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정답이 있어도 논쟁하는가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는 한국외교정책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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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코리아 외교, 대외전략, 한미동맹, 한중관계와 한일관계, 북핵문제, 대북정책과 통일문제, 위정자의 리더십과 국민여론이라는 7가지 주제로 구성된 이 책은 한국 외교와 대외관계의 중요한 현안과 사건들을 망라한 책으로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집필한 책이다. 정치학과 교수이자 정부 주요 정책을 입안한 담당자이기도 한 저자가 2002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6개 일간지에 게재한 160여 편의 칼럼 중 111편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이 책은 시기적으로 김대중 정부 말기부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 초기까지 한국의 안보와 외교에 관한 시류의 흐름에서 중요한 현안과 사건들을 망라한 기록물이자 평론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선별한 칼럼을 글로벌 코리아 외교, 대외전략, 한미동맹, 한중관계와 한일관계, 북핵문제, 대북정책과 통일문제, 위정자의 리더십과 국민여론이라는 7가지 주제에 맞추어 재배치했다. 각 장의 앞머리에 해당 주제를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쟁점사항을 정리해 뒤따르는 각론의 이해를 돕도록 했고, 과거에 게재한 칼럼의 내용과 표현은 현재 시점에 어울리도록 새롭게 편집했다.
이 책은 한국 외교와 대외관계에 관심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꾸며져 있고, 국립외교원과 국가공무원직 시험에서 국제정치학 과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연습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학교의 외교정책론 과목에서 한국 외교의 사례와 정책결정 문제를 공부하고 정리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대외관계 관련 국정담당자들, 혹은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정책 논쟁은 곧 정치와 연결되기에 한국 외교정책에 관한 이 책이 완전히 정치성을 배제한다고는 단언할 수는 없다. 또한 필자가 도출하는 관점과 입장에 애초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독서의 과정에 편의적 취사선택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교정책에서 답은 하나다. 국가들 간에 서로 다른 입장과 해법이 충돌할 수 있어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외교 목표와 이의 충족수단은 알고 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다. 필자에게 쉬운 내용이라도 일반 독자들에게 주제에 따라 생소한 내용도 있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제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도 한 줄씩 읽어 내려가면서 줄거리와 논점을 쉽게 그려낼 수 있도록 집필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독자에게 큰 도움이되리라 생각한다.
이 책은 한국 외교와 대외관계에 관심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꾸며져 있고, 국립외교원과 국가공무원직 시험에서 국제정치학 과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연습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학교의 외교정책론 과목에서 한국 외교의 사례와 정책결정 문제를 공부하고 정리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대외관계 관련 국정담당자들, 혹은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정책 논쟁은 곧 정치와 연결되기에 한국 외교정책에 관한 이 책이 완전히 정치성을 배제한다고는 단언할 수는 없다. 또한 필자가 도출하는 관점과 입장에 애초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독서의 과정에 편의적 취사선택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교정책에서 답은 하나다. 국가들 간에 서로 다른 입장과 해법이 충돌할 수 있어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외교 목표와 이의 충족수단은 알고 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다. 필자에게 쉬운 내용이라도 일반 독자들에게 주제에 따라 생소한 내용도 있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제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도 한 줄씩 읽어 내려가면서 줄거리와 논점을 쉽게 그려낼 수 있도록 집필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독자에게 큰 도움이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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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글로벌 코리아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
