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안에 10억 벌기(권리분석 완전정복으로)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



부동산 경매는 민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민사집행법 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매에 앞서 권리분석을 할 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등장한다. 그러한 용어를 반드시 알고 그 절차를 이해해야 하지만 투자자 대부분이 권리분석은 쉽게 손댈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여긴다. 하지만 권리분석은 어려운 공부가 아니다!《권리분석 완전정복으로 10년 안에 10억 벌기》는 40년 전부터 법학을 공부했고, 20년째 강의를 하면서 수많은 실무와 판례를 접한 필자가 경매 물건의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권리분석 노하우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담은 책이다.



위험한 경매 시장에서 안전하게 살아남는 비법

"치열한 경쟁에서 투자 성공률을 높여라"



이 책은 지역권과 주위토지통행권을 구분해서 길 없는 토지에 대한 답을 주고, 법정권리인 유치권과 법정지상권 등에 대한 수많은 판례를 중심으로 해법을 제시한다. 또한, 약정권리인 전세권과 임차권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을 비교하면서 이해도를 높였으며, 까다로운 가처분과 가등기 및 가압류 등의 권리에 대한 분석과 공유지분권에서 비롯되는 제3자의 권리에 대한 각종 판례를 소개했다. 구분소유권에 의한 체납관리비 및 대지권등기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쉽게 설명하여, 일반인들이 어렵게 여기는 권리분석을 보다 체계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냈다.

들어가며



Part 01 부동산 경매와 권리분석

Chapter 01 부동산 경매와 권리분석

1. 부동산 경매의 근거와 절차 … 13

2.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전문성 … 18

3. 권리분석 대상 - 토지와 건물 … 20

4. 경매로 인해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 38



Chapter 02 권리분석 대상 권리의 내용

1. 등기상의 권리 … 50

2. 등기 이외의 권리 … 55



Part 02 법정권리와 약정권리

Chapter 01 법정권리-입법 등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

1.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 … 63

2. 법정지상권과 구별되는 권리 … 67

3.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제3자의 권리 … 85

4.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그 외의 문제 … 95

5. 법정담보물권(유치권) … 104



Chapter 02 약정권리-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성립되는 권리

1. 지상권과 지역권 … 128

2. 저당권(근저당권) … 130

3. 전세권(용익물권) … 136

4. 임차권(민법 제621조) … 141

5. 채권적 전세권(일명 주택전세, 미등기 전세) … 146

6. 채권적 임차권(일명 사글세) … 148

7.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점 … 151

8. 주택임대차보호법(2016.3.31.개정 시행) … 153

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16.3.31.개정 시행) … 159

10.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 165



Chapter 03 보전처분

1. 가처분 … 172

2. 가압류 … 187



Chapter 04 구분소유권에서 발생하는 권리

1. 구분소유권 … 198

2. 체납된 관리비채권 … 198

3. 대지권 … 201



Chapter 05 공유지분권

1. 공유물의 성격 … 204

2. 공유물의 주의사항 … 204

3.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205

4.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 … 206

5.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의 효과 … 209

6. 권리분석상의 공유물 … 211

7. 공유물의 사용·수익과 부당이득 … 216



Chapter 06 순위보전등기와 경고등기

1. 가등기 … 244

2. 예고등기 … 247



Chapter 07 주위토지통행권

1. 개념 … 249

2. 지역권과의 구별 … 250

3. 주위토지통행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판례 … 250

4. 범위에 관한 판례 … 252

5. 효과에 관한 판례 … 255

6. 통행권발생 후의 사정변경에 관한 판례 … 257

7. 무상으로 되는 경우의 판례 … 258

8. 무상통행과 배타적 사용에 관한 판례 … 259



Part 03 실전 권리분석

Chapter 01 부동산의 종류별 권리분석

1. 부동산의 유형 … 270

2. 종류별 권리분석례 … 270



Chapter 02 선순위 배당에 따른 권리분석

1. 선순위 배당 … 290

2. 선순위 채권 … 291

3. 당해세 … 292

4.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 293

5. 부동산 명도비용 … 295



Chapter 03 부동산 인도명령

1. 인도명령의 당사자-신청인 … 296

2. 인도명령의 상대방 … 298

3. 인도명령의 신청 … 300

4. 인도명령의 재판 … 301

5. 불복방법 … 303



부록 중요 용어와 법원서식

01 중요 용어 … 306

02 법원의 경매서식 … 324

김대현 저자 김대현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영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기업회생경영사(CTP)
·전)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형사조정위원
·전) 영남대 민법강의
·현) 법무부 법 교육 강사
·현) 로-랜드법률교육원 원장
·현)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 아카데미 주임교수
·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저서
·물권법(계명대학교 법경대학. 2010년)
·사회계약과 질서(도서출판 성일. 2011년)
·채권각론(계명대학교 출판부. 2013년)
·채권양도의 공시에 관한 실무편람(법률정보센터. 2012년)
·부동산 경매 강의(법률정보센타.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