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의 자유시장 이론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확충

시민이 자치(自治)하는 이상을 실현하는 방안 연구에 대한 고민



백가쟁명의 사상의 꽃을 피워

창조 대한민국 건설 앞당겨야!



우리나라도 춘추전국시대의 백가쟁명, 백화제방의 활발한 사상적 토론이 가능할까? 미국처럼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까? 안보와 정치적 사건, 경제와 인권문제 등의 보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언론인 출신인 저자가 풀려고 하는 화두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들이면 함께 고민하는 문제일 것이다. 저자는 우리 역사를 반추해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홍익인간 재세이화(弘益人間 在世理化)라는 개국이념에서 그 해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우리의 개국과정에서 국인입위군(國人立爲君), 백성이 임금을 세워 임금으로 하게 했다는 기록을 토대로 우리 민족공동체의 국가건립에 대한 결단과 그 실천 과정을 탐구한다.

우리는 뛰어난 지능과 지혜 그리고 신바람의 민족성을 가진 만큼 백가쟁명 백화제방의 사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저자는 그 잠재력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고 국가공동체의 명운을 개척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국과 미국식의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 이론에 대해 접근해보려고 한다. 사실 언로가 막히고 사상의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는 독재로 흐르기 쉬우며, 공동체는 침체와 퇴보에 머물 것이다. 반대로 언로가 트이고 사상의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지면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며, 공동체는 안정과 균형 속에서 지속가능한 창조적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 진리는 항상 승리한다!

억제받지 않는 표현의 자유로 공동체 운명 결정!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며, 진리가 항상 승리하고, 공동체 구성원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며, 공동체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회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은 자신이 갖고 있는 사상과 지식을 시장에 내놓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영국의 존 밀턴이 주장한 바와 같이 진리가 허위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사전에 검열을 받지 않는 표현의 자유가 절실하며, 제도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밀턴의 주장은 근대시대의 이정표적인 이론으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는 주요한 계기를 이룬다.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은 영국에서 싹을 틔우고 미국으로 건너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로 꽃을 피운다. 식민시대에 영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사전억제를 받지 않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새로운 국가건설에 가장 절실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주권자들이 모여 일반의지를 형성하고, 이 일반의지의 결단에 따라 국가공동체를 형성한다고 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자연스럽게 보장돼야 하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시장의 은유는 실제로 작동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굳게 다짐



사상의 자유시장은 은유로서 관념적이지만 실재하며, 국가권력의 행사 등을 통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시장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국가권력 행사에 등장한 것은 미국 아브람스사건의 홈즈 연방대법관의 소수의견에서이다. 이 사건은 1919년 미국 정부가 러시아 혁명에 반대해서 군대를 파견하는 것을 비판하는 소형책자의 발간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 같은 행위를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홈즈 연방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이 같은 선동적 표현도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상의 자유시장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시이며,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꽃 피우게 한 결정적 판결이다.

홈즈는 인간의 역사는 조상들의 죽음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그는 더 나아가 인간의 사상은 과거 기존 사상의 죽음 위에서 발전한다고 설명했을 것이다. 홈즈는 1925년 기틀로우사건에서 또 다시 기억에 남을 만한 의견을 냈다. 그는 "모든 사상은 선동이다."고 전제하고, "결국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표현된 믿음들이 공동체의 지배세력에 의해 수용될 운명이라면, 자유로운 언론의 유일한 의미는 그 믿음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또 자신의 길을 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역설한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통치를 끝내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입장이며, 그만큼 사상의 자유시장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 것으로 본다. 일제 식민통치를 겪어야 했던 우리로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시장의 실패

실패를 보완하는 이론과 판례의 발전



경제학적 관점의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은 고전학파가 융성하고, 시장의 실패가 크지 않을 때에는 거의 그대로 통용된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시장이 변화하고 시장의 실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은 여러 비판에 직면한다. 특히 고전학파가 전제로 한 이성적인 인간상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자동조정 기능이 근본부터 도전을 받는다. 특히 미국 역사가 오래되고 자본주의가 성숙함에 따라 건국 전후의 사회사정과는 크게 달라지게 된다. 더욱이 기득권층의 편견과 이익을 대변하는 기능에 그치게 된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도경제학적 접근론이 모색된다. 언론과 대학, 학교, 종교, 도서관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은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을 보다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접근이자 이론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으로 본다. 사실 여러 비판론도 사상의 자유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근본적으로 사상의 자유시장을 부정하기보다 사상의 자유시장의 완벽한 기능을 바라는 의미에서의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이에 따라 사상의 자유시장은 국가공동체의 주요 의사결정의 장이라는 점에서 미국 언론법, 헌법학에서는 살아있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공적 토론장, 공정성 원칙의 토대