논점해설
1. 국가는 아직 건재하다
2. 미국이 이라크 공격하려면
3. 이라크 파병 결정 후 생각할 일
4. 파병은 내키지 않은 선택이었나
5. 주한미군 이라크로 왜 빼나
6. 이라크 민주화의 험난한 길
7. 시사만화가 촉발한 종교갈등
8. 종교분쟁은 신(神)이 아닌 사람의 탓이다
9. 인도-이란-북한의 핵이 다른 이유
10. 북한 인권 방치, 한국 외교 자해행위
11. 과거에 갇힌 UN안전보장이사회
12. 미·중·일 신(新)삼국지와 한국의 선택
13. 홧김에 질러보는 핵무장론 득 안 된다
14. 한미동맹의 새로운 60년 성공하려면
15. '글로벌 전략적 공조' 논의해야 할 한·미 정상
제2장 답이 분명한 대외전략의 ABC
논점해설
16. 북·중·미의 동상이몽(同床異夢)
17. 전략적 유연보다 유연한 사고
18. '동북아 균형자론'의 이상과 현실
19. 자주외교, 목표 아닌 수단이다
20. 국내 정치가 외교 흔든다
21. 외교는 이상(理想)이 아니다
22. 동북아 차세대의 신뢰 쌓기 연습
23. 심상치 않은 한·미·일 안보 공조
24. 외교는 선악의 이분법 아닌 냉철한 전략 사고로 임해야
25. 근시안적 봉합외교 아닌 원칙 있고 일관된 외교를
26. 안보 외면하는 이상한 외교
27.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 쪽에 기우는 이유
28. 대전략 필요한 한국 외교
29. 한·미·일 안보협력의 전략적 의미
30.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뒤바뀐 안보정책
제3장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미동맹의 전략적 의미
논점해설
31. 주한미군 반대논리의 맹점
32. 한미동맹 새 밑그림 그려야
33. 주한미군의 새로운 시대: 용산에서 오산·평택으로
34. 미국·북한 외교 공세의 속뜻
35. 한·미 의사소통 문제없나
36. 부시 재선, 위기이자 기회
37. 미국 속의 지한파 줄어든다
38. 대(對)중국 외교 지렛대는 한미동맹
39. 흠이 있다면 철회하는 것도 용기다
40. '전시(戰時)작전통제권' 전환, 평시(平時)가 더 문제다
41. 부시 정권 임기 말의 대북정책 조급증
42. 노 대통령 '지금' 미국에 간들
43. 트럼프의 미국,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44. 미국은 북한보다 한국을 궁금해한다
45. 엇갈린 속내로 맞이하는 한미 정상회담
46. 문-트럼프 회담, 북 위협 인식 공유가 관건이다
제4장 중국과 일본은 그리 어려운 상대가 아니다
논점해설
47. 중국을 다시 보는 계기
48. 중·러 합동군사훈련과 한반도
49. 싼샤 댐의 긍지와 고뇌
50. 좋은 한중관계는 긴밀한 한미관계와 공존 가능하다
51. 중국을 상대할 대전략(大戰略) 없는 한국 외교
52. 북핵에 대한 중국의 속마음
53. 공자(孔子)를 극복해야 동아시아가 화목하다
54. 과거사의 짐은 한국 아닌 일본의 문제다
55. 한·일 정상외교와 향후 과제
56. 반일(反日) 넘어 극일(克日)로 나아가야
57. 사과받는 나라, 사과하는 나라
58. 이혼 없는 미·일 동맹
59. 공중(恐中)과 혐일(嫌日)이 빚은 한국 외교의 모순
60. 첫걸음 뗀 한·중·일 안보협력
61. 미(美) 대학 장서에도 적용되는 '중·일·한 5:4:1' 원리
제5장 북핵문제는 북한 정권의 미래에 관한 문제다
논점해설
62. 2차 북핵 위기 발발과 북한의 벼랑 끝 전술
63. 톰과 제리의 핵 모험
64. 이제부턴 핵 사찰이 중심 의제
65. 6자회담 지속과 북핵 해결은 서로 별개의 문제
66. 6자회담의 진실 게임
67. 북, '6.17합의' 실천이 관건
68. 북핵, 이제 승부를 걸어야 한다
69. 4차 6자회담도 큰 기대는 무리
70. 지쳐버린 6자회담 공방
71. 9.19합의 타결은 먼 길의 첫걸음
72. 벌써 겉도는 9.19합의
73. 다음 6자회담도 어려운 이유
74. 2.13합의, 햇볕정책 성과 아니다
75. 2.13합의에 거는 자기 최면
76. 북핵 본질은 BDA·영변 아니다
77. 오합지졸 대북정책이 키워온 북핵 위협
제6장 대북정책이 곧 통일정책이다
논점해설
78. 용천 참사와 북한 주민의 인권
79. 남북 장성급 회담, 기대와 우려
80. 빗나간 대북 경협과 통일 비용의 등식
81. 빠른 통일보다 바른 통일이 중요하다
82. 이젠 북 돌발사태 관리 나설 때
83. 대북정책,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라
84. 앞뒤 어긋난 북한의 신년 구상
85. 통일에 '역주행'하는 통일부 장관
86. 누가 진정한 평화세력인가
87. 급한 쪽은 북한이다
88. 칼자루를 쥔 사람은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
89. 애기봉 등탑 철거와 박 정부의 단견
90. 연평해전이 묻는 국가의 존재 이유
91. 자신의 명운(命運)을 놓고 협상하는 정권은 없다
92. 지금이 가장 치열한 대북정책을 펼 때다
93. 대북정책, 플랜 B가 필요하다
94. 대북정책 평가의 척도
제7장 안보여론과 정부의 리더십
논점해설
95. 안보 이슈 정쟁화(政爭化) 말아야
96. 입 다물어버린 보수들
97. 불법 반미운동 이대로 놔둘 건가
98. '한국은 북핵 해결 훼방꾼' 낙인찍힐라
99. 소수 '코드 이념'의 국정(國政) 독점
100.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외교안보 참모
101. 국방-외교개혁 방치하지 말라
102. 귀에 듣기 좋은 말 권하는 사회
103. 믿고 싶은 북한만 보려는 사람들
104. 헛똑똑이 안보여론과 위정자의 책무
105. 관료 전성시대의 대통령 1인 외교
106. '반기문 대통령'이면 외교를 잘할까?
