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와 한국의 경제정책(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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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위촉하는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으로 3년 동안 활동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애로사항을 수없이 해결한 저자의 활동백서
이 책은 지난 5년 동안 필자가 ‘코리아타임즈’에 게재한 기고문을 모아 펴낸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대략 18,000여 개의 외국 투자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 기업은 제조업체이다. 이 업체들은 한국에 자본과 고급 기술을 들여오는데, 이는 한국의 빠른 산업화를 조장하고 지속적 성장을 도와준다. 그럼에도 이들 외투기업이 국내 토종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외국인 투자자는 언어장벽을 극복해야 하며 사회적 네트워크 또한 제한적이어서 규제, 신규입법, 세법 등의 긴요한 정보를 놓치기 쉽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투자자들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한국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필자의 노력이 기고문 곳곳에 녹아들어 있다.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는 회원국들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할 것을 강하게 권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회원국들에게 자국에서 활동하는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투자활동을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를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각 분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따라야 한다. 필자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을 2015년 4월부터 만 3년간 맡아 활동했다. 옴부즈만의 역할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 소임 중 하나인데, 그들이 호소하는 애로사항은 시효가 지났거나 불필요한 입법, 정부시행령, 규제 등에 관한 것이었다. 필자는 그런 상황을 코리아타임즈를 비롯하여 국내 언론사에 기고문을 통하여 일반 독자들에게 알렸다. 이것은 곧 정부 해당 부처의 관심을 끌었으며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했다. 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책을 통하여 한국의 투자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각종 애로사항과 장벽에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희망하고, 기고문 곳곳에 제시된 대책방안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외국인 투자자의 애로사항을 수없이 해결한 저자의 활동백서
이 책은 지난 5년 동안 필자가 ‘코리아타임즈’에 게재한 기고문을 모아 펴낸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대략 18,000여 개의 외국 투자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 기업은 제조업체이다. 이 업체들은 한국에 자본과 고급 기술을 들여오는데, 이는 한국의 빠른 산업화를 조장하고 지속적 성장을 도와준다. 그럼에도 이들 외투기업이 국내 토종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외국인 투자자는 언어장벽을 극복해야 하며 사회적 네트워크 또한 제한적이어서 규제, 신규입법, 세법 등의 긴요한 정보를 놓치기 쉽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투자자들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한국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필자의 노력이 기고문 곳곳에 녹아들어 있다.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는 회원국들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할 것을 강하게 권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회원국들에게 자국에서 활동하는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투자활동을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를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각 분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따라야 한다. 필자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을 2015년 4월부터 만 3년간 맡아 활동했다. 옴부즈만의 역할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 소임 중 하나인데, 그들이 호소하는 애로사항은 시효가 지났거나 불필요한 입법, 정부시행령, 규제 등에 관한 것이었다. 필자는 그런 상황을 코리아타임즈를 비롯하여 국내 언론사에 기고문을 통하여 일반 독자들에게 알렸다. 이것은 곧 정부 해당 부처의 관심을 끌었으며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했다. 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책을 통하여 한국의 투자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각종 애로사항과 장벽에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희망하고, 기고문 곳곳에 제시된 대책방안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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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Foreword/서문
