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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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실무자를 위한 지침서. 과세대상자산,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비과세, 부과징수, 취득세의 감면 등 취득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조항과 해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담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풍부한 사례다. 관련법마다 해당하는 실무사례를 풍부하게 담아 실무자들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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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취득세 실무자를 위한
풍부한 사례와 해설을 한 권에!
취득세 실무자를 위한 관련법 해설과 사례
2010년 종전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법으로 분법 되고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이 진행됐다. 이처럼 지방세체계가 정비되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며 지방세에 대한 중요성도 크게 증대됐다. 특히나 취득세는 지방세법의 주요세목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그동안 참조할 만한 취득세 관련 전문서적이 부족했다는 사실이 실무자들에게는 큰 아쉬움이었다.
이 책은 이 같은 취득세 실무자를 위한 지침서다. 과세대상자산,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비과세, 부과징수, 취득세의 감면 등 취득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조항과 해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담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풍부한 사례다. 관련법마다 해당하는 실무사례를 풍부하게 담아 실무자들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다.
풍부한 사례와 해설을 한 권에!
취득세 실무자를 위한 관련법 해설과 사례
2010년 종전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법으로 분법 되고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이 진행됐다. 이처럼 지방세체계가 정비되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며 지방세에 대한 중요성도 크게 증대됐다. 특히나 취득세는 지방세법의 주요세목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그동안 참조할 만한 취득세 관련 전문서적이 부족했다는 사실이 실무자들에게는 큰 아쉬움이었다.
이 책은 이 같은 취득세 실무자를 위한 지침서다. 과세대상자산,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비과세, 부과징수, 취득세의 감면 등 취득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조항과 해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담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풍부한 사례다. 관련법마다 해당하는 실무사례를 풍부하게 담아 실무자들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다.
목차
목차
머리말 … 4
Part 01. 총론
Chapter 01. 지방세
Ⅰ. 지방세의 의의 … 18
Ⅱ. 지방세의 세목 … 19
Ⅲ. 지방세법 … 21
Ⅳ. 지방세체계 단순화와 지방세구조 … 23
Chapter 02. 취득세의 의의
Ⅰ. 취득세의 의의 … 25
Ⅱ. 취득세의 성격 … 25
Ⅲ. 취득세의 연혁 … 27