수정헌법 제1조 보호법익의 활성화



미국에서는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 등에 대한 이론으로 발전해나간다. 특히 공간적 측면에서 공적 토론장으로 구체화하고, 또 이를 확대하려는 노력들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그 역사만큼이나 많은 사상의 자유시장 판례와 표현의 자유의 판례와 관련 이론이 축적되고 있다. 특히 언론의 공정성 원칙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냉각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폐기되고 만다. 하지만 이 공정성 원칙은 의회 내에서 활발하게 주장되는데 공화당은 언론의 자유의 위축이라는 점에서 부활에 반대하고,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부활하려고 시도한다.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에서 저자가 특별히 추구하는 것은 에머슨이 정리한 수정헌법 제1조의 4대 보호법익의 활성화이다. 자유로운 표현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1) 개인의 자기실현을 보증하는 수단으로서, (2) 진리에의 도달 수단으로서, (3) 정치적 의사결정을 포함해 사회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4) 사회에서 안정과 변화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필수적인 것으로 보는 게 4대 보호법익이다. 에머슨은 한계문제나 다른 가치들과의 조화와 관련 없이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4대 가치들을 고려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책임성, 언론의 자유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법익이다. 이번 저술은 이 같은 방향성에 주목하고 사상의 자유시장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우리 역사를 통한 사상의 자유시장 유추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적 심층 연구의 발전



저자는 우리 역사 전체에 걸쳐 미국과 영국, 그리스 등에서 논의되는 사상의 자유시장을 유추할 수 있는 장면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일제 식민사관이 신화로 폄하하는 고조선의 개국과정을 보면 그리스의 아고라, 광장처럼 신시에서 만인의 논의에 의해 임금이 세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숭고한 개국이념은 사상의 자유시장 유추의 결정판이라는 생각이다. 화백회의, 소도, 풍류도, 제천의식 등을 시원적 형태의 사상의 자유시장으로 유추한다. 왕정시대의 활발한 상소나 간언, 마을 공동체의 의사결정구조 등에서 사상의 자유시장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동학혁명, 3?1운동, 독립운동 등을 통해 계승된다.

사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사상의 자유시장을 유추하는 것은 미국과 영국 등의 예와 비슷하다고 하겠다. 다만 미국이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특성을 고려하면 우리의 경우도 미국 이론의 직수입이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경우 깊게 진전되지 않았다고 하겠다. 우리의 경우 언론은 ICT 등의 기술발달에 따라 다채널 다매체의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독재 논리와 자유민주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미국과는 상당히 다른 사상의 자유시장을 목격하게 된다. 그만큼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의 연구가 절실하다고 본다. 저자는 이에 대해 영국과 미국 등의 이론을 충분히 해석, 전달하고, 우리 역사와 법 감정에 맞는 우리식의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을 정립하려고 노력한다.

