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영문계약의 전략적 이해

국제영문계약의 이해와 전략



국제거래를 할 때 출발점이 되는 것은 계약서다. 그 계약서를 기반으로 거래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조사관 입장에서 거래구조를 알아야 되고, 나아가서는 계약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또는 그 계약이 어떤 문제로 인하여 어떻게 계약이 변경되고 발전되었는지 등을 알아야 한다. 모든 단계마다 조세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외국기업의 국내 소득 창출활동은 물론 국내기업의 해외 소득 창출활동에 관하여서도 합리적이고도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하여서는 국제 계약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우리 기업은 심각한 수요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시장만으로는 규모가 협소하여 우리 국민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고, 더구나 언제 다가올지 모르지만 통일을 대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이 성장·발전하는 것이다. 기업의 성장·발전이 없으면 4대보험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비용을 충당할 수 없고, 앞날의 희망을 얘기할 수 없다.



기업들의 성장·발전이 일자리 제공의 원천으로 인간 존엄성의 보루이자 한편으로는 미래를 위한 통일의 기반이다. 이처럼 중요한 우리 기업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제영문계약의 가이드북이다.

서문 국제영문계약의 이해와 전략



제1장 영문계약서의 기초지식

Ⅰ. 국제거래와 계약서

Ⅱ. 영문계약서가 성립하기 위한 법적 요건

Ⅲ. 국제거래의 협상과 계약서

Ⅳ. 국제거래계약서와 세무조사



제2장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영문계약서

Ⅰ. 국제계약에서의 영문계약

Ⅱ. 영미계약법의 기본전제

Ⅲ. 영미계약법의 개요



제3장 영문계약서는 왜 필요한가? -기업의 해외 진출

Ⅰ. 해외에서의 사업활동 전개에 따른 진출 형태

Ⅱ. 해외 진출에 따른 법률문제

Ⅲ. 소괄



제4장 영문계약서의 작성과정



제5장 국제계약서의 종류



제6장 개별 계약과 조항

Ⅰ. MOU

Ⅱ. 비밀유지계약

Ⅲ. 국제계약의 일반조항

Ⅳ. 진술보증

Ⅴ. 국제매매계약

Ⅵ. 국제리스계약

Ⅶ. 국제판매대리점계약 ? 판매특약점계약

Ⅷ. 기술라이선스계약

Ⅸ. 국제상표라이선스계약

Ⅹ. 국제합작회사 : 법인설립형

?. 국제합작회사 : 파트너십형

?. 국제파이낸스계약

ⅩⅢ.. 해외M&A

ⅩⅣ. 해외M&A에서의 주요 협상 포인트



찾아보기

최선집 저자 최선집은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재무부에서 13년 정도 근무했다.

그 후 김&장 법률 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한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으로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그 사이에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제처, 감사원, 청와대, 금감원 등에서 법률고문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국민연금과 교직원공제회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YS정부 시절에는 신산업정책의 입안과 부동산실명제 입법에 참여했다.

대통령표창, 산업포장, 산업훈장 등을 받았으며 대학, 정부기관에서 강연활동을 하고 있다.

도쿄대 법대와 하버드 법대, 독일의 막스프랑크연구소에서 공부했다.

저서에 『논점 조세법』『국제조세법강론』『세정비화』

『통일, 그 길을 묻다』『경영의 미래를 말하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