01 Keeping foreign investors informed / 온라인 포탈을 통한 FDI규제개혁정보 제공
02 Ombudsman for Vietnam / 베트남의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제도 선택
03 Linking multinationals with jobseekers / 다국적기업의 구인난 해소
04 Benefits of Korea-China FTA / 한-중 FTA 체결의 효과
05 Advocating capitalism / 자본주의 옹호
06 For foreign firms wanting to hire / 청년 구직자의 외투기업 선호
07 Ordinary wage puzzle / 복잡한 통상임금의 체계
08 Anatomy of transfer pricing / 이전가격 실상의 해부
09 Conditions for FDI success / FDI 성공조건 66
10 On Investor-State Dispute(ISD) / ISD 충격 대비
11 Parallel import dispute / 병행수입 논란
12 Foreign SMEs welcomed / 외국 중소기업 한국투자 환영
13 FDI grievance by FX volatility / 환율불안에 따른 외투기업의 고충
14 Digitalization enhances customs clearance / 디지털화로 통관효율 향상
15 Deregulation in cosmetic recalls / 화장품 리콜에 대한 규제완화
16 Elevator laws need changing / 엘리베이터 법 개정의 필요성
17 Reciprocity promotes FDIs / 상호주의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증진
18 'Hope manufacturers' wanted / '희망 제조家' 구함
19 Honest policies generate more jobs / 정직한 정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
20 'Home doctors' for foreign investors / 외국인투자가를 위한 홈닥터
21 Corporate credit cards induce FDI / FDI를 위한 법인카드 발급요건 완화
22 Foreign investors can change old laws / 외투기업도 규제입법과정에 참여
23 FDI -- key to sustained growth / FDI, 지속성장의 첩경
24 Korean xenophobia disappears / 사라지는 한국인의 외국인 공포증
25 Proper FDI incentives needed / 적절한 FDI 인센티브의 필요성
26 Economic fruits of FDI / FDI의 경제적 성과
27 New graft law FDI-friendly / 새 뇌물금지법은 친FDI법
28 Foreign firms' growing CSR practices / 외국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활동 참여 확대
29 Chaebol, foreign firms for dream team / 재벌과 외투기업, 드림팀이 될 수 있다
30 New FDI prefers currency stability / 신규 FDI는 환율 안정성을 선호한다
31 Jobseekers' zeal for foreign firms / 청년구직자, 외국계 기업 '구직열전'
32 World Bank's advice on FDI policy / 세계은행의 FDI 정책 제언
33 System reforms improve ombudsman / 제도개선을 통한 옴부즈만서비스 제고
34 Fast fashion yields many jobs for the young /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패스트 패션'
35 Honesty prevents economic crisis / 정직, 경제위기 예방책
36 Caring attitude saves the economy / 저성장 시대의 해법, 상호배려
37 Foreign investors' uniform voices / 외국인투자가의 한 목소리, 투자환경 개선 강조
38 Betting on ROK's economic resilience / 외국인투자가, 한국경제 복원력에 확신
39 Spotlighting road to ROK's prosperity / 한국 '번영으로 가는 길' 집중조명
40 Our FDI ombudsman copied / 한국 FDI '옴부즈만' 벤치마킹
41 Secrets of FDI attraction and retention / FDI 유치와 보유에 대한 비밀
42 Chemicals viewed as two-edged sword / 양날의 칼, 화학물질
43 All nations desire FDI inflows / 모든 국가들은 FDI 유입을 바란다
44 Country risk and FDI / 국가위험도와 FDI
45 Korea's bilateral FTAs put to severe test / 시험대에 오른 한국의 양자 간 FTA
46 On Korea's FDI targeting / 한국의 FDI 타게팅
47 J-nomics is friendly to FD / 제이노믹스는 FDI에 우호적
48 We all benefit from FDI incentives / 우리 모두를 위한 FDI 인센티브 제도
49 State entities promote export, FDI well / 수출과 FDI 유치에 열심인 정부출연기구들
50 Two-way FDIs prevent global trade war / 쌍방 외국인투자로 글로벌 무역 전쟁 막아야
51 KOTRA reforms for SMEs / 중소기업을 살리는 KOTRA의 개혁
52 Continuing debates over FX policies / 지속되는 환율정책 논쟁
53 Social value model contributes to warm capitalism / 사회적 가치 모델은 온정자본주의 발전에 기여
54 No quick fix for youth jobless problem / 청년실업, 땜질 처방으론 안 된다
55 World needs new policy paradigm /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한 세계경제
56 Deplorable trust rating for banking industry / 개탄스러운 금융산업 신뢰도 평가
57 State pension fund needs diversifications / 국민연금기금, 위험분산화가 필수
58 Chaebol, CEOs, and chairmen / 재벌기업, CEO, 그리고 소유주
59 To enhance policy credibility / 정책신뢰를 높이려면