프롤로그



제1장 서론



제2장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의 연원

Ⅰ. 사상의 자유시장의 기초 형성

Ⅱ. 표현의 자유 이론의 형성

Ⅲ. 아레오파지티카의 법적 적용

Ⅳ. 미국 식민시대의 의도

Ⅴ. 사상의 자유시장의 변화

1. 진리의 탐구 실현

2. 정치적 참여의 논쟁

3. 사회적 변화의 촉진

4. 개인적 자기실현

5. 행정과 절차



제3장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의 형성

Ⅰ. 사상의 자유시장 개념의 형성

Ⅱ. 사상의 자유시장 모형의 사상적 체계

Ⅲ. 홈즈의 사상의 자유시장 초기이론 형성

1. 다원주의적 회의론

2. 다윈주의적 갈등과 경쟁

3. 다윈주의적 변용과 적자생존

4. 과학적 철학주의

5. 지적 절대주의의 부정

6. 실용주의적 접근

7. 선동죄에 대한 홈즈의 판단

Ⅳ. 고전적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의 형성

1. 허위의 극복과 진리의 탐구

2. 자치와 민주주의의 실현

3. 언론체제의 자유성과 다양성

4. 이성의 힘에 대한 시장의 추정

Ⅴ. 사상의 자유시장의 기능

1. 지배계층 사이의 미세조정

2. 국가 지배계층에 대한 우월성의 부여

3. 체제의 정당성과 자율성의 신화

Ⅵ. 사상의 변화의 정당화



제4장 사상의 자유시장의 평가와 개혁

Ⅰ. 사상의 자유시장 은유에 대한 도전

Ⅱ. 사상의 자유시장의 평가와 균형성

1. 보이지 않는 손의 균형성

2. 시장체제의 효과성

3. 가격기능의 존재성

4. 사회적 가치의 비소비적 원천

Ⅲ. 사상의 자유시장의 흠과 현상유지의 편향

1. 사상의 자유시장 현실의 흠

2. 이성의 추정의 문제

3. 진리의 발견가능성과 개방사회 추정의 문제

4. 자기실현을 예측하는 것으로서 시장의 문제

Ⅳ. 사상의 자유시장의 실패

1. 언론의 상업화와 경제적 분석의 한계

2. 자유방임 시장의 비현실성

3. 정부언론·법원결정 등에 의한 시장의 실패

Ⅴ. 사상의 자유시장의 개혁

1. 시장의 확충을 위한 개혁

2. 국가 개입의 위험성

3. 미래 개혁 가능성

Ⅵ. 사상의 자유시장 은유와 회의의 교차성



제5장 사상의 자유시장에 대한 제도론

Ⅰ. 사상의 자유시장의 제도론적 접근

Ⅱ. 사상의 자유시장과 새로운 제도경제학

1. 제도적 관점의 사상의 자유시장

2. 제도주의의 비맥락성과 자율성

3. 새로운 제도경제학적 접근법

Ⅲ. 사상의 자유시장의 제도이론 연구

1. 제도적 수정헌법 제1조 이론

2. 구조적 제도주의와 헌법이론

3. 새로운 제도적 수정헌법 제1조 이론

Ⅳ. 새로운 제도적 수정헌법 제1조 이론의 적용

1. 제도적 전환과 정부의 제한

2. 학교 내 언론사건에 적용

3. 대학의 언론

4. 종교조직의 언론

5. 결사의 언론

6. 미디어의 언론

7. 도서관의 언론

8. 상업적 언론과 현실 시장에서 시장의 은유

Ⅴ. 제도적 언론의 중첩성과 확장



제6장 사상의 자유시장의 가치

Ⅰ. 사상의 자유시장 가치 연구의 필요성

Ⅱ. 수정헌법 제1조의 가치체계

1. 수정헌법 제1조의 유래

2. 수정헌법 제1조 법리의 발달

3. 에머슨의 4대 분석 틀

4. 수정헌법 제1조 이론의 함축적 가치

Ⅲ. 에머슨의 4대 가치론 분석

1. 자기실현으로서 자유로운 표현

2. 진리에의 도달과 사상의 자유시장의 확대

3. 정책결정 참여와 자치의 보호

4. 지속가능한 사회의 안전밸브

5. 4대 가치의 확대발전

Ⅳ. 사상의 자유시장의 운영 실제

1. FCC 결정에 대한 내용분석

2.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과 민주주의 이론

3. 내용분석적 방법론

4. 사용명세서 분석

5. 통신정책상 중요한 은유

Ⅴ. 사상의 자유시장과 언론의 책임성

1. 시장의 책임성에 대한 경고

2. 책임면에서의 시장의 약점

3. 자유와 권위의 공존



제7장 한국에서의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의 발전

Ⅰ. 사상의 자유시장의 유추

Ⅱ. 고조선과 고대국가의 사상의 자유시장

1. 고조선의 개국과 사상의 자유시장 유추

2. 화백회의, 소도와 사상의 자유시장 유추

Ⅲ. 왕조시대의 사상의 자유시장

1. 왕정시대의 사상의 자유시장의 유추

2. 향촌 공동체 의사결정과 사상의 자유시장의 유추

Ⅳ. 근대국가 형성기의 사상의 자유시장

1. 동학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시장 유추

2. 3·1운동과 사상의 자유시장의 유추

Ⅴ. 임시정부 시대의 사상의 자유시장

1. 상해임시정부의 민주공화국 수립

2. 임시정부의 통합과 삼균주의

3. 상해임시정부의 법통 계승과 국가재건

Ⅵ. 대한민국의 사상의 자유시장의 유추

1. 사상의 자유시장의 제도화

2.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의 수용

3. 사상의 자유시장의 현실

Ⅶ. 사상의 자유시장의 진화



제8장 결론



참고문헌

이춘구 저자 이춘구는 1957년 전북 완주에서 태어나 전북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30년 동안 KBS 기자로 취재현장을 누비며, 경제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 등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노령연금과 노인요양을 비롯해 중증질환자의 국가요양제도, 노노케어 등 노인복지제도 정비와 저출산 극복 정책 수립 그리고 전라북도의 경제민주화기본조례 제정 등에 기여한 바 있다. 판소리의 형성 과정을 추적해 한국방송대상을 받고, KBS 모스크바 지국장 시절 우리 문화를 러시아에 선양한 것을 계기로 원불교 문화대상 등을 받았다. 주요 논문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공법적 고찰》을 비롯해 《학생인권조례의 공법적 고찰》, 《경제민주화의 공법적 고찰》, 《창조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민주주의의 공법적 고찰》, 《사상의 자유시장이론 전개의 법적 고찰》 등이 있다. 어머니와 향수, 역사문화 등을 소재로 한 한시집 《모란꽃 동행》, 《경제민주화 : 자유와 평등의 조화》, 《지리산 빨치산의 참회록 : 어머니 고향 그리고 조국》을 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