Ⅳ. 취득세 관계법 … 27
Ⅴ. 취득세의 세입규모와 연도별 추이 … 28
Ⅵ. 취득세의 요약 … 29
Chapter 03. 용어의 정의
Ⅰ. 지방자치단체 등 … 31
Ⅱ. 과세표준과 세율 … 33
Ⅲ. 과세표준신고서와 납세고지서 … 33
Ⅳ. 납세의무자 등 … 34
Ⅴ. 신고납부 등 … 36
Ⅵ. 징수금,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공과금 … 37
Ⅶ. 기간과 기한 … 40
Ⅷ. 서류의 송달 … 45
Ⅸ. 기타 용어의 정의 … 48
Chapter 04. 지방세부과 등의 원칙
Ⅰ. 개요 … 53
Ⅱ. 실질과세의 원칙 … 53
Ⅲ. 신의성실의 원칙 … 56
Ⅳ. 근거과세의 원칙 … 61
Ⅴ. 세법적용의 원칙 … 62
Chapter 05. 지방세 구제제도
Ⅰ.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요 … 68
Ⅱ.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71
Ⅲ.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 80
Ⅳ. 감사원 심사청구 … 94
Ⅴ. 행정소송 … 96
Ⅵ. 민사소송 … 99
Part 02. 과세대상자산
Chapter 01. 과세대상자산의 종류 … 110
Chapter 02. 부동산
Ⅰ. 과세대상 부동산 … 112
Ⅱ. 토지 … 112
Ⅲ. 건축물 … 121
Chapter 03.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및 입목
Ⅰ. 차량 … 140
Ⅱ. 기계장비 … 142
Ⅲ. 항공기 … 146
Ⅳ. 선박 … 149
Ⅴ. 입목 … 151
Chapter 04. 산업재산권과 시설이용권
Ⅰ. 산업재산권 … 158
Ⅱ. 시설이용회원권 … 160
Part 03. 납세의무자
Chapter 01.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Ⅰ. 개요 … 174
Ⅱ. 취득의 종류 … 177
Ⅲ. 취득의 성격 … 178
Ⅳ. 사실상의 취득 … 179
Ⅴ. 유상승계취득 … 186
Ⅵ. 증여·기부 … 188
Ⅶ. 상속 … 197
Ⅷ. 취득에서 제외되는 계약의 해제 … 206
Ⅸ. 원상회복 … 214
Ⅹ. 명의신탁과 취득세 납세의무 … 217
ⅩⅠ. 건축물의 주체구조와 일체가 되는 부대설비 … 221
ⅩⅡ. 합병 … 225
ⅩⅢ. 회사분할 … 226
Chapter 02. 리스취득 등
Ⅰ. 임차하여 수입 … 228
Ⅱ.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건설기계나 차량 … 231
Ⅲ. 지입차량 등 … 239
Chapter 03. 주택조합 등의 납세의무자
Ⅰ. 개요 … 242
Ⅱ. 주택조합 등 … 243
Ⅲ. 주택조합 등의 토지취득 … 243
Ⅳ. 주택조합 등의 건축 … 246
Ⅴ.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 247
Chapter 04. 건축과 개수
Ⅰ. 건축 … 252
Ⅱ. 개수(改修) … 264
Chapter 05. 종류변경과 지목변경
Ⅰ. 종류변경 … 271
Ⅱ. 지목변경 … 273
Chapter 06.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Ⅰ. 개요 … 280
Ⅱ. 과점주주 … 285
Ⅲ. 지분율 증감에 따른 간주취득 … 302
Ⅳ.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 307
Ⅴ. 과세대상 해당법인의 부동산 등 … 317
Ⅵ. 법인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과점주주의 취득세 면제여부 … 318
Ⅶ. 과점주주의 취득에 대한 세율 … 323
Ⅷ. 연대납세의무 … 323
Ⅸ.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지 및 통보 … 324
Part 04. 과세표준과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Chapter 01. 취득세의 과세표준
Ⅰ. 개요 … 326
Ⅱ. 시가표준액의 적용 … 330
Ⅲ. 교환취득 … 334
Ⅳ. 무상취득 … 338
Ⅴ. 회사분할 … 341
Ⅵ. 합병 … 342
Ⅶ. 연부취득 … 343
Ⅷ. 건축 … 352
Ⅸ. 지목변경 등 간주취득 … 363
Ⅹ. 과점주주의 취득 … 370
ⅩⅠ. 과세표준의 안분 … 375
Chapter 02. 사실상의 취득가액적용
Ⅰ. 개요 378
Ⅱ. 사실상의 취득가액 적용대상 … 378
Ⅲ. 사실상 취득가액 … 386