60 True professionalism transcends old ways / 진정한 프로 정신은 낡은 방식을 초월한다
61 Conditions for re-denomination / 화폐단위변경의 조건
62 To ease population decline problem / 인구감소 문제를 완화하려면
63 Fake capitalism misguides youths / 짝퉁 자본주의가 청년들을 오도
64 Rules-based foreign reserve policy / 준칙에 따른 외환보유고 정책
65 Security stands before trade / 안보는 무역에 우선한다
66 To endure coming global recession / 다가오는 글로벌 불경기에 대처하기
67 Excessive competition ruins free market / 과도한 경쟁은 자유경쟁 시장체제를 파괴한다
68 Refrain from creating free lunches / 공짜 점심은 자제해야
69 Reduce excessive inheritance tax / 과다한 현행 상속세는 줄여야
70 Pursue proper social, economic policies / 적절한 사회 및 경제 정책을 추구해야
71 Toward 'warm' capitalism / "따뜻한" 자본주의를 향하여
72 Post-pandemic world trade order / 코로나 세계 전염병 이후 국제무역질서
73 Will AI drive out human jobs? May 16, 2020 /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없앨 수 있을까?
01 Keeping foreign investors informed / 온라인 포탈을 통한 FDI규제개혁정보 제공
02 Ombudsman for Vietnam / 베트남의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제도 선택
03 Linking multinationals with jobseekers / 다국적기업의 구인난 해소
04 Benefits of Korea-China FTA / 한-중 FTA 체결의 효과
05 Advocating capitalism / 자본주의 옹호
06 For foreign firms wanting to hire / 청년 구직자의 외투기업 선호
07 Ordinary wage puzzle / 복잡한 통상임금의 체계
08 Anatomy of transfer pricing / 이전가격 실상의 해부
09 Conditions for FDI success / FDI 성공조건 66
10 On Investor-State Dispute(ISD) / ISD 충격 대비
11 Parallel import dispute / 병행수입 논란
12 Foreign SMEs welcomed / 외국 중소기업 한국투자 환영
13 FDI grievance by FX volatility / 환율불안에 따른 외투기업의 고충
14 Digitalization enhances customs clearance / 디지털화로 통관효율 향상
15 Deregulation in cosmetic recalls / 화장품 리콜에 대한 규제완화
16 Elevator laws need changing / 엘리베이터 법 개정의 필요성
17 Reciprocity promotes FDIs / 상호주의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증진
18 'Hope manufacturers' wanted / '희망 제조家' 구함
19 Honest policies generate more jobs / 정직한 정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
20 'Home doctors' for foreign investors / 외국인투자가를 위한 홈닥터
21 Corporate credit cards induce FDI / FDI를 위한 법인카드 발급요건 완화
22 Foreign investors can change old laws / 외투기업도 규제입법과정에 참여
23 FDI -- key to sustained growth / FDI, 지속성장의 첩경
24 Korean xenophobia disappears / 사라지는 한국인의 외국인 공포증
25 Proper FDI incentives needed / 적절한 FDI 인센티브의 필요성
26 Economic fruits of FDI / FDI의 경제적 성과
27 New graft law FDI-friendly / 새 뇌물금지법은 친FDI법
28 Foreign firms' growing CSR practices / 외국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활동 참여 확대
29 Chaebol, foreign firms for dream team / 재벌과 외투기업, 드림팀이 될 수 있다
30 New FDI prefers currency stability / 신규 FDI는 환율 안정성을 선호한다
31 Jobseekers' zeal for foreign firms / 청년구직자, 외국계 기업 '구직열전'
32 World Bank's advice on FDI policy / 세계은행의 FDI 정책 제언
33 System reforms improve ombudsman / 제도개선을 통한 옴부즈만서비스 제고
34 Fast fashion yields many jobs for the young /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패스트 패션'
35 Honesty prevents economic crisis / 정직, 경제위기 예방책
36 Caring attitude saves the economy / 저성장 시대의 해법, 상호배려
37 Foreign investors' uniform voices / 외국인투자가의 한 목소리, 투자환경 개선 강조
38 Betting on ROK's economic resilience / 외국인투자가, 한국경제 복원력에 확신
39 Spotlighting road to ROK's prosperity / 한국 '번영으로 가는 길' 집중조명
40 Our FDI ombudsman copied / 한국 FDI '옴부즈만' 벤치마킹
41 Secrets of FDI attraction and retention / FDI 유치와 보유에 대한 비밀
42 Chemicals viewed as two-edged sword / 양날의 칼, 화학물질
43 All nations desire FDI inflows / 모든 국가들은 FDI 유입을 바란다
44 Country risk and FDI / 국가위험도와 FDI
45 Korea's bilateral FTAs put to severe test / 시험대에 오른 한국의 양자 간 FTA
46 On Korea's FDI targeting / 한국의 FDI 타게팅
47 J-nomics is friendly to FD / 제이노믹스는 FDI에 우호적
