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력(이매진 컨텍스트 74)

국가와 권력,

다시 보기와 깊이 읽기를 위해

기후 악당 국가와 원전 폐쇄, 능력주의와 정의, 팬데믹과 기본소득, 태극기 부대와 청와대 청원, 세월호와 촛불 혁명,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트럼피즘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우리는 지구화와 지역화의 흐름 아래 잊히고 작아진 한 단어를 떠올린다. 국가. 그리고 질문이 이어진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권력은 누구의 것인가?

《국가 권력(State Power)》은 현대 국가 이론의 대가인 밥 제솝(영국 랭카스터 대학교 사회학과 석좌교수)이 '전략관계 접근(Strategic-Relational Approach)'이라 이름 붙인 자신의 국가론을 정리하는 한편, 카를 마르크스, 안토니오 그람시, 니코스 풀란차스, 미셸 푸코를 거쳐 페미니즘, 지구화, 거버넌스까지 포괄해 국가와 권력에 관한 논의를 확장하는 이론적 저작이다. 대장장이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 노동 계급 보수주의라는 문화적 배경 속에 자란 제솝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68년 5월'을 겪으며 좌파가 됐다. 안토니오 그람시와 루이 알튀세르에게서 지적 영향을 받았고, 그리스 출신 이론가 니코스 풀란차스를 연구하면서 독자적인 국가론을 정립했다. 복지국가의 실패를 설명할 필요성에서 출발해 다양한 이론적 자원을 종합한 제솝은 이제 구조적 모순과 계급 갈등 속에서도 자본주의 국가가 야만으로 전락하는 붕괴나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이행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재생산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이유를 설명하려 한다.



30년 동안 이어진 지적 여정,

국가론과 권력 이론의 원천, 발전, 적용에 관해

1부는 30년에 걸친 전략관계 접근의 발전을 종합하고 정리한다. 전략관계 접근의 세 원천인 독일 정치학(독일 국가 이론), 프랑스 경제학(조절 이론 접근), 칠레 생물학(오토포이에시스 또는 자기 생산 개념)을 알아보고, 전략관계 접근이 발전하는 세 국면(자본 축적을 강조하는 자본 이론적 접근과 계급 투쟁을 강조하는 계급 이론적 접근 사이를 매개할 수 있는 전략 개념의 발견, 구조-행위 논쟁의 이원론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 차원의 도입, 기호 작용과 담론적 선택성에 비중을 두는 문화 정치경제학을 향한 문화적 전회)을 살펴본다. 또한 국가에 관한 기본적 접근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전략관계 접근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유용한 맥락을 제시한다. 바로 푸코주의 접근, 페미니즘 국가 이론, 담론 분석이다.

2부는 전략관계 접근의 이론적 원천(카를 마르크스, 안토니오 그람시, 니코스 풀란차스, 미셸 푸코)을 검토한다. 먼저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를 통해 국가에 관한 마르크스의 계급 기반적 설명이 지닌 모순을 드러낸다. 보나파르트 지배기에 보수적 농민과 혁명적 농민 사이에 나타난 분열은 이데올로기와 조직 형태의 복잡성 때문에 경제적 계급과 정치적 세력 사이의 일대일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런 측면은 역사화와 공간화에 연관해 그람시를 논의하는 부분에도 잘 나타난다. 북부 기업가와 남부 지주를 묶는 지배 계급의 동맹에 대항한 북부의 산업 프롤레타리아트는 물질적 양보에 기반한 수동 혁명에 휩쓸렸고,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계급 동맹은 와해됐다.

