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비의 모든 것(세무사 3인이 알려주는)

세무조사도 대처할 수 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세무조사 대비의 모든 것



1부는 세무조사 선정부터 절차와 기준, 세무조사결과 이후까지 세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 2부는 세무조사 법인에 대한 내용이다.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와 관련된 내용을 8가지 질문으로 구분해 다뤘다. 3부는 세무조사 개인에 대한 내용이다. 개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16가지 질문으로 구성하고 상세한 사례를 들어 이론과 함께 설명했다. 4부는 세무조사 양도, 상속, 증여에 대한 내용이다. 양도소득세의 요건, 미등기 부동산, 상속세 등 광범위한 내용을 28가지로 구성해 상세한 질문, 실제 발생한 사례를 들어 수록했다. 5부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질문과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횟수,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세무조사의 차이점 등 세무의 일반지식에 대한 내용이다.

프롤로그 / 04



Ⅰ 세무조사 일반

01 세무조사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016

02 세무조사 관할 세무서는 주소지로 결정하나요? 019

03 세무조사기간은 며칠인가요? 연기가 가능한가요? 023

04 세무조사의 절차와 기준을 알고 싶어요! 025

05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성실도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028

06 세무조사를 받으면 파산하던데요? 030

07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33

08 세무조사가 나오면 TV에서처럼 자료를 몽땅 가져가나요? 036

09 자료상세무조사가 뭐예요? 041

10 세무조사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046

11 세무조사에서 세금이 발생하면 가산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051

12 조세범으로 처벌되는 기준을 알고 싶어요! 055

13 세무조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058

14 세무조사를 받고 결과가 억울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060



Ⅱ 세무조사 법인

01 사원에게 주택을 저가분양해도 세무조사를 받나요? 066

02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많으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070

03 최근 법인세조사 시 빈번한 추징사례를 알고 싶어요! 074

04 중소기업이 주식 증자를 해도 세무조사하나요? 078

05 명의신탁 주식 세무조사를 한다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081

06 주식을 팔아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086

07 건설업, 해외자회사의 세무조사에는 어떤 사례가 있나요? 089

08 분식회계가 뭔가요? 092



Ⅲ 세무조사 개인

01 등록 전 매입세액도 세무조사를 하나요? 096

02 판매촉진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099

03 영업권세무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101

04 종교단체에서 건넨 백지기부금영수증 104

05 주택임대사업자도 세무조사하나요? 107

06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을 때 어떻게 세무조사를 하고 세금을 부과하나요? 113

07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도 세무조사하나요? 115

08 같은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여러 개 하면 세무조사 받나요? 118

09 최근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추징사례를 알고 싶어요! 122

10 병의원 세무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126

11 병의원 세무조사 이유 129

12 병의원 세무조사 실제 사례 모음 132

13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136

14 학원, 유흥주점의 세무조사 포인트에는 어떤 점이 있나요? 138

15 숙박업의 세무조사 포인트에는 어떤 점이 있나요? 140

16 일반자영업의 세무조사사례를 알고 싶어요! 142



Ⅳ 세무조사 양도, 상속, 증여

01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란 무엇인가요? 146

02 무허가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받을 수 있나요? 151

03 1세대 1주택에서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1세대 인정 여부 153

04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주의사항 155

05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대가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157

06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로 추징받을 때 언제까지 추징되나요? 159

07 양도소득세를 내지 못했을 때 세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162

08 양도소득세의 억울한 처분을 구제받기 위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무엇인가요? 164

09 미등기 부동산을 양도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67

10 미등기 부동산 양도에 대한 사례를 알고 싶어요! 169

11 실제 자경을 하지 않았는데 쌀직불금 수령확인서, 농지원부, 고정직불금신청현황표,

경작사실확인서류가 있습니다. 양도세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171

12 직장에 다니는 경우 8년 자경농지감면이 가능한가요? 173

13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의 농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 여부 175

14 농지에 대한 8년 재촌 자경감면구비서류 177

15 자경감면을 받으려면 실제 농지여야 하고, 양도 당시에도 농지여야 하는데 과세관청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179

16 부동산 허위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사해 추징이 되나요? 180

17 부동산 취득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어떻게 하죠? 182

18 오피스텔 구입 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추징사례 184

19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나요? 186

20 상속세 세무조사가 가장 무서워요! 188

21 상속개시일 전 처분자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191

22 임차인이 신축건물 사용수익 후 무상이전했어요! 193

23 완전포괄주의과세가 뭐예요? 196

24 부담부증여로 받은 부동산은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199

25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자와 수증자에게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요? 201

26 동생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했는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203

27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고액전세보증금도 세무조사를 받나요? 205

28 부모님이 자녀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대신 갚아줬는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나요? 209



Ⅴ 세무조사 기타

01 한 해에 세무조사를 얼마나 하나요? 214

02 해외계좌를 미신고하면 세무조사 받나요? 216

03 해외금융자료는 어떻게 세무조사하나요? 220

04 국세청에서 내 금융자료를 조회했다고 해요! 223

05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무조사 227

06 지방세 세무조사사례를 알고 싶어요! 230

07 4대 지하경제 세무조사가 뭐예요? 233

08 세무조사와 관련 지하경제 발굴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237

09 교차조사가 뭐예요? 240

10 다른 나라도 세무조사를 하나요? 한다면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가요? 242

11 NTIS가 뭐예요? 245

12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 그 옛날에도 세무조사가 있었나요? 248

13 세금신고 전에 성실신고 지원자료가 있다고 하던데요? 251

14 탈세정보수집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254

15 세무조사 시 자료제출을 거부하게 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258

16 내 물건을 내가 써도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261

17 관공서, 공공기관에도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나요? 263

18 연예인의 세무조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265

변종화 저자 변종화는
現 세무법인 로맥 경기북부지사 대표
現 웅지세무대학교 겸임교수
삼일 아카데미 전임교수
아이파경영 아카데미 전임교수
現 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고양시 공동 주택 자문위원, 고양시 마을세무사
전산세무자격증 출제위원
前 고양지역 세무사 회장, 한국 세무사 고시회 부회장, 경기북부 세무사 연합회장

학위
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석사과정(재)

저서
《Q.A 세법개론》《부동산 부자들의 절세 비법은 뭘까》

강의
서초세무서 회계실무능력검정시험 강의, 한국세무사회, 신김포농협,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주)좋은책신사고, 농협대학교, 서일대학교, 아이파경영 아카데미, 삼일 아카데미, 일산덕양구청 등

방송출연
RBC부동산 TV, SC TV 출연

수상경력
2015 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장
2017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장

무료 동영상 강의 : http://cafe.naver.com/taxtvcom(절세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