107. 침묵하는 국민도 나라의 장래를 걱정한다
108. 대한민국, 촛불과 태극기의 격돌
109. 지도자의 최우선 책무는 안보다
110. 문 정부 안보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이유
111. 기로에 선 '민주주의 평화론'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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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해설
1. 국가는 아직 건재하다
2. 미국이 이라크 공격하려면
3. 이라크 파병 결정 후 생각할 일
4. 파병은 내키지 않은 선택이었나
5. 주한미군 이라크로 왜 빼나
6. 이라크 민주화의 험난한 길
7. 시사만화가 촉발한 종교갈등
8. 종교분쟁은 신(神)이 아닌 사람의 탓이다
9. 인도-이란-북한의 핵이 다른 이유
10. 북한 인권 방치, 한국 외교 자해행위
11. 과거에 갇힌 UN안전보장이사회
12. 미·중·일 신(新)삼국지와 한국의 선택
13. 홧김에 질러보는 핵무장론 득 안 된다
14. 한미동맹의 새로운 60년 성공하려면
15. '글로벌 전략적 공조' 논의해야 할 한·미 정상
제2장 답이 분명한 대외전략의 ABC
논점해설
16. 북·중·미의 동상이몽(同床異夢)
17. 전략적 유연보다 유연한 사고
18. '동북아 균형자론'의 이상과 현실
19. 자주외교, 목표 아닌 수단이다
20. 국내 정치가 외교 흔든다
21. 외교는 이상(理想)이 아니다
22. 동북아 차세대의 신뢰 쌓기 연습
23. 심상치 않은 한·미·일 안보 공조
24. 외교는 선악의 이분법 아닌 냉철한 전략 사고로 임해야
25. 근시안적 봉합외교 아닌 원칙 있고 일관된 외교를
26. 안보 외면하는 이상한 외교
27.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 쪽에 기우는 이유
28. 대전략 필요한 한국 외교
29. 한·미·일 안보협력의 전략적 의미
30.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뒤바뀐 안보정책
제3장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미동맹의 전략적 의미
논점해설
31. 주한미군 반대논리의 맹점
32. 한미동맹 새 밑그림 그려야
33. 주한미군의 새로운 시대: 용산에서 오산·평택으로
34. 미국·북한 외교 공세의 속뜻
35. 한·미 의사소통 문제없나
36. 부시 재선, 위기이자 기회
37. 미국 속의 지한파 줄어든다
38. 대(對)중국 외교 지렛대는 한미동맹
39. 흠이 있다면 철회하는 것도 용기다
40. '전시(戰時)작전통제권' 전환, 평시(平時)가 더 문제다
41. 부시 정권 임기 말의 대북정책 조급증
42. 노 대통령 '지금' 미국에 간들
43. 트럼프의 미국,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44. 미국은 북한보다 한국을 궁금해한다
45. 엇갈린 속내로 맞이하는 한미 정상회담
46. 문-트럼프 회담, 북 위협 인식 공유가 관건이다
제4장 중국과 일본은 그리 어려운 상대가 아니다
논점해설
47. 중국을 다시 보는 계기
48. 중·러 합동군사훈련과 한반도
49. 싼샤 댐의 긍지와 고뇌
50. 좋은 한중관계는 긴밀한 한미관계와 공존 가능하다
51. 중국을 상대할 대전략(大戰略) 없는 한국 외교
52. 북핵에 대한 중국의 속마음
53. 공자(孔子)를 극복해야 동아시아가 화목하다
54. 과거사의 짐은 한국 아닌 일본의 문제다
55. 한·일 정상외교와 향후 과제
56. 반일(反日) 넘어 극일(克日)로 나아가야
57. 사과받는 나라, 사과하는 나라
58. 이혼 없는 미·일 동맹
59. 공중(恐中)과 혐일(嫌日)이 빚은 한국 외교의 모순
60. 첫걸음 뗀 한·중·일 안보협력
61. 미(美) 대학 장서에도 적용되는 '중·일·한 5:4:1' 원리
제5장 북핵문제는 북한 정권의 미래에 관한 문제다
논점해설
62. 2차 북핵 위기 발발과 북한의 벼랑 끝 전술
63. 톰과 제리의 핵 모험
64. 이제부턴 핵 사찰이 중심 의제
65. 6자회담 지속과 북핵 해결은 서로 별개의 문제
66. 6자회담의 진실 게임
67. 북, '6.17합의' 실천이 관건
68. 북핵, 이제 승부를 걸어야 한다
69. 4차 6자회담도 큰 기대는 무리
