야 할 일급 빌런은 국회, 관료, 지자체, 가짜 뉴스다. 먼저 국회다. 1퍼센트 정도인 신규 예산안을 더할 뿐인 '하루살이 예산 심사'를 하고, '쪽지 예산'과 '카톡 예산'을 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소소위에서 밀실 심사를 벌이고, '나눠 먹고, 쪼개 먹고, 혼자 먹는' 선심성 지역 예산을 챙기고, '습관성 추경 증후군'에 힘을 보태고, 표 욕심에 한유총 등 이익 집단의 구린 돈을 지키는 빌런들이 국회에 있다.

관료는 나라 살림을 조정하고 돈의 지도를 그리는 빌런이자 '현상 유지를 좋아하는 폭군'이다. 용두사미가 된 재정개혁특위와 금융 소득 종합 과세 강화 방안, 적자 국채 발행을 둘러싼 내부 고발 사태, 살충제 달걀 사태로 드러난 '농피아'와 '관피아'의 실상, 블랙머니가 흘러드는 관료들의 던전 강원랜드, 안정성과 고임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공무원 일자리, 세금 없이 쓰는 공무원 복지 포인트 1조 3400억 원, 황제 연금이 부럽지 않은 고위직 군인 연금이 관료들을 상대로 한 예산 전쟁의 아이템이다.

다음은 지자체다. 예산 폭탄 터지는 곳에 똬리를 트는 산업단지와 지역 축제라는 복마전, 단골 선거 아이템인 지역 홀대론, 제로섬 게임인 지자체 사이 세수 확보 경쟁, 세금 제로인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노는 돈으로 놀고먹는 해외 연수, 뻥튀기 수요 예측과 겉핥기 검증이라는 두 바퀴를 달고 '파산역'으로 달리는 경전철 같은 장치 산업은 모두 대박을 바라는 지역 주민과 건설업자, 표만 노리는 정치인이 얽히는 던전을 꾸미는 요소들이다.

이런 빌런들을 묶는 접착제는 가짜 뉴스다. 경제와 민생이라는 허울 아래 상대 공격에만 온 힘을 쏟는다. 저출생 대책을 세우라며 빈곤의 포르노그래피를 난사하지만 복지를 투자로 보자는 목소리는 외면하고, '초과 세수'라는 가짜 뉴스로 정부를 공격하고, 인도적 북한 지원을 '퍼주기'로 깎아내리고, '혐북 정서'를 자극해 통일 비용에 관한 논의를 차단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책을 가로막는 예산 칸막이와 '돈맥 경화'는 놔둔 채 정부 공격에만 열을 올린다.



세금 내는 내가 나라 살림 지킴이 ― 내 돈보다 더 큰돈 지키기 한 달 프로젝트

재정 개혁은 지금 여기 한국 사회에서 가능한 혁명이다. 촛불혁명 뒤 일상으로 돌아간 나라 살림 주인들에게 건네는 예산 빌런 퇴치 전략집 《워 오브 머니》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예산 전쟁을 게임으로 풀어 알기 쉽게 들려준다. 각 판마다 버티고 선 빌런(기득권 세력)들을 플레이어(시민)가 참여해서 없애야 한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나라 살림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결산하는 기본 원리만 알면 된다. 자기도 모르게 빌런들에 사로잡힌 플레이어는 흔들어 깨우고 힘 빠진 동료는 도와서 단단한 기득권을 먹고 자란 막강한 빌런들에 맞설 힘을 길러야 한다. 꼬박꼬박 세금 내는 내가 나라 살림 지킴이이기 때문이다. 《워 오브 머니》를 읽는 일은 '내 돈보다 더 큰돈 지키기 한 달 프로젝트'다. 이 책을 읽은 당신은 이제 나라 살림 게임에 참여한 플레이어가 된다. 생각의 힘과 싸움의 근육을 길러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시민이 될 자격을 얻는다.

프롤로그 숫자 덕후 전쟁 일지 보여드립니다



Part 1 어지러운 던전 나라 살림 거덜난다

열쇠 빼앗긴 주인

4대 보험, 줄줄이 오르고 줄줄이 새고

에스오시, 과유불급과 적재적소 사이

내가 붙인 담뱃불, 건강보험 빨간불

적폐 청산과 워 오브 머니



Part 2 잘못된 전략 나라 살림 흔들린다

분수 경제 아니라 물레방아 경제

'그들'이 사는 세상, '그들'이 사는 집

떠먹이는 '예산밥'은 이제 그만

세금 내기 싫다는 기도

100원 주면 17원 받는 농업직불제

밑 빠진 독, 좀비 기업

폭탄 돌리기만 하다가 사라질 도시 공원



Part 3 나라 살림 갉아먹는 여의도 빌런, 국회

지겨움의 미학, 연말 시상식과 몸싸움

몸집만 크고 전투력 바닥인 여의도 빌런

낙엽 따라 가버린 예산

셧다운, 미국은 되고 한국은 안 되고

슈퍼 예산안인가 슈퍼 예산 아닌가

습관성 추경 증후군

구린 돈과 표가 만나는 곳, 유치원



Part 4 나라 살림 조정하는 빌런 끝판왕, 관료

기재부, 부자들의 돈 지도를 그려라

진실 게임, 가짜를 찾아라

인재가 키운 인재 ― '살충제 달걀'과 관피아

강원랜드, 관료들의 던전

세금 들인 일자리 세금 쓰는 일자리

상습 체납자, 공무원

황제 연금 군인연금



Part 5 나라 살림 생떼 쓰는 지방 빌런, 지자체

인구 소멸, 지방 소멸, 한국 소멸

모두 차별받는다는 착각, 지역 예산 홀대론

미션 임파서블, 빚 없는 지자체

황금알 낳는 거위

세금 도둑 잡아라

의원님은 지금 해외에

이번 정차할 역은 '파산역'입니다



Part 6 나라 살림 흩트리는 미디어 빌런, 가짜 뉴스

하나를 낳아도 거지꼴을 못 면하는

정부는 샤일록이라는 거짓말

기브 미 쪼코렛, 기브 어즈 오디에이

우리의 소원은 '좋은' 통일

쌀 쌀 무슨 쌀

소방 어벤저스도 못 뚫는 예산 칸막이

추경, 추가 낭비 예산



에필로그 나라 살림 잘 알아야 경제가 보입니다

정창수 1998년부터 20년 넘게 나라 살림을 감시하는 일을 한다. '밑빠진독상'이라는 예산 낭비 감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예산감시 운동의 성과를 부각시켰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문위원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지원센터장을 거쳐, 지금은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한다. 《실전! 지방예산ㆍ결산》, 《재정 건전화》를 썼고, 《인간은 왜 폭력을 행사하는가?》,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민주정부 3.0》,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 등을 함께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