제솝의 전략관계 접근은 '국가는 사회적 관계'라는 풀란차스의 명제에서 출발한다. 이 명제는 국가(상부구조)가 경제(토대)의 단순한 반영이라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관점을 반성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이해를 단순히 대변하는 도구가 아니라 계급 세력 사이의 관계(또는 균형)의 형태 결정된 물질적 응축이며, 따라서 자본주의의 재생산을 위협하지 않는 한 피지배 계급에게 어느 정도 물질적 양보를 함으로써 지배 계급의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희생하고 지배 계급의 장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보장한다. 자본주의 국가는 지배 계급의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대신에 지배 계급의 정치적 이익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표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유물론 안에서 미완에 그친 마르크스의 국가 이론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내세운 풀란차스는 권력에 관한 관계적 접근의 발전 정도를 제고하는 과정에서 푸코에 의존했다. 푸코는 마르크스주의와 국가 이론을 거부한 반면에 마르크스의 통찰을 암묵적으로 전유하고 발전시키는 역설을 드러내는데, 이런 역설은 권력을 다룬 초기 저작과 관심의 방향을 통치성으로 전회한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 사이의 구분을 통해 명확해진다. 푸코는 국가를 관계적 앙상블로 간주하며, 통치성을 일련의 본질적이지 않은 정치적 관계의 지형 위에서 작동하는 일련의 실천과 전략으로 취급한다. 푸코에게 국가 권력이란 전략적 행위의 새로운 핵심적 장이며, 통치성에 밀접히 관계된 생명정치는 국가의 포괄적 전략에, 그리고 국지적 대립을 가로질러 이 대립을 서로 연결시키는 세력의 일반 노선에 더욱 연관되게 된다.

3부는 현대 국가에 관련된 중요 쟁점에 전략관계 접근을 적용한다. 국가의 젠더 선택성에 관한 전략관계 접근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권력관계를 국가가 변형시키고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하며, 이런 검토는 남성성과 여성성, 그리고 가부장제의 다양성에 관한 전제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한편 지구화하는 자본주의가 심화시키는 시공간적 모순을 검토하고 이런 모순을 관리하는 국민국가의 구실을 강조함으로써, 제솝은 국민국가와 지구화의 상호 관계 측면에서 지구화 개념을 탈신비화한다. 뒤이어 새로운 국가 형태로서 유럽연합에 관한 국가 중심적 설명과 거버넌스 중심적 설명을 검토하고, 이런 설명들에 관련된 비판을 제시한 뒤, 새로운 형태의 메타 거버넌스의 발전에 관한 전략관계 설명을 발전시킨다. 마지막으로 제솝은 복잡성과 비판적 실재론의 상호 함의에 관한 설명을 제시하고, 문화 정치경제학으로 선회함으로써 이런 설명을 이론에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또다시 시작되는 여정,

국가론과 권력 이론의 갱신을 향해

제솝은 복지국가의 실패를 설명하려 씨름하면서 국가론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 복지국가는 지배 계급이 국가를 매개로 삼아 실행하는 장기적 관점의 물질적 양보였지만, 축적과 정당화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모순을 드러내면서 언제든 포섭과 배제를 동반한 분할 통치 전략을 통해 재편될 수 있었다. 제솝은 풀란차스를 수용해 자본주의 국가란 지배 계급의 경제적 이익을 직접 대표하는 도구가 아니라 지배 계급의 정치적 이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간접 대표하는 전략적 매개체라고 보면서 이론적 위기를 돌파했다. 그 결과 전략관계 접근은 계급 투쟁이 야만으로 전락하는 붕괴나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이행을 초래하기보다는 자본주의를 재생산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했다. 제솝은 또한 자신이 정립한 전략관계 접근이 일반적 발견법으로서 다른 이론적 접근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이론의 구조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을 강조하고, 그 이론이 지니는 함의를 탐구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런 선례를 따라 제솝은 국가론과 권력 이론을 다룬 이 책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제자들에게' 바치면서 다양한 이론의 수용, 또는 갱신을 향해 열린 결말을 제시했다.

우리는 칼 폴라니를 통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폴라니는 시장화의 절멸 효과와 이 흐름을 제어하는 기제로서 사회의 자기 보호라는 이중 운동을 설명한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 조건에서 이중 운동에 내재한 모순과 긴장은 교착 상태와 체제의 마비를 낳으며 파시즘과 전쟁으로 이어졌고, 결과는 타협 체제의 출현이었다. 폴라니는 생명과 존엄이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회적 지향이 출현한다는 낙관적 전망을 견지하지만, 그런 기대는 실현되지 못했다. 나아가 낸시 프레이저는 《전진하는 페미니즘》에서 시장화와 사회 보호의 이중 운동에 해방이라는 제3의 항을 추가해 삼중 운동을 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가와 민중 계급에 관리자 계급을 추가해 삼극의 계급 형세를 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제라르 뒤메닐과 도미니크 레비(《신자유주의의 위기》), 중간 계급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룬 에릭 올린 라이트, 그리고 계급이 사회학적 범주가 아니라 관계와 실천이라고 본 에티엔 발리바르도 빠트릴 수 없다.