Ⅳ. 사실상의 취득가액 적용 제외대상 … 403
Ⅴ. 사실상의 취득가액의제 … 404
Ⅵ. 기존건축물 철거비용 … 405
Chapter 0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Ⅰ. 납세의무의 성립 … 407
Ⅱ.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 … 408
Ⅲ. 무상승계취득 … 411
Ⅳ. 유상승계취득 … 416
Ⅴ. 차량 등 … 420
Ⅵ. 수입 … 421
Ⅶ. 연부취득 … 421
Ⅷ. 건축물의 건축 … 424
Ⅸ. 주택조합 등의 취득 … 427
Ⅹ. 매립·간척 … 429
ⅩⅠ. 종류변경과 지목변경 … 430
ⅩⅡ. 골프회원권 등 권리의 취득 … 431
Part 05. 비과세
Chapter 01. 비과세의 개요와 대상
Ⅰ. 비과세의 개요 … 434
Ⅱ. 국가 등의 취득 … 435
Ⅲ.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 … 438
Ⅳ. 신탁재산의 취득 … 446
Ⅴ.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 … 453
Ⅵ. 임시건축물의 취득 … 454
Ⅶ.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 458
Part 06. 취득세의 세율
Chapter 01. 취득세 세율구조
Ⅰ. 표준세율 … 462
Ⅱ. 중과세율 … 463
Ⅲ. 세율의 특례 … 463
Ⅳ. 조례에 의한 세율의 가감 … 463
Chapter 02.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Ⅰ.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의 세율 … 464
Ⅱ. 무상취득 … 465
Ⅲ. 원시취득 … 467
Ⅳ.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 468
Chapter 03. 부동산외 취득의 표준세율
Ⅰ. 개요 … 481
Ⅱ. 선박 … 481
Ⅲ. 차량 … 482
Ⅳ. 기계장비 … 484
Ⅴ. 항공기 … 484
Ⅵ. 입목 등의 세율 … 485
Chapter 04.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 중과세
Ⅰ. 의의 … 486
Ⅱ. 중과세대상 취득주체 … 487
Ⅲ. 본점 또는 주사무소 … 487
Ⅳ. 중과세대상 사업용 부동산 … 488
Ⅴ. 중과세대상 신축·증축 … 489
Ⅵ. 취득후 5년 이내 본점사업용이 된 경우 … 491
Ⅶ. 본점용과 기타용도의 안분 … 493
Ⅷ. 중과세지역 … 497
Ⅸ. 중과세율 … 499
Chapter 05. 대도시 내 법인설립 등의 중과세
Ⅰ. 법인설립 등의 중과세 개요 … 500
Ⅱ. 취득 시기별 중과세대상 … 503
Ⅲ. 법인 등의 설립·설치·전입 … 511
Ⅳ. 중과세 지역 … 533
Ⅴ. 법인설립 등의 중과 제외대상 … 533
Ⅵ. 추징 … 553
Chapter 06.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중과세
Ⅰ. 개요 … 556
Ⅱ. 공장 … 557
Ⅲ. 중과세가 제외되는 공장 … 561
Ⅳ. 공장의 증설 … 563
Ⅴ. 중과세지역 … 564
Ⅵ. 공장의 중과세 대상자산 … 565
Ⅶ. 중과세율 … 566
Ⅷ.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의 비교 … 572
Chapter 07. 사치성재산의 중과세
Ⅰ. 개요 … 574
Ⅱ. 별장 … 581
Ⅲ. 골프장 … 587
Ⅳ. 고급주택 … 600
Ⅴ. 고급오락장 … 613
Ⅵ. 고급선박 … 620
Chapter 08. 세율적용
Ⅰ. 중복적용의 경우 중과세율 … 621
Ⅱ. 조례에 따른 세율조정 … 622
Ⅲ. 세율의 특례 … 622
Ⅳ. 세율적용 … 631
Ⅴ. 면세점 … 634
Part 07. 부과?징수
Chapter 01. 부과와 징수
Ⅰ. 납세의무의 확정 … 638
Ⅱ. 취득세 납세의무의 확정 … 639
Ⅲ. 신고납부기한 … 640
Ⅳ. 신고납부방법 … 647
Ⅴ. 수정신고 … 650
Ⅵ. 경정 등의 청구 … 652
Ⅶ. 기한후신고 … 658
Ⅷ. 매각사실의 통보 및 등기자료의 통보 … 661
Ⅸ. 납세지 … 662
Chapter 02. 가산세와 가산금 및 지방세환급금
Ⅰ. 가산세의 개요 … 666
Ⅱ. 취득세의 가산세 … 668
Ⅲ. 가산금과 중가산금 … 676
Ⅳ. 납세의 고지·독촉·최고 … 677
Ⅴ.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681
