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와 판례(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이 알려주는)

[책소개]

부동산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판례 집대성!



이 책은 부동산 분쟁조정에 다년간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저자가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에 적용할 수 있는 판례를 집대성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판례를 계약의 성립, 해제, 임대료, 권리금 등 30개가 넘는 분야로 세세하게 나눠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과 관련된 판례들만을 수록한 것이 더욱 돋보인다. 또한, 판례마다 복잡한 내용을 한 줄 제목으로 요약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결과를 인지하면서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서울시 부동산 분쟁조정 부서에서 수많은 상담과 분쟁조정을 거치면서 꼭 필요한 판례 600개를 정리한 역량을 확인할 수 있고, 비슷한 다툼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을 독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분야별 판례를 내용별로 정리한 세심한 배려가 엿보인다. 필자가 상담 과정에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분쟁당사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치열한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산의 특성상 일단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면 당사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다. 부동산 거래에서 해당 관련 판례를 숙지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의 상대방이 억지를 부린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답답할 때가 많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더라도 미덥지 못할 때가 많다. 잘 정리된 판례를 통해 부동산 분쟁의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일상적인 부동산 분쟁은 이 책 한 권으로 해결될 것이다.

프롤로그



PART 01. 부동산 일반

01 계약의 성립

02 계약문서의 해석 및 적용

03 동시이행 관계

04 약관

05 대리 계약

06 계약의 해제

07 계약해제의 효과

08 계약의 해지

09 계약의 취소와 무효

10 위약금

11 하자담보 책임

12 중개업과 중개보수

13 구분소유



PART 02. 임대차 일반

01 임대차성립

02 임대차기간 및 계약 갱신

03 토지임차권의 대항력

04 임대료와 차임연체

05 임차물 수선과 비용 상환청구

06 임대차종료와 원상회복

07 부속물매수청구권

08 관리비

09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리 의무

10 지상물매수청구권

11 임대차종료와 법률관계



PART 03. 주택임대차

0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02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03 임차주택의 양도와 대항력

04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05 주택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PART 04. 상가임대차

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02 임차권양도와 전대차

03 권리금

04 업종제한

황규현 저자 황규현은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 후 20여 년간 건설현장에서 건축기사로 일했으며, 현장소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면서 시민단체 등에서 부동산 관련 활발한 활

동을 했다. 현재는 서울시청에서 상가임대차 담당 주무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라디오 상담 등을 통해 상가임대차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다.



現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現 tbs교통방송 95.1MHz 생방송 상가임대차 전문상담

(수요일 11:30∼11:50 '서울속으로 황원찬입니다')

現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강사

前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거·상가분야 실행위원

前 푸르지오송화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前 황규현부동산연구소 소장

前 주식회사 SAMS 근무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경영관리 27기)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졸업

경남고등학교 졸업



저서

《상가임대차 분쟁솔루션》 매일경제신문사

《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분쟁해결》 경향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