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부감사

위기 시대의 기업을 구하는 거버넌스와 내부통제 실전 가이드

『기업 내부감사』는 기업의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를 실무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책이다. 내부감사인은 흔히 조직 안의 문제를 찾아내는 감시자로만 인식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내부감사는 단순한 점검 기능에 머물지 않는다. 내부감사인은 조직의 GRC, 즉 거버넌스(Governance), 리스크(Risk),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조직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파트너다.

이 책이 주목하는 출발점은 기업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다. 2018년 외부감사법 개정 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은 크게 높아졌다. 이제 기업은 재무제표의 정확성뿐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설계되고 운영되는지도 엄격하게 점검받는다. 여기에 2025년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와 감시의무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면서,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내부감사인의 책임은 한층 무거워졌다. 저자는 이러한 흐름을 '거버넌스 과잉책임의 시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며,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과 소송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문 형식으로 설명한다.

『기업 내부감사』는 추상적인 이론서가 아니다. 저자가 「감사저널」과 언론사에 기고했던 논문을 바탕으로, 회사법 개정과 내부감사 실무의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기업의 본질과 대리인 비용, 내부감사기구의 법적 지위와 책임,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의무, M&A 과정의 리스크 관리, ESG 경영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회사와 자회사 간 거버넌스 리스크 등을 폭넓게 다룬다. 특히 오스템임플란트 사건, 강원랜드 기부행위 판례, 하이브 사례 등 국내 기업 사례를 통해 법리와 제도가 실제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문제로 나타나는지를 보여 준다.

이 책의 특징은 내부감사를 법률, 회계, 경영, 리스크 관리의 교차점에서 바라본다는 데 있다.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좋은 의사결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의사결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리스크를 어떻게 식별하고 통제했는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가 함께 남아 있어야 한다. 내부감사는 바로 이 과정을 점검하고,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통제체계를 갖추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기업 내부감사』는 내부감사인,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리스크 관리 담당자뿐 아니라 기업 경영진에게도 필요한 책이다. 변화하는 법제와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과 관점을 제공한다. 기업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를 실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이 책은 든든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추천사 _ 4
머리말 _ 6
책의 소개 및 개요 _ 10

1. 기업의 본질, 대리인 비용과 거버넌스
Ⅰ. 서론 _ 28
Ⅱ. 기업의 본질론 _ 36
Ⅲ. 결론 _ 70

2. 내부감사(감사, 감사위원회, 내부감사기구)의 법적 지위와 책임
Ⅰ. 서론 _ 80
Ⅱ. 내부감사의 법적 지위와 책임 _ 88
Ⅲ. 감사, 감사위원회의 책임 _ 132
Ⅳ. 내부감사제도 개선안 _ 140

3. 이사의 감시의무,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의무와 위반의 효과: 오스템임플란트 사건
Ⅰ. 서론 _ 146
Ⅱ. 선관의무, 감시의무,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의무와 법적 책임 _ 155
Ⅲ. 이사회, 경영진, 내부감사인, 준법감시인ㆍ준법지원인 등의 역할과 책임 _ 200
Ⅳ. 결론 _ 206

4. M&A 리스크 관리, 경영판단원칙 그리고 감시의무
Ⅰ. 서론 _ 216
Ⅱ. 내부통제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_ 221
Ⅲ. M&A와 리스크 관리 _ 233
Ⅳ. M&A와 이사의 의무 _ 255
Ⅴ. 기업분할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리스크 요인 _ 287
Ⅵ. M&A 시 고려하여야 할 리스크와 3선 역할 _ 297

5. ESG 경영,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법적 쟁점: 강원랜드의 기부행위 판례
I. 서론 _ 306
Ⅱ. ESG 공시규제 관련 글로벌 동향 및 회사의 대응방안 _ 315
Ⅲ.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_ 335
Ⅳ. ESG 경영과 상법상 이사의 의무 _ 345
Ⅴ. 결론 _ 373

6. 모회사와 자회사 간 거버넌스 리스크: 하이브 사례
Ⅰ. 서론 _ 386
Ⅱ. 대기업집단의 기업거버넌스의 문제 _ 395
Ⅲ. 리스크 관리에 취약한 거버넌스 체제 _ 433
Ⅳ. 내부감사 과정의 적법성 준수여부 _ 443
Ⅴ. 여론ㆍ평판리스크 관리 문제 _ 448
Ⅵ. 결론 _ 456

참고문헌 _ 468
찾아보기 _ 479

반도헌 한양대학교를 졸업한 후 성균관대학교에서 석사 학위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감사협회 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한국CIA위원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코스닥 상장기업에서 감사책임자(CAE), 감사, 부사장(CFO),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직을 역임하였으며, M&A,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와 역인수합병(RTO, Reverse Takeover) 분야에서 다수의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국제공인내부감사사(CIA,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경영지도사(중소벤처기업부), CCP(Certified Compliance Professional, 공정경쟁연합회 민간자격) 등 다양한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