Chapter 03. 납세의무의 소멸
Ⅰ.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 687
Ⅱ. 납부와 충당 … 687
Ⅲ. 부과의 취소 … 688
Ⅳ.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 688
Ⅴ. 소멸시효의 완성 … 692
Chapter 04.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Ⅰ. 개요 … 697
Ⅱ. 납세의무의 승계 … 698
Ⅲ. 연대납세의무 … 700
Ⅳ. 제2차 납세의무 … 703
Chapter 05. 취득세에 부가하는 세목
Ⅰ. 농어촌특별세 … 713
Ⅱ. 지방교육세 … 720
Part 08. 취득세의 감면
Chapter 01. 총칙 … 724
Chapter 02. 농어업을 위한 지원 … 732
Chapter 03.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 743
Chapter 04.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 768
Chapter 05.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 778
Chapter 06.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 782
Chapter 07.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 837
Chapter 08.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 846
Chapter 09.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 861
Chapter 10. 지방세특례제한법 보칙 … 867
Part 01. 총론
Chapter 01. 지방세
Ⅰ. 지방세의 의의 … 18
Ⅱ. 지방세의 세목 … 19
Ⅲ. 지방세법 … 21
Ⅳ. 지방세체계 단순화와 지방세구조 … 23
Chapter 02. 취득세의 의의
Ⅰ. 취득세의 의의 … 25
Ⅱ. 취득세의 성격 … 25
Ⅲ. 취득세의 연혁 … 27
Ⅳ. 취득세 관계법 … 27
Ⅴ. 취득세의 세입규모와 연도별 추이 … 28
Ⅵ. 취득세의 요약 … 29
Chapter 03. 용어의 정의
Ⅰ. 지방자치단체 등 … 31
Ⅱ. 과세표준과 세율 … 33
Ⅲ. 과세표준신고서와 납세고지서 … 33
Ⅳ. 납세의무자 등 … 34
Ⅴ. 신고납부 등 … 36
Ⅵ. 징수금,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공과금 … 37
Ⅶ. 기간과 기한 … 40
Ⅷ. 서류의 송달 … 45
Ⅸ. 기타 용어의 정의 … 48
Chapter 04. 지방세부과 등의 원칙
Ⅰ. 개요 … 53
Ⅱ. 실질과세의 원칙 … 53
Ⅲ. 신의성실의 원칙 … 56
Ⅳ. 근거과세의 원칙 … 61
Ⅴ. 세법적용의 원칙 … 62
Chapter 05. 지방세 구제제도
Ⅰ.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요 … 68
Ⅱ.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71
Ⅲ.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 80
Ⅳ. 감사원 심사청구 … 94
Ⅴ. 행정소송 … 96
Ⅵ. 민사소송 … 99
Part 02. 과세대상자산
Chapter 01. 과세대상자산의 종류 … 110
Chapter 02. 부동산
Ⅰ. 과세대상 부동산 … 112
Ⅱ. 토지 … 112
Ⅲ. 건축물 … 121
Chapter 03.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및 입목
Ⅰ. 차량 … 140
Ⅱ. 기계장비 … 142
Ⅲ. 항공기 … 146
Ⅳ. 선박 … 149
Ⅴ. 입목 … 151
Chapter 04. 산업재산권과 시설이용권
Ⅰ. 산업재산권 … 158
Ⅱ. 시설이용회원권 … 160
Part 03. 납세의무자
Chapter 01.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Ⅰ. 개요 … 174
Ⅱ. 취득의 종류 … 177
Ⅲ. 취득의 성격 … 178
Ⅳ. 사실상의 취득 … 179
Ⅴ. 유상승계취득 … 186
Ⅵ. 증여·기부 … 188
Ⅶ. 상속 … 197
Ⅷ. 취득에서 제외되는 계약의 해제 … 206
Ⅸ. 원상회복 … 214
Ⅹ. 명의신탁과 취득세 납세의무 … 217
ⅩⅠ. 건축물의 주체구조와 일체가 되는 부대설비 … 221