48 We all benefit from FDI incentives / 우리 모두를 위한 FDI 인센티브 제도
49 State entities promote export, FDI well / 수출과 FDI 유치에 열심인 정부출연기구들
50 Two-way FDIs prevent global trade war / 쌍방 외국인투자로 글로벌 무역 전쟁 막아야
51 KOTRA reforms for SMEs / 중소기업을 살리는 KOTRA의 개혁
52 Continuing debates over FX policies / 지속되는 환율정책 논쟁
53 Social value model contributes to warm capitalism / 사회적 가치 모델은 온정자본주의 발전에 기여
54 No quick fix for youth jobless problem / 청년실업, 땜질 처방으론 안 된다
55 World needs new policy paradigm /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한 세계경제
56 Deplorable trust rating for banking industry / 개탄스러운 금융산업 신뢰도 평가
57 State pension fund needs diversifications / 국민연금기금, 위험분산화가 필수
58 Chaebol, CEOs, and chairmen / 재벌기업, CEO, 그리고 소유주
59 To enhance policy credibility / 정책신뢰를 높이려면
60 True professionalism transcends old ways / 진정한 프로 정신은 낡은 방식을 초월한다
61 Conditions for re-denomination / 화폐단위변경의 조건
62 To ease population decline problem / 인구감소 문제를 완화하려면
63 Fake capitalism misguides youths / 짝퉁 자본주의가 청년들을 오도
64 Rules-based foreign reserve policy / 준칙에 따른 외환보유고 정책
65 Security stands before trade / 안보는 무역에 우선한다
66 To endure coming global recession / 다가오는 글로벌 불경기에 대처하기
67 Excessive competition ruins free market / 과도한 경쟁은 자유경쟁 시장체제를 파괴한다
68 Refrain from creating free lunches / 공짜 점심은 자제해야
69 Reduce excessive inheritance tax / 과다한 현행 상속세는 줄여야
70 Pursue proper social, economic policies / 적절한 사회 및 경제 정책을 추구해야
71 Toward 'warm' capitalism / "따뜻한" 자본주의를 향하여
72 Post-pandemic world trade order / 코로나 세계 전염병 이후 국제무역질서
73 Will AI drive out human jobs? May 16, 2020 /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없앨 수 있을까?
저자
저자
Inchul J. Kim
김인철
1973 BA(Economics), Sungkyunkwan University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학사
1981 PhD(Economics), The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Illinois, USA / 미국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 박사
2002,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Futures and Options / 한국선물 옵선학회 회장
2003,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 /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2009, President of the Korea International Finance Association /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2010, President of the Korea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2013, President of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 한국경제학회 회장
2019-2021, Board member of Mont Pelerin Society / 몽팰랭 학회 운영이사
2014-present, Professor Emeritus of Sungkyunkwan University /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1973 BA(Economics), Sungkyunkwan University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학사
1981 PhD(Economics), The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Illinois, USA / 미국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 박사
2002,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Futures and Options / 한국선물 옵선학회 회장
2003,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 /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2009, President of the Korea International Finance Association / 한국국제금융학회 회장
2010, President of the Korea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2013, President of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 한국경제학회 회장
2019-2021, Board member of Mont Pelerin Society / 몽팰랭 학회 운영이사
2014-present, Professor Emeritus of Sungkyunkwan University /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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