감사의 글



서론

국가란 무엇인가 | 국가에 관한 예비적 정의 | 이 책을 제자리에 가져다놓기



1부 국가를 이론화하기



1장 전략관계 접근의 발전

국가에 관한 전략관계 접근의 세 원천 | 첫째 국면 - 전략 개념의 발견 | 둘째 국면 - 구조와 행위 | 셋째 국면 - 문화적 전회 | 전략관계적인 잠정 결론

2장 다시 한 번, 국가를 불러오기

마르크스주의의 부활과 전략관계 접근 | 제 2의 물결, 부흥과 도전 | 새로운 연구 방향 | 결론



2부 전략관계 접근의 원천



3장 마르크스, 정치적 대표성과 국가

《브뤼메르 18일》이 거둔 성취 | 시기 구분의 문제 | 정치 무대 | 정치의 사회적 내용 | 국가장치, 그리고 국가장치의 궤적 | 정치적 대표성에 관한 이어진 논의 | 결론

4장 그람시, 국가 권력의 지리학

실천 철학을 공간화하다 | 그람시와 남부 문제 | 아메리카주의와 포드주의 | 영토성과 국가 권력 | 그람시와 국제 관계 | 결론

5장 풀란차스, 국가는 사회적 관계다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정치 전략 | 새로운 방법론적 고찰 | 국가 그리고 정치적 계급 투쟁 | 관계적 접근과 전략적 선택성 | 풀란차스 다시 읽기 | 현대 국가의 예외적 요소들 | 계급 투쟁의 시기를 구분하기 | 국가의 시공간 매트릭스 | 결론

6장 푸코, 국가, 국가 형성, 통치술

푸코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의 위기' | 풀란차스와 푸코 | 권력 분석 대 국가 이론 | 통치술의 계보학자 푸코 | 푸코를 넘어서 푸코하고 함께 | 결론



3부 전략관계 접근의 적용



7장 국가의 젠더 선택성

젠더 선택성을 분석하기 | 국가의 젠더 선택성 | 전략적 선택성과 전략적 행위 | 결론

8장 시공간 동학과 시간 주권

지구화의 정의 | 지구화와 공간적 전회 | 지구화하는 자본주의의 시공간적 모순들 | 지구화는 (국민)국가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 결론

9장 다규모 메타 거버넌스 - 유럽연합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 중심적 관점 | 거버넌스 중심적 접근들 |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성의 변화 | 슘페터주의 근로 연계 복지 탈국민 체제로서 유럽연합 | 유럽연합과 다규모 메타 거버넌스 | 결론

10장 복잡성, 우연적 필연성, 기호 작용, 전략관계 접근

복잡성과 우연적 필연성 | 복잡성과 전략관계 접근 | 복잡성 감축과 문화 정치경제학 | 새로운 전략관계적 의제를 향해 | 결론



옮긴이 글

참고 자료

찾아보기

밥 제솝 현재 영국 랭카스터 대학교 사회학과 석좌교수로,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의 대가다. 대장장이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 노동 계급 보수주의라는 문화적 배경 속에서 자랐다. 1968년 무렵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과 5월 혁명이라는 사회적 사건들 속에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대학원생 생활을 하면서 좌파 정치경제학자가 됐다. 안토니오 그람시와 루이 알튀세르에게서 받은 지적 영향이 그리스 출신 이론가 니코스 풀란차스에 관한 연구를 거치며 독자적인 국가론으로 종합됐다. 전략관계 접근이라는 이름을 붙인 제솝의 국가론은 전후 영국의 정치경제, 특히 복지국가의 실패를 설명할 필요성에서 출발해, 독일 정치학(국가 이론), 프랑스 경제학(조절 이론), 칠레 생물학(자기 생산 이론)을 이론적 원천으로 삼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적 전회를 통해 파트너 나이링 섬하고 함께 문화 정치경제학의 기틀을 세우는 데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