ⅩⅡ. 합병 … 225
ⅩⅢ. 회사분할 … 226
Chapter 02. 리스취득 등
Ⅰ. 임차하여 수입 … 228
Ⅱ.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건설기계나 차량 … 231
Ⅲ. 지입차량 등 … 239
Chapter 03. 주택조합 등의 납세의무자
Ⅰ. 개요 … 242
Ⅱ. 주택조합 등 … 243
Ⅲ. 주택조합 등의 토지취득 … 243
Ⅳ. 주택조합 등의 건축 … 246
Ⅴ.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 247
Chapter 04. 건축과 개수
Ⅰ. 건축 … 252
Ⅱ. 개수(改修) … 264
Chapter 05. 종류변경과 지목변경
Ⅰ. 종류변경 … 271
Ⅱ. 지목변경 … 273
Chapter 06.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Ⅰ. 개요 … 280
Ⅱ. 과점주주 … 285
Ⅲ. 지분율 증감에 따른 간주취득 … 302
Ⅳ.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 307
Ⅴ. 과세대상 해당법인의 부동산 등 … 317
Ⅵ. 법인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과점주주의 취득세 면제여부 … 318
Ⅶ. 과점주주의 취득에 대한 세율 … 323
Ⅷ. 연대납세의무 … 323
Ⅸ.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지 및 통보 … 324
Part 04. 과세표준과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Chapter 01. 취득세의 과세표준
Ⅰ. 개요 … 326
Ⅱ. 시가표준액의 적용 … 330
Ⅲ. 교환취득 … 334
Ⅳ. 무상취득 … 338
Ⅴ. 회사분할 … 341
Ⅵ. 합병 … 342
Ⅶ. 연부취득 … 343
Ⅷ. 건축 … 352
Ⅸ. 지목변경 등 간주취득 … 363
Ⅹ. 과점주주의 취득 … 370
ⅩⅠ. 과세표준의 안분 … 375
Chapter 02. 사실상의 취득가액적용
Ⅰ. 개요 378
Ⅱ. 사실상의 취득가액 적용대상 … 378
Ⅲ. 사실상 취득가액 … 386
Ⅳ. 사실상의 취득가액 적용 제외대상 … 403
Ⅴ. 사실상의 취득가액의제 … 404
Ⅵ. 기존건축물 철거비용 … 405
Chapter 0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Ⅰ. 납세의무의 성립 … 407
Ⅱ.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 … 408
Ⅲ. 무상승계취득 … 411
Ⅳ. 유상승계취득 … 416
Ⅴ. 차량 등 … 420
Ⅵ. 수입 … 421
Ⅶ. 연부취득 … 421
Ⅷ. 건축물의 건축 … 424
Ⅸ. 주택조합 등의 취득 … 427
Ⅹ. 매립·간척 … 429
ⅩⅠ. 종류변경과 지목변경 … 430
ⅩⅡ. 골프회원권 등 권리의 취득 … 431
Part 05. 비과세
Chapter 01. 비과세의 개요와 대상
Ⅰ. 비과세의 개요 … 434
Ⅱ. 국가 등의 취득 … 435
Ⅲ.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 … 438
Ⅳ. 신탁재산의 취득 … 446
Ⅴ.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 … 453
Ⅵ. 임시건축물의 취득 … 454
Ⅶ.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 458
Part 06. 취득세의 세율
Chapter 01. 취득세 세율구조
Ⅰ. 표준세율 … 462
Ⅱ. 중과세율 … 463
Ⅲ. 세율의 특례 … 463
Ⅳ. 조례에 의한 세율의 가감 … 463
Chapter 02.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Ⅰ.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의 세율 … 464
Ⅱ. 무상취득 … 465
Ⅲ. 원시취득 … 467
Ⅳ.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 468
Chapter 03. 부동산외 취득의 표준세율
Ⅰ. 개요 … 481
Ⅱ. 선박 … 481
Ⅲ. 차량 … 482
Ⅳ. 기계장비 … 484
Ⅴ. 항공기 … 484
Ⅵ. 입목 등의 세율 … 485
Chapter 04.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 중과세
Ⅰ. 의의 … 486
