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공동체: 동향과 전망

동아시아공동체와 21세기의 지역질서

박사명(강원대학교)



동아시아에서 20세기는 지역경제의 위기와 더불어 저물고, 21세기는 중국 경제의 부상과 더불어 열린다. 1997년 12월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한ㆍ중ㆍ일) 정상회의는 1943년 11월 '대동아공영권'의 이름으로 일본이 급조한 '대동아회의' 이후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광역적 동아시아에서 열린 최초의 정상회의로 기록된다. '대동아회의'가 일본, 만주국, 중국(남경정부), 태국, 미얀마, 필리핀 등 6국이 참가한 것에 비하여 '아세안+3(APT)' 정상회의는 참가국이 동남아와 동북아의 13국으로 증가한다. 동아시아의 그러한 실정은 1648년 베스트팔렌(Westfalen) 평화회의 이후 350년 동안 유럽 제국이 빈번하게 회동한 것과 날카롭게 대조된다. 2001년 아세안+3의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보고서는 '평화, 번영, 진보의 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한 지역적 연대의지를 표명한다.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의 첫 번째 공동연구 성과로서 2008년 출판된 《동아시아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이후 지난 5년 동안 동아시아는 심대한 대외적ㆍ대내적 도전에 직면한다. 세계경제의 위기와 미국외교의 전환은 역외 환경의 변화를 대변하며, 중ㆍ일 갈등의 악화와 남중국해의 분쟁은 역내 정세의 변화를 대표한다. 그러한 변화가 1997년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협력의 진전에 제동을 가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당초의 '환상'이 최근의 '환멸'과 엇갈린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평화, 번영, 진보를 위한 역사적 실험에 관한 신화와 현실의 경계는 일정한 정태적 기준에 따라 선험적으로 구획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주관적 실천을 통한 경험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이 지난한 역사적 실험은 성급한 '환상'과 '환멸'을 넘어 21세기의 긴 시공(時空)을 지향하는 긴 호흡을 요구한다. 그러나 남북분단 및 전쟁 이후 한국의 지역전략은 그 지리적 외연과 기능적 내포가 끊임없이 변동한다. 냉전체제의 고착에 따라 1980년대까지 미국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태평양(이승만) 또는 아시아ㆍ태평양(박정희ㆍ전두환)이 강조되고, 냉전체제의 해체에 따라 1990년대에는 북방(노태우)과 세계화(김영삼)로 전환되며, 경제위기의 확산에 따라 20세기 종반에는 동아시아(김대중)로 선회하고, 북핵문제의 악화에 따라 21세기 초반에는 동북아(노무현)로 축소되며, 다시 자원개발의 수요에 따라 신아시아(이명박)로 확장된다. 그와 같이 유동적인 한국의 지역전략은 국제정세의 미시적 변화에도 민감한 '여우의 지혜'로 평가될 수도 있고, 국제정세의 거시적 동향에는 둔감한 '동굴의 우상'으로 폄하될 수도 있다.



(중략)



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한 지역협력의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는 이 공동연구에서는 일정한 합의가 드러난다. 첫째,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회귀에 따라 미ㆍ중 관계에서 갈등과 협력이 뒤섞이는 최근 동향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ㆍ지경학적 변동을 가속한다. 둘째, 정부 간 '상위정치(high politics)'와 기능적 '하위정치(low politics)'의 상승효과는 아직 미약하며, 협력을 촉진하는 기능적 '방류효과(spill-over)'보다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 '역류효과(spill-back)'가 부각된다. 셋째,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형성 과정에서 각종 대국패권에 대한 효과적 대안은 현실주의적 세력균형과 자유주의적 제도형성의 이중적 전략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현실주의적 세력균형의 '지레'이자 자유주의적 제도형성의 '고리'로서 한국과 아세안의 전략적 역할이 지극히 중요한 매개변수이다.



(중략)



이 공동연구에는 다양한 이론적ㆍ실천적 문제의식이 다각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광역적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에서 장기 목표로서 설정되어 있는 동아시아공동체의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는 이 공동연구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안과 밖의 시각을 성찰하는 제1부, 국가별 전략의 전개와 전망을 추적하는 제2부, 부문별 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해부하는 제3부 등 모두 3부로 구성된다.

|발간사|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 | 07



|머리말| 동아시아공동체와 21세기의 지역질서 - 박사명 | 11



|제1부| 동아시아 지역협력: 안과 밖의 시각



I.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전개와 문제점: 동아시아공동체 비전을 중심으로 - 배긍찬 | 28

II. 지역통합과 전략적 구성주의 - 조홍식 | 63



|제2부| 국가별 전략의 전개와 전망



I. 동아시아 지역협력 및 공동체 논의와 최근의 정세 변화 - 박승우 | 98

II.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와 아세안의 지역 전략 - 이재현 | 140

III. 중국과 동아시아 협력: 기대, 현실 그리고 대응 - 김재철 | 174

IV.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일본 정책의 변화 - 최태욱 | 206

V. 미국의 재균형 정책과 동아시아 지역질서: G2 동학과 지역국가의 대응 - 김기석 | 252



|제3부| 부문별 협력의 성과와 과제



I. EAVGⅡ 이후의 대아세안+3 협력 - 박번순 | 290

II. EAS의 발전과 한국의 동아시아 협력 전략: EAS, 아세안+3, 아세안 문건들에 대한 분석 - 신윤환 | 332

III.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현황과 과제 - 이충열?이종하 | 356

IV. 동아시아 개발협력의 성과와 ODA 정책 과제 - 권율 | 400

V. 동아시아 식량안보 공동체를 향하여 - 김동엽 | 449



필자약력 | 480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저자 박사명는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자 배긍찬는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저자 조홍식는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저자 박승우는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저자 이재현는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 연구위원



저자 김재철는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저자 최태욱는

한림국제대학원대 국제학과 교수



저자 김기석는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자 박번순는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초빙교수



저자 신윤환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자 이충열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제학과 교수



저자 이종하는

IBK경제연구소 경제분석팀 연구위원



저자 권율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개발협력팀장



저자 김동엽은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HK조교수