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적행위론과 형법이론(양장본 HardCover)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이며 형법학, 특히 그중에서도 목적적 행위론의 소개와 전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바 있는 저자가 1956년부터 2010년 사이에 발표한 글 중, 42편을 선별하여 엮은 것이다. 42편의 글은 모두 4부로 구성하였는데, 《제1부》에서는 목적적 행위론에 관한 글들을, 《제2부》에서는 형법이론에 관한 글들을, 《제3부》에서는 우리 형법의 개정과 외국형법의 개정에 관한 글들을 모았다. 여기에 저자의 생애와 한국형법학회, 형법학계 그리고 한국형법사에 관한 글들을 모아 《제4부》를 구성하였다.

제 1 부 목적적 행위론

1. 현대 범죄론의 변천(초역)_ 11

2. 형법에 있어서의 목적적 행위론_ 18

3. 목적적 행위론_ 54

4. 목적적 행위론(번역)_ 62

5. 한스·벨첼과 목적적 행위론_ 75

6. 한스·벨첼의 목적적 행위론 (번역)_ 87

7. 행위의 목적적 구조 (번역)_ 92





제 2 부 형법이론

8. 범죄론의 체계구성에 관한 소고_ 101

9. 형법에 있어서의 행위개념에 관한 시론 (試論)_ 109

10. 인과관계_ 115

11. 부작위범_ 121

12. 구성요건적 착오_ 131

13. 과실범_ 142

14. 위법성의 제문제_ 155

15. 자초심신장애자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_ 176

16. 금지착오에 관한 연구_ 206

17. 실행의 착수론_ 262

18. 중지미수_ 274

19. 형법 제27조와 미수범_ 290

20. 불능미수에 관한 연구_ 299

21. 공모공동정범의 공동정범성_ 319

22. 공범구조론의 새로운 구상_ 351

23. 공동정범의 본질_ 358

24. 공범의 종속성과 관련하여_ 369

25. 교사범_ 392

26. 종범_ 406

27. 공범과 신분_ 419

28. 유기천 「형법학 (각론강의) 상」 (서평)_ 427

29. 한국형법(각칙)해석론의 재검토_ 447

30. 구성요건·위법성 구별의 형법각론적 실익_ 468

31. 방화죄의 기수시기_ 476

32. 형법제정 50주년과 한국형법학의 과제_ 481





제 3 부 형법의 개정, 외국형법

33. 1969년의 새로운 독일형법 총칙을 중심으로_ 491

34. 일본개정형법 준비초안에 관하여_ 524

35. 일본의 새 형법전에 관하여_ 539

36. 형법개정에 관한 연구_ 548

37. 공범규정에 대한 형법개정의 일고찰_ 582





제 4 부 나와 학회와 학계

38. 《대담》 김종원 교수의 삶과 학문_ 611

39. 한국형사법학회 30년_ 630

40. 새 천년을 맞는 한국 형법학의 발전방향_ 637

41. 한국형법사 Ⅰ_ 649

42. 한국형법사 Ⅱ_ 680



약력_ 701

주요 업적_ 703

김종원 저자 金種源김종원은

ㆍ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ㆍ일본형법학회 명예회원

ㆍ한국형사법학회 고문

ㆍ대한민국학술원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