Ⅱ. 중과세대상 취득주체 … 487
Ⅲ. 본점 또는 주사무소 … 487
Ⅳ. 중과세대상 사업용 부동산 … 488
Ⅴ. 중과세대상 신축·증축 … 489
Ⅵ. 취득후 5년 이내 본점사업용이 된 경우 … 491
Ⅶ. 본점용과 기타용도의 안분 … 493
Ⅷ. 중과세지역 … 497
Ⅸ. 중과세율 … 499
Chapter 05. 대도시 내 법인설립 등의 중과세
Ⅰ. 법인설립 등의 중과세 개요 … 500
Ⅱ. 취득 시기별 중과세대상 … 503
Ⅲ. 법인 등의 설립·설치·전입 … 511
Ⅳ. 중과세 지역 … 533
Ⅴ. 법인설립 등의 중과 제외대상 … 533
Ⅵ. 추징 … 553
Chapter 06.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중과세
Ⅰ. 개요 … 556
Ⅱ. 공장 … 557
Ⅲ. 중과세가 제외되는 공장 … 561
Ⅳ. 공장의 증설 … 563
Ⅴ. 중과세지역 … 564
Ⅵ. 공장의 중과세 대상자산 … 565
Ⅶ. 중과세율 … 566
Ⅷ.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의 비교 … 572
Chapter 07. 사치성재산의 중과세
Ⅰ. 개요 … 574
Ⅱ. 별장 … 581
Ⅲ. 골프장 … 587
Ⅳ. 고급주택 … 600
Ⅴ. 고급오락장 … 613
Ⅵ. 고급선박 … 620
Chapter 08. 세율적용
Ⅰ. 중복적용의 경우 중과세율 … 621
Ⅱ. 조례에 따른 세율조정 … 622
Ⅲ. 세율의 특례 … 622
Ⅳ. 세율적용 … 631
Ⅴ. 면세점 … 634
Part 07. 부과?징수
Chapter 01. 부과와 징수
Ⅰ. 납세의무의 확정 … 638
Ⅱ. 취득세 납세의무의 확정 … 639
Ⅲ. 신고납부기한 … 640
Ⅳ. 신고납부방법 … 647
Ⅴ. 수정신고 … 650
Ⅵ. 경정 등의 청구 … 652
Ⅶ. 기한후신고 … 658
Ⅷ. 매각사실의 통보 및 등기자료의 통보 … 661
Ⅸ. 납세지 … 662
Chapter 02. 가산세와 가산금 및 지방세환급금
Ⅰ. 가산세의 개요 … 666
Ⅱ. 취득세의 가산세 … 668
Ⅲ. 가산금과 중가산금 … 676
Ⅳ. 납세의 고지·독촉·최고 … 677
Ⅴ.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681
Chapter 03. 납세의무의 소멸
Ⅰ.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 687
Ⅱ. 납부와 충당 … 687
Ⅲ. 부과의 취소 … 688
Ⅳ.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 688
Ⅴ. 소멸시효의 완성 … 692
Chapter 04.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Ⅰ. 개요 … 697
Ⅱ. 납세의무의 승계 … 698
Ⅲ. 연대납세의무 … 700
Ⅳ. 제2차 납세의무 … 703
Chapter 05. 취득세에 부가하는 세목
Ⅰ. 농어촌특별세 … 713
Ⅱ. 지방교육세 … 720
Part 08. 취득세의 감면
Chapter 01. 총칙 … 724
Chapter 02. 농어업을 위한 지원 … 732
Chapter 03.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 743
Chapter 04.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 768
Chapter 05.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 778
Chapter 06.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 782
Chapter 07.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 837
Chapter 08.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 846
Chapter 09.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 861
Chapter 10. 지방세특례제한법 보칙 … 867
저자
저자
최용원
저자 최용원은
- 공인회계사·세무사
- (전)세동회계법인 소속
- (전)청운회계법인 소속
- (현)위드회계법인 전무이사
- 공인회계사·세무사
- (전)세동회계법인 소속
- (전)청운회계법인 소속
- (현)위드회계법인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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