70. 지쳐버린 6자회담 공방
71. 9.19합의 타결은 먼 길의 첫걸음
72. 벌써 겉도는 9.19합의
73. 다음 6자회담도 어려운 이유
74. 2.13합의, 햇볕정책 성과 아니다
75. 2.13합의에 거는 자기 최면
76. 북핵 본질은 BDA·영변 아니다
77. 오합지졸 대북정책이 키워온 북핵 위협
제6장 대북정책이 곧 통일정책이다
논점해설
78. 용천 참사와 북한 주민의 인권
79. 남북 장성급 회담, 기대와 우려
80. 빗나간 대북 경협과 통일 비용의 등식
81. 빠른 통일보다 바른 통일이 중요하다
82. 이젠 북 돌발사태 관리 나설 때
83. 대북정책,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라
84. 앞뒤 어긋난 북한의 신년 구상
85. 통일에 '역주행'하는 통일부 장관
86. 누가 진정한 평화세력인가
87. 급한 쪽은 북한이다
88. 칼자루를 쥔 사람은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
89. 애기봉 등탑 철거와 박 정부의 단견
90. 연평해전이 묻는 국가의 존재 이유
91. 자신의 명운(命運)을 놓고 협상하는 정권은 없다
92. 지금이 가장 치열한 대북정책을 펼 때다
93. 대북정책, 플랜 B가 필요하다
94. 대북정책 평가의 척도
제7장 안보여론과 정부의 리더십
논점해설
95. 안보 이슈 정쟁화(政爭化) 말아야
96. 입 다물어버린 보수들
97. 불법 반미운동 이대로 놔둘 건가
98. '한국은 북핵 해결 훼방꾼' 낙인찍힐라
99. 소수 '코드 이념'의 국정(國政) 독점
100.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외교안보 참모
101. 국방-외교개혁 방치하지 말라
102. 귀에 듣기 좋은 말 권하는 사회
103. 믿고 싶은 북한만 보려는 사람들
104. 헛똑똑이 안보여론과 위정자의 책무
105. 관료 전성시대의 대통령 1인 외교
106. '반기문 대통령'이면 외교를 잘할까?
107. 침묵하는 국민도 나라의 장래를 걱정한다
108. 대한민국, 촛불과 태극기의 격돌
109. 지도자의 최우선 책무는 안보다
110. 문 정부 안보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이유
111. 기로에 선 '민주주의 평화론'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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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김태효
필자는 2005년부터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신아시아연구소 부소장과 계간학술지 〈신아세아(New Asia)〉의 편집인이기도 하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2000-2001), 외교부 외교안보연 구원(현 국립외교원) 조교수(2002-2005), 대통령 대외전략비 서관(2008-2011),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2012),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원장(2015)을 역임했다.
필자의 연구 화두는 국제정치이론이 어떻게 외교정책에 투영되고, 정책 현장이 다시 이론의 진화를 어떻게 자극하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70여 편의 학술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했고, ?현대외교정책론?을 공동 집필했다.
필자의 연구 화두는 국제정치이론이 어떻게 외교정책에 투영되고, 정책 현장이 다시 이론의 진화를 어떻게 자극하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70여 편의 학술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했고, ?현대외교정책론?을 공동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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